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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디자인Issue

공무직 현황과 이슈 진단: 한국과 주요 해외국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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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현황과 이슈 진단: 한국과 주요 해외국 사례를 중심으로
발행주기 - 발행기관 정부조직디자인센터
권호 통권18호 발간연도 2022
주제 분류 조직,인사 자료유형 정기간행물
등록일 2022-12-27 조회수 1716
연관검색어 공무직   인력관리   해외국 사례분석   비정규직 공무원  
<목 적>
■ 공무직 제도 도입에 따른 다양한 갈등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공무직 인력관리를 위한 운영방안이 제시될 필요성이 있음 
- 지난 2018년 공무직 전환이 대거 이루어지면서 공공조직 구성의 변화가 발생함. 그러나 아직까지 전환 이후 4년이 흐른 지금 시점까지도 조직 내 갈등과 공무직들의 업무 의욕 고취 등 주요 이슈들이 해결되고 있지 않음
- 이는 적정한 직무급제의 도입, 객관적 직무평가에 기반한 직무기술서 마련 등 제도적 지원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인 것으로 파악됨
- 따라서 향후 효율적 공무직 인력관리를 위한 운영방안을 제언한 필요가 있음
- 특히 현 직급체계에 대한 적정성 검토 및 문제점 분석 및 각 직군별, 직무별 특수성을 반영한 이슈 및 쟁점 도출이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됨 
■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주요 해외국 사례를 분석하여 공무직 관련 현황과 이슈를 진단하고자 함
-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주요 해외국들의 사례 분석을 통하여 공무직 관련 현황과 다양한 이슈들을 도출할 것임
- 공무직 제도가 해외 주요국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제도가 아닌 만큼, 해외 사례 분석은 우리나라 공무직 조직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특성(기술직)과 근로기준법상에서의 특성(계약직)에 의거하여 이루어짐
- 미국 사례의 경우 주로 기술직군과 블루칼라직군을 중심으로 현황과 이슈를 진단하였으며, 프랑스와 일본의 경우 계약직 공무원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현황과 이슈를 진단하였음

<목 차>
I. 서론
II. 공무직 도입의 배경과 현황
III. 주요 해외국 비정규직 공무원 활용 현황
IV. 우리나라 정부 공무직 활용 현황
V. 현행 공무직 운영 이슈
VI. 결론 


수록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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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연구원은 1991년 ‘사람’ 중심의 국가발전을 위한 국정운영과 행정개혁에 대한 연구를 시작으로 지난 30년간 국정평가, 규제혁신, 사회통합, 정부조직 등 연구 영역을 확장해왔습니다.
매년 100여건의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수행하고 있는 한국행정연구원은
다양한 분야에서 각 부처로부터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받으며
대한민국 정부 정책을 주도하는 씽크탱크로 성장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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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00여건의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수행하고 있는 한국행정연구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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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설립 30주년, 미래행정의 새로운 30년을 준비하기 위해 다시 나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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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행정한류 확산에 앞장서, 높아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걸맞는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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