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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발간자료 > 정기간행물 > KIPA규제동향

KIPA규제동향

KIPA조사포럼 상세보기
2022 겨울호 KIPA 규제동향
발행주기	-	발행기관	한국행정연구원
권호	-	발간연도	2023
주제 분류	-	자료유형	-
등록일	2023-03-28	조회수	620
연관검색어	-

<목 차>
· 국내 규제동향
- 규제 관심 동향
- 규제 법령 제·개정 추진 동향
- 규제 단신
- 이슈 분석
   공공부문 민간 클라우드 이용 규제 완화의 현황과 쟁점
   대형마트 규제의 쟁점 및 실효성

· 해외 규제동향
- 규제 단신
- 이슈 분석
   미국 : 식품의약국, 식품 공급망에 대한 통제 강화
   일본 : 원자력 발전소의 운전 연장에 관한 새로운 안전 규제의 시행
   프랑스 : 유럽연합국가 최초 탄소 배출량 감소목적 단거리 국내 항공노성 폐지
   호주 : 토큰 매핑을 통한 암호화폐 규제 강화

수록내용

한국행정연구원 - KIPA 규제동향 22년 겨울호.pdf 바로보기 다운로드
1. (국내) 규제 관심 동향.pdf 바로보기 다운로드
2. (국내) 규제 심의 동향.pdf 바로보기 다운로드
3. (국내) 규제 단신.pdf 바로보기 다운로드
4. (국내) 이슈 분석 1.pdf 바로보기 다운로드
5. (국내) 이슈 분석 2.pdf 바로보기 다운로드
6. (해외) 규제 단신.pdf 바로보기 다운로드
7. (해외) 이슈 분석 - 미국.pdf 바로보기 다운로드
8. (해외) 이슈 분석 - 일본.pdf 바로보기 다운로드
9. (해외) 이슈 분석 - 프랑스.pdf 바로보기 다운로드
10. (해외) 이슈 분석 - 호주.pdf 바로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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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규제정책연구실(구 규제연구센터)
담당자 : 임현철
문의사항 : 02-2007-0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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