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고위관료가 되기 위한 핵심보직은 존재하는가?: 기획재정부의 고위관료를 중심으로 한 머신러닝 분석을 통해
관료제 내의 고위직이 되기 위하여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핵심보직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많은 이의 호기심을 자극해왔다. 이 연구는 하나의 구전과도 같이 암암리에 전해져 내려왔던 “고위관료가 되기 위한 핵심보직은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과학적인 방법론을 통해 답을 찾는다. 정부 관료제는 직위와 직위가 연결되어 구성되는 하나의 거대한 경력의 구조며, 직위 간의 연결망 구조 속에서 각 직 위는 동일한 위상을 가지지 않는다. 이러한 경력구조의 관점으로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시기 기획재 정부에서 국장급 이상의 직급으로 재직한 고위관료 166명의 경력 데이터를 Apriori 머신러닝 알고리 즘 및 연결망으로 분석하여 기획재정부의 ‘제1차관’, ‘제2차관’, ‘관세청 청장’의 핵심보직을 분석한다. 분석 결과 기획재정부의 ‘제1차관’, ‘제2차관’, ‘관세청 청장’ 각각의 핵심 보직으로 ‘정책조정국 국장’, ‘예산실 실장’, ‘세제실 실장’이 도출되었다. 이 연구는 추상인 수준에서 논의되던 정부 관료제를 경력 구조의 관점에서 실증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정부 관료제를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실체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02 아프가니스탄 특별 기여자의 한국사회 정착 경험에 관한 연구: 부적응 경험과 경찰의 역할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2021년 8월 미-아프가니스탄 종전 이후 탈레반의 보복을 피해 한국에 정착하게 된 ‘아프간 특별 기여자’들의 정착 경험과 부적응 문제를 다루었다. 한국 사회는 외국인의 집단 이주에 경험이 매우 적어 그들의 사회적응 과정과 현상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확인하기 쉽지 않았고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특별 기여자들의 적응 실태와 평가들이 매우 상이해 실질적인 적응의 모습을 분별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본 연구는 아프간 특별 기여자들을 직접 만나 인터뷰해 그들의 정착 경험을 확인하고 그 경험의 본질을 분석하여 한국 사회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요인과 이를 극복해 낼 수 있는 경험의 요소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분석 결과를 통해 향후 이주민의 집단 이주를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경찰 조직의 대응 방안을 찾는데 본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03 한국 광역지방자치단체 공무직 임금의 결정요인 연구: 공무원 규모, 지역의 소득수준, 지역 재정수준을 중심으로
공무 수행의 관점에서 공무원과 다르지 않은 ‘공무직’ 임금결정이 공무원과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고, 어떤 맥락에서 결정되는 것인지를 실증적으로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분석결과를 통해, 몇 가지 의미를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 공무원 규모와 관련된 가설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는 점이다. 공무직 인원 규모와 인건비 비율, 그리고 일반공무원 인원 규모와 인건비 비율 등은 모두 의미있는 가설관계를 확인하였다. 다만, 상대적 비교가 가능한 일반공무원과 공무직의 관계임을 감안해 향후 지속적으로 검증될 필요가 있다. 둘째, 한국과 같은 지역 간 거리가 짧은 국가에서조차 지역의 물가 수준이 상이할 수 있고, 그 격차가 임금격차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점이다. 셋째, 지방재정 수준에서 GRDP는 중요한 인자로 확인되었다. 물론, 상식수준에서도 GRDP의 증대는 근로자 전반의 임금상승을 견인할 수 있다. 단체협상의 성격을 지니는 공무직 역시 예외가 되지 않을 것이다. 본 연구 결과는 이를 잘 드러내고 있다. 넷째, 이론적 시사점으로써 한국적 맥락의 특성을 지니는 공무직 현상을 규명 하고자 하였다는 점이다.
04 경쟁-지원 이동 관점에서 바라본 주관적 경력성공의 결정요인: 메타분석을 통한 탐색
이 연구는 Turner(1960)의 경쟁-지원 이동모형 관점에서, 주관적 경력성공(경력만족, 경력몰입, 고용가능성)의 예측요인을 종합･체계화함을 목적한다. 즉, 경력성공을 다룬 218편의 개별 연구를 대상으 로 메타분석을 수행함으로써, 더 신뢰할만하며 타당도 높은 종합적 연구결과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메 타분석 결과, 경쟁-지원 이동모형은 경력성공을 촉진하는 중요한 모델로서 설명력을 보였으며, 한국적 맥락에서 경쟁 이동보다는 지원이동 모형의 효과가 더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경력성공을 예측하 는 요인 가운데, 조직 차원의 관리적 전략을 모색할 수 있는 조직의 경력관리, 조직지원, 교육훈련, 멘 토링 등이 높은 효과 크기를 보이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분석 결과를 통해, 조직뿐만 아니라, 개인도 경력관리의 능동적･적극적 주체로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현실 정합성 높은 경력관리의 방향성 및 전략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05 스마트 도시 정책 확산 메커니즘 연구
본 연구는 2016년부터 2023년까지 8년간 228개 지자체의 스마트 도시 정책 도입 여부를 추적하고, 스마트 도시 계획 수립과 조례 제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사건사분석방법(Event History Analysis)을 적용하여 Cox 비례위험모형과 지수생존모형을 사용한 결과, 스마트 도시 사업 참여와 수평적 확산요인이 매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스마트 도시 사업은 지방정부의 정책 도입을 촉진하는 강력한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이는 중앙정부 의 재정적･정책적 지원이 기술 중심의 정책 확산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수평적 확산 요인은 특히 스마트 도시 계획 수립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학습과 모방이 스마트 도시 정책 도입에 중요한 촉매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스마트 도시 정책의 확산 과정에서 계획 수립과 조례 제정이 서로 다른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제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지방정부가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보다 정교하게 이해할 수 있다. 연구 결과는 중앙정부의 지원 강화, 지방정부 간 협력 촉진,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개발 등의 정책적 제언을 제공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