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과학기술정책의 과학화: R&D과제평가의 디지털전환 효과 분석
디지털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 정치･경제･사회 여러 분야에 극적인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디지털전환은 업무를 디지털화하기 위해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것을 넘어 업무 핵심 프로세스의 변화를 수반한다. 그러나, 디지털전환 노력에 따라 공공 가치가 어떻게 창출되는지를 설명하는 실증적 연구는 거의 없다. 이에 본 연구는 ‘과학기술정책의 과학화의 관점’에서 R&D과제평가의 디지털전환 효과를 실증데이터에 기반하여 탐색한다. 특히, 디지털전환이 궁극적으로 공공 가치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맥락과 최근 공공부문에서 ESG 경영과 디지털전환의 연계 관점에서 탄소배출 감소 효과를 실증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평가･관리 전문기관인 공공기관 A의 2020년~2021년간 출장 데이터 총 18,534건을 활용하여, 디지털전환이 탄소배출 감소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분석의 결과 디지털 회의시스템 활용으로 인한 이동거리 감소가 탄소배출 절감에 유의미한 기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본 연구의 결과는 비대면 회의가 탄소배출 감소를 통한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다.
02 인텔리전트 규제: 인공지능을 활용한 산재보험 검증 사례를 중심으로
최근 기술이 급격한 속도로 발전하면서 규제가 기술혁신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규제가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디자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으면서 목표지향적 규제 같은 규제 디자인 측면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새로운 기술을 적극 활용하려는 시도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여 규제 준수비용을 줄이면서 향상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고자 하는 ‘Reg-Tech’이다. 이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는 산재･고용보험 정산 고도화라는 실증 사례를 통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에 기반한 인텔리전트 규제의 정책적 적용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최근 산재･고용보험에 대한 허위 청구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규제도입이 검토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정확한 보험료 산정에 대한 기존의 전문가 추정방식과 머신러닝 기반 추정방법의 효율성을 비교해 보았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인공지능 기술에 기반한 인텔리전트 규제 방식이 규제순응비용과 규제관리비용, 제도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 결과는 새로운 디지털 기술과 규제가 상호영향을 받으며 공진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03 파워엘리트와 정부기구의 권력구조연결망 분석: 행정위원회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한국 정부기구 중 주요한 6개 행정위원회의 파워엘리트 구조를 권력구조연결망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행정위원회 파워엘리트의 지배세력은 어느 집단인가? 행정위원회를 망라하여 지연은 영남지역 출신이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집단으로 나타났다. 학연은 경기고(고등학교 학연), 서울대(대학교, 대학원 학연)가 공통적인 지배세력으로 나타났다. 직연은 관(官)계(중요, 직전) 출신이 공통적으로 나타났으며, 관계를 포함한 학계, 로펌들이 위원회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났다. 또한 네트워크 구조분석 결과, 원안위와 방통위에서 상대적으로 강한 응집력이 나타났다(밀도). 이것은 노드분석의 지배세력들이 강한 연결정도를 갖으며 네트워크의 지배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권익위는 상대적으로 밀도는 낮게 나왔으나 지배세력의 집중도가 높아, 실질적으로 노드들의 지배력이 다른 위원회보다 강하게 형성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행정위원회의 파워엘리트는 각 정권별로 변화가 있는가? 각 정권별 지연에서는 영남(서울 포함)출신이 강한 지배력을 나타냈다. 이것은 영남출신이 정권의 변화와 상관없이 일정한 영향력을 유지 및 강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학연은 경기고와 서울대 출신들이 지연과 마찬가지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반면 직연은 관계 출신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실제 활동력에서 언론계, 정계 등이 관계와 유사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구조분석과 결합하여 해석하면, 박근혜 정부시기 지연, 학연, 직연의 연줄에서 모두 강한 응집력을 나타내며, 영남(서울 포함), 경기고, 서울대, 관계 및 언론계 출신이 강한 지배력을 행사한다고 볼 수 있다.
