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의 위험 상황 및 대응에 관한 인식조사"
2022년 제5호 (통권14호) 데이터브리프(DATA BRIEF)는
한국사회의 위험 상황 및 대응에 관한 일반국민의 인식을 파악하여 정부 정책 수립 뱡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1. 현재 한국사회가 가장 취약한 위험(1순위)
• 경제적 어려움이 48.4%로 가장 많았고, 건강(12.4%), 북한의 핵위협과 도발(9.3%) 순
2. 본인에게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위험(1순위)
• 건강(40.2%), 경제적 어려움(31.7%), 사생활 및 인격 침해(10.3%) 등을 자신에게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위험으로 인식
• 연령대별로 남녀 간 다소 차이가 있었는데, 19-29세 남성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이 44.8%로 가장 많은 반면,
19-29세 여성의 경우 “사생활 및 인격 침해”가 32.0%로 가장 많았음
• 30대 남성의 경우에도 “경제적 어려움”이 38.6%로 가장 많은 반면, 30대 여성의 경우에는 “건강”이 39.2%로 가장 많았음
3. 주체별 사회재난 대응의 효과성
• 소방, 병원/의료기관, 시민들의 대응은 효과적이었지만, 경찰,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언론 등의 대응은 효과적이지
않았다고 인식
4. 대형 사회재난이 반복되는 가장 큰 이유
• 사회 전반의 위험인식 부족(29.3%), 재난대응 컨트롤타워의 부재(25.0%), 기관별 역할, 임무 등 재난대응시스템의 미비
(22.5%) 등을 주 원인으로 인식
5. 사회재난의 책임
• “대통령/중앙정부”라는 응답이 47.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사고발생 시설 등을 운영하는 업체 및 단체”(22.1%),
“과실, 부주의 등 원인을 제공한 개인”(14.5%), “관할 지방자치단체”(10.0%) 순으로 많았음
6. 정책적 시사점
• 우리 국민들의 재난에 대한 위험 인식은 여전히 낮은 수준
• 재난관리는 예방부터 현장에서의 대응, 사후 복구까지 전 단계에서 역량 강화가 필요
• 정부는 다양한 유형의 재난에 대해 관계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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