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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연구

중요규제 판단기준 개선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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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규제 판단기준 개선방안 연구
발행주기 - 발행기관 이민호 외
권호 - 발간연도 2021
주제 분류 규제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등록일 2022-03-04 조회수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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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제2장 중요규제 판단기준 현황 분석
제1절 중요규제 판단기준 관련 제도 현황
제2절 중요규제 제도 운영 현황 분석

제3장 해외사례 비교 분석
제1절 OECD 국가 일반 현황
제2절 주요국의 중요규제 관리제도 운영

제4장 공무원 및 전문가 의견조사
제1절 의견조사 개요 및 현행 기준의 적절성 검토
제2절 중요규제 판단기준의 개선 필요성 및 방안

제5절 중요규제 판단기준 개선방안
제1절 제도 개선의 쟁점 검토
제2절 중요규제 관리 개선 방안

제6장 결론


수록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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