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의 개선 가능성 탐색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재정 상황이 심각하다는 문제의식 하에 재정건전성 현황을 살펴보고,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사회·경제적 요인과 정치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재정건전성을 결정하는 이론모형을 구성하였다. 이 모형에 입각해서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 재정건전성의 개선은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건전성의 개선은 수입을 늘리거나 지출을 줄임으로써 가능한데, 수입 증대를 통한 재정건전성의 개선은 경제성장을 통해서 조세수입을 늘리거나 세목의 신설, 과표의 상향 조정, 세율 인상 등의 방법을 통해서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경제성장을 제외한 모든 수단은 국민의 저항을 야기할 수 있다 보니, 유권자들의 표를 의식하는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채택하고자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우리나라의 대내적 및 대외적 상황을 살펴본 결과, 경제성장률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향후 경제성장률의 반등도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어 수입 증대를 통한 재정건전성 개선도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출의 경우도, 국민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축소는 유권자들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특히 급증하고 있는 복지지출은 의무지출 비중이 높아서 구조조정이 더욱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에 더하여 최근 제안되고 있는 재정건전화기제들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적자 편향의 민주주의체제 하에서 단순한 제도 도입만으로는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의 개선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러한 분석에 입각해서 국민의 재정적 책임의식 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제안하였다.
02. 국민연금 개혁 방안에 대한 평가
국민연금법은 5년마다 연금 재정을 추계하고, 재정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3년에는 5차 재정 추계가 이뤄졌으며, 재정계산위원회에서는 재정 안정화 및 소득보장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재정계산위원회 방안을 중심으로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평가하였다.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강화로는 급여지급률 인상(소득 대체율 인상)과 실제 가입 기간을 늘리는 것이 가능하다. 이 중 재정계산위원회는 실제 가입 기간을 늘리기 위한 가입 기간 상한 연령 상향 및 각종 크레딧 확충을 제안하였다. 본 글에서는 이러한 방안에 찬성하며 그 이유를 논의하였다. 반면에 소득 대체율 인상안은 효과가 안정적인 직장의 장기 재직자에게 집중되며, 추가적인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므로 적절치 않다고 평가하였다. 한편 재정 안정화 방안으로 재정계산위원회가 제시한 보험료율 인상, 수급 개시 연령 상향, 기금 운용 수익률 제고에 대해서는 각 방안의 의의와 한계에 대해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영국의 연금 개혁사례를 소개하면서, 국민연금 개혁 성공을 위해서는 해당 정보의 솔직하고 알기 쉬운 공개 및 국민 합의 형성이 중요함을 논의하였다.
03. 공공가치 창출론과 민주주의: Moore의 정치적 관리를 중심으로
이 글은 Moore의 공공가치 창출론에서 ‘정치적 관리’ 개념이 선출직 공무원의 임명직 공무원으로의 대체를 통해 궁극적으로 민주주의를 훼손한다는 Rhodes와 Wanna의 주장에 대한 반론을 통해 정치적 관리의 이론적 정당화를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이 글은 Moore가 왜 공공가치 창출과 그에 수반한 정치적 관리를 주장하게 되었고 그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어서 이 글은 Moore의 정치적 관리와 관련하여 Rhodes와 Wanna와 Alford 간 벌어진 논쟁을 권한 부여 환경과 운영에서의 정치의 분리, 공공관리자의 우월적 지위, 플라톤식 수호자로서의 공공관리자의 역할 등 세 가지 차원에서 검토하였다. 이러한 검토를 바탕으로 이 글은 Moore의 정치적 관리의 의의와 오해 및 한계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를 통해, 이 글은 정치적 관리가 어떤 방향에서 무엇을 토대로 어떤 내용으로 보완되어야 하는가에 관해 논하였다. 특히, 이 글은 정치적 관리의 정당성을 이론화하기 위해 숙의 민주제를 토대로 정치적 관리의 정당성 원천으로서의 공공, 숙의 공간으로서 공론장, 정치적 관리의 정당성 담보 기제로서의 숙의 등을 제시하였다.
04. MZ세대 공직자들의 공공봉사동기가 직무스트레스와 공직만족도에 미친 영향: 코로나19의 영향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고려하에서 대한민국의 MZ세대 공직자들의 직무스트레스와 공직만족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분석한 연구이다. 독립변수로 상정한 공공봉사동기와 종속변수인 공직만족도의 영향관계와 직무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이와 함께 조직공정성이 공공봉사동기와 직무스트레스의 관계, 공공봉사동기와 공직만족도의 관계를 조절할 것인가도 함께 보았다. 한국행정연구원에서 매년 조사하는 공직생활실태조사 데이터를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과 코로나19 발생 이후인 2021년을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가설처럼 양 시기에 공통적으로 공공봉사동기는 공직만족도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으며, 직무스트레스의 매개효과도 검증되었다. 이와 함께 조절변수로서 조직공정성의 효과는 분배적 공정성과 절차적 공정성이 공공봉사동기와 공직만족도의 영향관계, 공공봉사동기와 직무스트레스의 영향관계에 코로나 전･후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났다. 대한민국 공직사회의 특성을 고려한 조직의 혁신 방향과 운영 관리 지침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미래 핵심 주체인 MZ세대 구성원들의 직무스트레스와 공직만족도는 중요한 고려 사항이다. MZ세대 구성원들이 공직 근무를 통해 공공봉사동기를 함양하고, 이로부터 적극적으로 직무스트레스가 감소될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공무원들의 조직공정성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향상되어 주체성과 충성심을 가지고 공직에 임하여 적극행정과 책임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구성원들이 공공봉사동기를 내면화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리더 및 관리자들의 채용 및 배치, 교육 및 능력개발, 내적 동기부여 및 외적 인센티브 제도 마련을 제언한다.
05. 혁신 클러스터 정책의 효과성 분석: 현실인가 신기루인가?
본 연구는 2005년과 2007년 산업자원부(이하 “산업부”)에서 추진한 혁신 클러스터 사업의 효과를 보다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정책이 어떤 부분을 주목하여 추진되어야 하는지를 제시하기 위해 입주기업들의 경쟁력을 평가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분석결과 입지계수 분석에서는 11개 분석대상 지역에서 LQ지수 1 이상인 산업 총 69개, 평균 6.3개가 도출되었고, LQ지수 1 이상 산업이 가장 많은 지역은 반월시화(10)이고, 가장 적은 지역은 전남(1)으로 나타났다. 입지계수 분석에서 발견된 특화산업들은 산업부에서 인식하고 있는 특화산업과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자료포락분석에서는 11개 분석대상 지역의 31개의 분석대상 산업분류 중 18개 업종, 58.1%가 같은 광역단위 지역 혹은 전국 기준 동종의 업종 생산 효율성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다. 둘 이상의 분석대상 지역에서 동종의 산업분류에 대해 특화 산업으로 확인한 11개 지역 10개 업종의 DEA 비교분석 결과는 각 산업분류가 갖는 생산 효율성 값은 LQ지수와 정비례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나, 생산효율성이 특히 낮았던 일부지역(광주, 부산, 대구, 전남)에서는 각 산업이 갖는 특화정도(LQ지수)에 비해 다른 분석대상 지역의 동종 업종보다 낮은 수준의 생산 효율성 값을 나타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