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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연구

한국행정연구 30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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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연구 30권 2호
발행주기 분기 발행기관 한국행정연구원
권호 30권 2호 발간연도 2021
주제 분류 기타 자료유형 정기간행물
등록일 2021-07-06 조회수 2004
연관검색어 인공지능 민주주의 청년 기대불일치이론 공공데이터 정보보안 지식기반산업 집단 간 위협이론  
01 인공지능을 통한 행정의 고도화: 기회와 도전
인공지능기술이 폭발적으로 진화하고 있고 민간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행정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실정이다. 그간 디지털 전환에서 정부의 역할이 기초기술개발, 인재육성, 규제완화 등 민간을 지원하는 보조적 역할에 국한되어 왔지만, 다변화하는 공공수요, 새로운 형태의 난제(Grand Challenge) 및 산업간 융・복합 등을 고려할 때 민간의 발전에 비례하는 정부행정의 적극적 역할과 그에 맞는 변혁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디지털 전환의 핵심 기반기술(Enabling Technology)인 인공지능기술과 이를 활용한 디지털 지능정부 전환에 초점을 두고, 새로운 종류의 공공가치를 창출하여 서비스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반 행정의 기회와 도전요인을 분석하였다. 인공지능기술의 기회로서 예측적 감사시스템, 복잡한 사회시스템에 대한 이해, 수요-공급 미스매치 해소, 정책의사결정 고도화, 행정서비스의 온-오프라인 통합을 사례로 살펴보았으며, ‘기술-자원-과정-산출’ 프로세스를 통합하는 실천적 얽힘(Entanglement in practice) 관점에서 다양한 도전요인을 살펴보았다. 인공지능기술이 제공하는 새로운 기술적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공지능 기반 지능형 정부에 대한 공진화적 연구가 필요하다.

02 인공지능 시대의 민주주의와 행정: 「국민신문고」 민원시스템 고도화 사례를 중심으로
공공부문에 인공지능 도입과 활용이 확대되면서, 민주주의의 디지털 혁신 가능성과 조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이 연구에서는 디지털 혁신과 인공지능 도입이 가져올 민주주의의 변화에 대한 최근의 논의를 배경으로 정부대표 전자민원시스템인 「국민신문고」 고도화 사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인공지능 등 지능정보기술의 활용을 통해, 민원인 개개인의 고충민원처리의 효율성과 반응성 개선뿐만 아니라 민원데이터 분석을 통한 정책문제의 탐색, 정책문제의 해결을 위한 공론화와 시민참여, 부처별 정책현안에 대한 대응 및 제도 개선까지 이어지는 디지털 민주주의 기반의 새로운 행정 모형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국민신문고」 고도화 과정에서 나타난 행정관료제의 역할과 역량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시대에 부합하는 행정관료제와 민주주의간의 선순환 관계의 조건을 전망하고 정책적 과제를 제시하였다.

03 고용서비스 청년 참여자의 취업 영향요인 분석: 지역노동시장, 참여자 비교우위, 사업수행기관을 중심으로
이 연구는 지역, 개인, 사업수행기관 세 측면을 활용해 고용서비스 청년 참여자의 취업을 설명하였다. 청년실업이 사회의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면서 청년층의 취업에 대한 다양한 정책과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기존 방식은 세 가지 요인을 개별적으로 접근하여 이들 간 위계적 측면을 고려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이 연구는 취업성공패키지 2018년 자료를 활용하여 다층모형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지역, 개인, 사업수행기관 변수들은 청년 참여자의 취업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고, 종속변수에 대한 설명력은 개인, 사업수행기관, 지역 순으로 높았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정부가 고용서비스 청년 참여자의 취업확률 높이기 위해 지역, 개인, 사업수행기관 세 측면 모두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적 함의를 제공한다.

