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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PA규제동향

2020 여름호 KIPA 규제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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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여름호 KIPA 규제동향
발행주기 분기 발행기관 한국행정연구원
권호 2020 여름호(통권 제 31호) 발간연도 2020
주제 분류 규제 자료유형 정기간행물
등록일 2020-07-22 조회수 1636
연관검색어 규제   규제개혁   국내규제동향   해외규제동향   원격의료   일회용품   폐기물 규제   플라스틱 사용  
<목 차>
· 국내 규제동향
 - 규제 관심 동향
 - 규제 법령 제·개정 추진 동향
 - 규제 단신
 - 이슈 분석
    원격의료와 관련된 규제 이슈(의료정책연구소 김진숙 책임연구원)
    코로나 이후 한국의 쓰레기 문제와 전망과 대응(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홍수열 소장)

· 해외 규제동향
 - 규제 단신
 - 이슈 분석
    미국 : COVID-19 발발 이후 미국의 일회용품 및 폐기물 규제 현황
    영국 :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기간 동안의 쓰레기 폐기장 운영 지침
    일본 : 코로나 19로 인한 폐기물 처리에 관한 가이드라인과 대응책
    프랑스 : 순환경제를 위한 플라스틱 사용 및 재활용 관련 규제
    호주 : 재활용 폐기물 수출 금지의 배경과 효과


수록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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