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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PA규제동향

2020 가을호 KIPA 규제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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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가을호 KIPA 규제동향
발행주기 분기 발행기관 한국행정연구원
권호 2020 가을호(통권 제 32호) 발간연도 2020
주제 분류 규제 자료유형 정기간행물
등록일 2020-10-28 조회수 1072
연관검색어 보건의료   부동산   임대차   규제   규제개혁   국내규제동향   해외규제동향  
<목 차>
· 국내 규제동향
 - 규제 관심 동향
 - 규제 법령 제·개정 추진 동향
 - 규제 단신
 - 이슈 분석
   주요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전망과 정책방향: 2020 - 2030(한국보건사회연구원 오영호 연구위원)
   부동산 정책의 의미와 관련 논의에 대한 소고(한동대학교 경영경제학부 홍정의 교수)

· 해외 규제동향
 - 규제 단신
 - 이슈 분석
   미국 : 미국 부동산 정책 현황과 전망
   영국 : 계약기간이 남은 세입자에 대한 강제퇴거 조치 허가조항 철폐
   일본 : 임대차인 보호를 위한 '서브리스 규제' 도입
   프랑스 : 프랑스의 부동산 시장 현황 및 관련 정책
   호주 : 호주의 소매임대차법 개정과 관련 쟁점
 


수록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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