04 행정학에서의 베이지안 방법론의 유용성 탐색: 공무원 적정 정원 수 추정을 중심으로
베이지안 방법론은 행정학에서의 주류 과학적 사고방식인 빈도주의적 방법론과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의 분석과 그의 결과 해석을 통해, 기존의 빈도주의 방법론에서는 얻을 수 없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특히 이를 행정 현상의 관리에 이용하는 경우, 행정 실무 차원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는 것 역시 가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행정학 분야에서 아직 생소한 베이지안 방법론을 이론적 논의와 함께 서울시의 공무원 적정 수 추정이라는 사례를 들어 자세히 설명한다. 사례를 통해 베이지안 회귀분석은 표본 수가 적은 하나의 행정기관에 대하여도 적용이 가능하고, 공무원 수와 연관 있는 변수들에 대한 여러 가설을 직접적으로 검정할 수 있으며, 점 추정치의 하나가 아닌 여러 가능한 수치들의 확률분포 형태로 정원관리 예측치를 산정하게 해줌으로써, 실제 공무원 정원관리를 개선하는 데 실무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05 모빌리티 플랫폼에 대한 신･구산업 정책갈등 분석: 행위자 중심 제도주의와 목적 프레이밍 이론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행위자 중심 제도주의와 목적 프레이밍 이론을 통해 모빌리티 플랫폼 산업과 기존 택시산업 간의 갈등 과정을 고찰한다. 정책 환경 요인은 모빌리티 산업 환경의 변화로 설정하였고, 제도적 제약은 획일적인 규제방식 및 법체계로 설정하였다. 분석을 위해 세부갈등에 따라 시기를 1, 2로 구분하였으며, 시기 1은 카풀서비스의 확대, 시기 2는 타다 서비스의 시행을 기준으로 나누었다. 분석 결과, 시기에 따라 택시산업과 갈등하는 주체는 변화하지만, 두 시기의 목적 프레임이 대부분 동일했다. 특히 택시산업과 모빌리티 플랫폼 모두 감정과 쾌락 목적에서 ‘사회적 약자’, 선호와 이득목적에서 ‘상생’, 인식과 규범 목적에서 ‘합법성’과 ‘규제’라는 동일한 차원에서 대립한다. 결과적으로 모빌리티 플랫폼과 택시업계의 갈등은 동일한 목적 프레임을 다르게 해석하는 데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갈등의 원인이 되는 사회 구조적 문제를 논의하고, 신･구산업 갈등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06 공무원직장협의회 활성화 방안 연구
공무원직장협의회는 1998년 2월 제정, 1999년 1월 시행되어 그동안 공무원노조 설립의 사전단계로 운영되어 왔다. 따라서 ｢공무원노조법｣ 시행 이후 기존 공무원직장협의회가 공무원노조로 전환됨에 따라 감소추세를 보여왔고, 그 필요성도 줄어들게 되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공무원직장협의회법｣이 개정되면서, 그간 공무원직장협의회 가입이 금지된 경찰･소방공무원이 가입함에 따라, 재활성화 국면을 맞고 있으며, 따라서 그동안 수면 아래에 있던 각종 문제점들이 재조명을 받고 있어 이와 관련된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 연구는 공무원직장협의회 제도를 개선하고자 공무원직장협의회, 공무원노조 등 관련된 제도들을 비교, 분석하였고, 각계의 다양한 참여자를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3차에 걸쳐 실시하였다.
연구를 수행한 결과 공무원직장협의회 활성화를 위하여 노사 간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력을 제고할 필요성, 공무원직장협의회가 공무원노조와는 달리 노사 양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기에 양자 간 균형을 추구할 필요성 등의 대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이와 관련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07 정책옹호연합모형과 다중흐름모형의 결합에 기초한 항만정책변동 분석: 신항과 진해신항 사례를 중심으로
이 연구는 정책옹호연합모형과 다중흐름모형을 상호보완적으로 활용하여 항만정책과정에서 정치적 요인과 변수의 역할을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부산항 신항과 진해신항의 정책과정을 하나의 맥락에서 분석함으로써 항만의 입지선정부터 명칭 결정, 관할권 및 부대시설과 관련된 문제들이 어떻게 변동하고 결정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연한 사건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치력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2장에서는 다중흐름모형과 정책옹호연합모형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하고, 3장에서는 연구 대상 및 분석의 틀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4장에서 항만 명칭의 결정, 항만관할권, 진해신항에 관한 정책변동 과정의 정치적 흐름, 정책문제와 정책대안의 흐름, 정책 하위체제와 정책의 창을 깊이 있게 분석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