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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연구

2022 규제영향평가포럼 브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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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규제영향평가포럼 브리프
발행주기 - 발행기관 원소연, 한혜진
권호 - 발간연도 2023
주제 분류 규제 자료유형 세미나자료
등록일 2023-02-28 조회수 1273
연관검색어 규제영향평가포럼  
목차

제11차 규제영향평가포럼 
민식이로부터의 교훈-규제의 목표 대치

제12차 규제영향평가포럼
네거티브 규제의 성과와 발전방안

제13차 규제영향평가포럼
안전규제 되짚어보기-중대재해처벌법을 중심으로

제14차 규제영향평가포럼
규제개선의 우선순위 판단 기준 논의

제15차 규제영향평가포럼
합리적 비용•편익 분석을 위한 논의


수록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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