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적>
■ 정부의 기능과 규모에 관한 국가 비교를 해보고자 함
- 정부조직디자인센터에서 2021년까지 정부 인력규모 데이터를 수집해온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등 4개국을 포함하여 OECD 회원국 10개국을 대상으로 정부의 규모에 관한 비교와 더불어 정부의 기능에 대한 분화와 통합에 대한 추이를 분석해보고자 함
- 이전에 UN COFOG 기능별 인력 규모에 관한 양적 데이터를 구축한 내용에 이어 상대적 규모 비교와 전년대비 증감률을 통해 거시적 관점에서 정부의 규모를 비교해보고자 함
■ 코로나19와 같은 전 세계적 재난 상황과 국가적 차원의 다양한 위험에 대응하는 측면에서 민첩한 정부와 신뢰 받는 정부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증대함. 이에 정부 기능의 변화를 검토하고자 함
- 2020년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전 세계적인 위기를 경험하면서 정부조직 관리 측면에서 이를 어떻게 반영하였고, 어떠한 기능이 강조되고 있는지를 OECD 10개국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함
- 이전 정부와의 비교를 통한 정부 규모의 축소와 확대에 대한 방향성을 논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요 선진국과의 비교를 통해 세계 사회 내에서 정부의 규모를 검토해 보는 것도 필요함
- UN COFOG(UN Classification of the Functions of Government)에서는 정부 기능을 10개 기능으로 분류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행정안전부 중기인력운영계획에서는 한국의 상황에 적합하지 않거나 중앙정부의 기능이 아닌 사항을 제외하여 일반행정, 국가안전, 경제산업, 사회복지, 교육문화 등 5대 분야로 정부 기능을 분류하고 있음
- 위와 같이 행정안전부 중기인력운영계획의 정부 기능 5대 분류를 기준으로 하여 각국 정부의 장관명칭을 중심으로 어느 기능에 해당하는지를 분류하고, 어떤 단어로 정부 기능을 지칭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였음
<목 차>
I. 연구 개요
II. 연구 동향
III. 정부의 기능과 규모
IV. 데이터 분석
V. 결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