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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브리프

[2022년 제4차 데이터 브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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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4차 데이터 브리프] "국공립병원-철도-전력, 정부가 운영해야" 일반국민과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발행주기 - 발행기관 국정데이터조사센터
권호 통권 13호 발간연도 2022
주제 분류 기타 자료유형 정기간행물
등록일 2022-12-16 조회수 966
연관검색어 정부역할   민영화   이념지형  
"국공립병원-철도-전력, 정부가 운영해야"
일반국민과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2022년 제4호 (통권13호) 데이터브리프(DATA BRIEF)는
일반국민과 공무원의 분야별 정부 역할에 대한 인식 차이를 파악하여 정부 정책 수립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정부의 경제적 역할에 대한 인식 비교: 일반국민과 공무원
∙ 정부의 경제적 역할에 대해 일반국민과 공무원 모두 공공서비스에 대해서는 정부규모 확대를 선호함
∙ 하지만, 시장규제 등 정부의 민간경제 개입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음


2. 정부의 경제적 역할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 변화
∙ 2013년 조사 이후 경제문제에 관하여 민간자율 선호 인식은 강화하는 추세를 보임
∙ 하지만, 공공서비스 지출 확대에 대한 선호 인식은 2013-2019년 기간동안 감소한 후 2022년 조사에서 반등함


3. 분야별 정부지출에 대한 인식
∙ 전반적으로 일반국민과 공무원 모두 정부지출 증가를 더 선호. 특히, 환경보호, 보건, 공공질서 등의 분야에서 지출 확대 선호도가 높았음
∙ 한편, 공공행정 분야의 경우 일반국민은 지출감소를 공무원은 지출증가를 선호해 차이를 보임


4. 일반국민과 공무원의 이념지형 차이
∙ 한국사회의 이념지형을 개인의 경제적 자유와 사생활 자유에 대한 태도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 공무원은 일반국민과 비교해 중립적 응답성향이 더 강했음
∙ 경제문제에 대해, 일반국민은 쌍봉형 이념분포를 보인 반면, 공무원은 특이하게도 단봉형이념분포를 보임


5. 일반국민과 공무원의 이념지형 분석 결과
∙ 일반국민의 경우,
  진보주의형(25.9%), 자유주의형(17.8%), 권위주의형(17.0%), 중도형(5.9%), 보수주의형(5.4%) 순으로 비중이 높았음
∙ 공무원의 경우,
  진보주의형(21.7%), 자유주의형(18.9%), 권위주의형(10.5%), 중도형(10.9%), 보수주의형(4.2%) 순으로 비중이 높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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