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정치 양극화 현황과 제도적 대안에 관한 국민인식조사"
2023년 제1호(통권16호) 국정데이터조사센터 데이터 브리프(DATA BRIEF)는
한국의 정치 양극화 심각성과 현황을 파악하고,
정치 양극화 해결을 위한 제도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사회갈등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 보수-진보 이념갈등이 심각하다는 인식에 비해 실제 이념차이는 크지 않음
• 2022년 대선에서 이슈가 되었던 남성과 여성 간의 갈등에 대해 심각하다는 인식은 44.2%로 상대적으로 가장 낮음
• ‘여가부 폐지’ 이슈를 제외하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간 경제·사회적 이념 차이는 크지 않음
2. 다른 정당 및 정당 지지자들에 대한 호감도
•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의 상대 정당에 대한 비호감이 강함
•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자가 서로 사회적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 느끼는 불편함
3. 상대 정당에 대한 비호감도 국제비교
• 상대 정당에 대한 비호감도는 미국 ＞ 영국 ＞ 한국 ＞ 독일 순
4. 개헌에 대한 인식
• “개헌이 필요하다” 43.5%, 개헌한다면 미국식 4년 중임 대통령제
• 바람직한 정당체제와 관련하여, 양당제와 다당제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는 의견이 다수
5. 선거제도 변경에 대한 의견
• 비례대표 의석 확대안에 부정적인 의견이 다수를 차지
• 비례대표 후보 공천과정의 민주성이 부족하다는 인식도 62.8%로 높은 수준
• 중·대선거구제에 대한 의견과 관련하여, “현행 소선거구제 유지” 의견이 55.4%로 가장 많았음
• 지지정당별로는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현행 소선거구제 유지” 의견이 64.2%로 가장 높았음
• 반면 무당층의 “현행 소선거구제 유지” 의견은 50.2%로 비교적 낮았음
6. 한국의 정치 양극화 실태 요약
• 보수와 진보 진영간 이념갈등이 심각해 보이나 실제 정책이념 차이는 크지 않음
•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의 상대 정당에 대한 비호감을 완화하기 위한 정치권의 노력 필요
7. 성공적인 정치개혁을 위한 시사점
• 선거제도 개혁은 정당개혁이 함께 추진될 때 국민들이 공감
• 정치 양극화 극복을 위해 권력구조의 분산이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