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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PA규제동향

2022 가을호 KIPA 규제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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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가을호 KIPA 규제동향
발행주기 - 발행기관 한국행정연구원
권호 - 발간연도 2022
주제 분류 - 자료유형 정기간행물
등록일 2022-12-21 조회수 855
연관검색어 -
· 국내 규제동향
 - 규제 관심 동향
 - 규제 심의 동향
 - 규제 단신
 - 이슈 분석
    디지털 시장에서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동향 _ 최은진(국회입법조사처)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에 따른 무선 및 유선 기술기준 체계 변화에 대한 고찰 _ 배석희(국립전파연구원)

· 해외 규제동향
 - 규제 단신
 - 이슈 분석
     미 국 : 미국의 로 대 웨이드 판결 이후 후속 조치 및 전망
     영 국 : 에너지 규제 정책의 변화와 전망
     일 본 : 교직원에 의한 아동 성폭력 등의 방지에 관한 법률
     프랑스 : 프랑스 일반 개인용 핸드폰 번호 '06', '07'번 상업용 이용 규제
     호 주 : 호주의 사이버 보안관련 법률 개정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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