04 기대불일치이론을 적용한 중앙정부 국정업무와 정책수행에 대한 국민만족도 결정요인: 긍정적・부정적 불일치의 비대칭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기대불일치모형은 그동안 공공서비스의 시민만족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들에 꾸준히 적용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국정업무 수행 전반 및 개별 거시정책 영역들에 대한 만족도에는 적용되지 않았다는 아쉬움이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9년에 실시한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만족도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정부 출범 당시 기대와 현재의 성과평가 및 그들 간의 불일치 정도가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기대불일치모형을 통해 실증 분석함으로써 정부에 대한 대국민만족도 결정요인을 확인하였다. 특히 부정적 기대불일치에 따라서 만족도가 크게 좌우될 수 있음을 밝힘으로써 국민들의 기대감과 성과의 불일치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 관리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중앙정부의 정책을 11개 정책영역으로 나누어 개별 정책영역에 대하여 기대불일치모형을 적용하여 정책별 만족도 형성과정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경제정책의 경우에는 다른 정책영역보다 부정적 불일치와 긍정적 불일치의 영향력 차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복지정책과 외교 및 국방정책의 경우에는 만족도에 대한 성과의 직접효과보다 기대불일치를 통한 간접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 각 개별 정책분야의 특성별로 만족도의 결정과정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05 지방정부의 공공데이터 내용 분석: 텍스트 마이닝을 통한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2013년 「공공데이터법」 제정 이후, 지방정부는 행정 활동 중에 수집・생성한 데이터를 개방하여, 민간부문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데이터 개방의 양적인 확대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가 실제로 어떠한 내용의 데이터를 생산하고 개방하는지에 대한 학술적, 실무적 관심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지방정부가 개방하고 있는 공공데이터의 내용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자 데이터 내용의 전반적인 주제를 분석하고, 지방정부 유형, 데이터 제공 형식(format), 개방 시기에 따른 공공데이터 내용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2011년부터 2019년까지 국내 전체 지방정부(243개)가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개방한 공공데이터 셋의 제목을 수집하여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통해 분석해보았다. 분석 결과, 지방정부는 시설과 업체의 현황 정보를 가장 빈번하게 개방하고 있으며, 환경검사, 폐기물 관리, 공공시설, 지역현황통계, 인허가 및 단속, 지역관광, 지역공동체 지원의 주제를 갖는 데이터를 개방하고 있다. 또한, 지방정부의 유형에 따라 지역의 정책 수요 등을 반영하여 개방하는 데이터 내용에 차이가 나타났다. 사용자의 활용 가능성이 높은 데이터 제공 형식인 오픈API로는 사회복지 영역의 데이터가 가장 많이 개방되고 있다. 시기별로는 공공데이터법 시행 이전에는 주로 교통, 관광영역의 데이터, 시행 초기 및 홍보 단계에서는 일반 공공행정 영역의 데이터, 공공데이터 개방 정착 단계에서는 생활 밀착형 데이터의 개방이 특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정부가 개방하고 있는 공공데이터의 내용에 대해 경험적 지식을 축적할 수 있다. 또한, 지역의 정책 수요와 주민의 관심을 반영한 데이터, 사용자 관점에서 활용이 편리한 다양한 영역의 데이터 개방이 요구됨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06 공공부문 정보보안 행태에 미치는 영향요인: 정보보안의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본 연구에서는 공공부문 지능정보기술의 도입 확산에 따른 정보자산의 가치가 증대됨에 따라 정보보안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공공부문의 정보보안행태를 제고하는 영향요인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독립변인으로 3대 정보보안 요소인 관리적 보안, 물리적 보안, 기술적 보안과 조직몰입, 직무만족, 지능정보기술 보안위험인식을 설정하고, 정보보안의식을 매개변수로 설정하였으며, 정보보안 행태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구조방정식모델에 따른 분석 결과, 물리적 보안은 정보보안의식과 정보보안행태에 대해 정(+)의 영향을 보였고, 지능정보기술 보안위험인식과 정보보안의식이 정보보안행태에 대해 정(+)의 영향을 보였다.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부트스트래핑 결과, 매개변수인 정보보안의식은 물리적 보안과 정보보안행태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역할을 하고, 관리적 보안과 정보보안행태의 관계에서 완전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분석 결과에 따른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부문 내 3대 정보보안요소에 대한 균형 있는 제고가 필요하다. 둘째, 지능정보기술 활용에 대한 이용자의 보안 관련 경각심을 증진시켜야 한다. 셋째, 공무원의 정보보안의식 제고를 위한 공공부문 내 정보자산의 가치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

07 지역경제 성장요인과 정책적 함의: 광역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불균형과 경제 수준 격차, 그리고 이로 인해 파생되는 다양한 사회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역경제 성장과 긍정적 관계를 맺고 있는 요인들을 확인함으로써 향후 균형발전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2009년부터 2018년까지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식기반산업 및 지역경제 성장 추이를 살펴보고, 더 나아가 지역경제 성장의 영향요인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지역의 지식기반산업 비율, 지방정부의 재정적・인적 역량, 인구구성, 환경, 및 다양성 등의 사회・환경적 요인이 지역경제 성장에 미친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지역경제 성장은 지역 내 총생산으로 측정하였는데, 고정모형 분석 결과 지식기반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지방정부의 재정적 역량이 우수하며, 인구밀도가 높고, 지역 내 인프라가 우수할수록 지역의 경제 수준 역시 상승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기존 연구와 달리 노인 인구비율과 지역경제 성장이 긍정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으로, 이에 대해서는 추후 보다 심층적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각 요인과 지역경제 성장 간의 시차 효과 역시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특정 정책의 효과가 시장에서의 성과로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산업, 인구, 사회・환경적 요인별로 필요한 시간이 다르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차별화된 전략과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08 집단 간 위협이론의 관점에서 본 노인정책연령: 노인인지연령을 넘어서
본 논문은 노인인지연령과 노인정책연령이 일치하는지 살펴보고, 집단 간 위협이론의 관점에서 노인정책연령을 연구하였다. 분석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실시한 「우리나라 연령주의 실태에 관한 조사」자료의 2,670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노인인지연령의 최빈값은 70세(평균 68,9세), 노인정책연령의 최빈값은 65세(평균 66.7세)로 5년(최빈값, 평균 2.2년)의 격차가 있다. 노인으로 범주화되는 것은 70세로 늦추고 정부 지원은 65세부터 받고 싶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또한 국민들이 노인연령을 70세 이상으로 인식하는 것을 근거로 노인정책연령을 70세로 상향조정하면 정책적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근로자들은 노인에 대해 실질적인 위협인식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에 노인이 우리나라의 발전에 기여했더라도 현재 혜택을 많이 받아서 사회보장제도와 국가의 발전에 부담이 된다고 인식하는 것이다. 셋째, 노인인지연령을 모형에 반영해도 노인에 대한 사회적 위협인식이 높을수록 노인정책연령을 70세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노인을 우리 사회의 위협적인 존재로 느끼고 정부 지원도 70세 이상으로 늦춰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정부가 노인인지연령을 노인연령 상향 조정의 근거로 활용하기 보다는 노인정책연령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 노인에 대한 위협인식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야 함을 말해준다.


수록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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