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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디자인Issue

외국인･이민자 정책 현황 및 시사점: 서비스전달체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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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민자 정책 현황 및 시사점: 서비스전달체계를 중심으로
발행주기 - 발행기관 정부조직디자인센터
권호 통권 31 발간연도 2024
주제 분류 조직,인사 자료유형 -
등록일 2024-12-27 조회수 617
연관검색어 외국인   이민자   서비스전달체계   다문화이주민+센터  
외국인･이민자 정책 현황 및 시사점: 서비스전달체계를 중심으로

<목적>
■ 국내 외국인･이민자 증가와 구성 변화로 인해 사회통합과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
■ 현재 외국인･이민자 대상 서비스는 여러 부처에 의해 분산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협력 부족 및 중복 서비스로 인해 행정적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음
■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2017년부터 '다문화이주민+센터'를 통해 원스톱 지원 시스템 구축을 시도했으나, 여전히 부처 간 협력 부족 및 서비스 중복 문제가 남아 있음
■ 따라서, 본 보고서는 국내 외국인･이민자 대상 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다문화이주민+센터를 포함한 기존 체계의 개선 방향을 제안하고자 함 

<목차>
Ⅰ. 서론 / 2
Ⅱ. 외국인･이민자 현황 / 4
Ⅲ. 외국인･이민자 대상 주요 정책 / 8
Ⅳ. 외국인･이민자 대상 서비스 전달체계 / 11
Ⅴ. 종합 및 시사점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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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자막:
한국행정연구원은 1991년 ‘사람’ 중심의 국가발전을 위한 국정운영과 행정개혁에 대한 연구를 시작으로 지난 30년간 국정평가, 규제혁신, 사회통합, 정부조직 등 연구 영역을 확장해왔습니다.
매년 100여건의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수행하고 있는 한국행정연구원은
다양한 분야에서 각 부처로부터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받으며
대한민국 정부 정책을 주도하는 씽크탱크로 성장해 왔습니다.
한국행정연구원은 1991년 ‘사람’ 중심의 국가발전을 위한 국정운영과 행정개혁에 대한 연구를 시작으로 지난 30년간 국정평가, 규제혁신, 사회통합, 정부조직 등 연구 영역을 확장해왔습니다.
매년 100여건의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수행하고 있는 한국행정연구원은
다양한 분야에서 각 부처로부터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받으며
대한민국 정부 정책을 주도하는 씽크탱크로 성장해 왔습니다.
2021년 설립 30주년, 미래행정의 새로운 30년을 준비하기 위해 다시 나아갑니다.
불확실하고 복잡해지는 정책환경 속에서 국민 수요에 맞는 국정운영 정책과 제도 개발로 유능한 정부 구현에 이바지 하고 공공가치 실현을 위한 연구를 통해 사회갈등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아가 행정한류 확산에 앞장서, 높아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걸맞는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성장하며 다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위해 미래 행정이 새롭게 달라집니다.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융합적 정책연구 선도기관 한국행정연구원, 새롭게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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