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연장에 대한 공공조직과 민간조직 구성원의 세대별 인식 차이
2024년 제5호(통권 26호) 국정데이터조사센터 데이터 브리프(DATA BRIEF)에서는
「한국의 공·사조직 구성원 인식 비교 조사」를 통해 분야별·세대별로 정년 연장에 대한 인식 차이를 살펴보고,
향후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정책대안 도출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1. 정년에 대한 찬성
• '귀하는 현재 60세에서 정년을 연장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의 질문에 대해 찬성(매우 찬성한다 + 찬성하는 편이다)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찬성한다는 비율은 56.54%로 나타남
• 분야별로 살펴보면 공공조직 구성원보다 민간조직 구성원들이 정년 연장에 대해 찬성하는 비율이 다소 높았음
• 세대별로 살펴보면 민간부문은 MZ세대가 기성세대에 비해 정년 연장에 대해 찬성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나(약 1.65%p), 공공부문은 반대로 기성세대가 정년 연장에 찬성하는 비율이 높았음(약 2.81%p)
2. 적절한 정년 연령
• 정년 연장에 찬성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만약 정년을 연장한다면, 현재 60세에서 몇 세로 연장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살펴보면 65세를 희망하는 비율이 모든 하위집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음
• 그러나 민간 부문은 65세를 희망하는 비율이 공공부문에 비해 약 11.24%p 낮았던 반면, 70세 이상을 희망하는 비율이 약 1.86%p 높게 나타났음
• 이와 유사하게 기성세대는 MZ세대에 비해 65세를 희망하는 비율이 약 4.29%p 낮게 나타난 반면, 70세 이상을 희망하는 비율이 약 4.99%p 높았음
• 적절한 정년 연령의 평균을 살펴보면 집단 간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민간-기성과 공공-MZ 간의 차이가 상당히 나타났음. 하지만 다른 집단 간 차이는 크지 않았으며 이는 적절한 정년 연령에 대해서는 대체로 유사한 의견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함
3. 정년 연장 관련 의견에 대한 동의
• '정년 연장이 고령화 사회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라는 주장에 '공감한다(매우 공감한다 또는 공감하는 편이다)'로 응답한 비율은 공공보다 민간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민간부문의 MZ세대에서 높게 나타났음
• '정년 연장은 청년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에 공감하는 비율은 공공부문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공공부문의 기성세대에서 가장 높고 민간부문의 MZ세대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음
• 민간부문 MZ세대는 정년 연장에 찬성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집단으로, 정년 연장이 고령화 문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에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청년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에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낮았음
• 이와 달리 퇴직 후 연금수령까지의 소득공백기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동의는 공공부문 MZ세대에서 가장 높았으며, 민간부문 기성세대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음
• 공공부문 MZ세대는 정년 연장에 대해 찬성하는 비율은 가장 낮았지만, 소득공백기는 제도적으로 최소화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비율은 가장 높았음
• 이러한 점은 공공부문 MZ세대가 연금과 같은 노후 준비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큰 반면, 민간부문 기성세대는 연금에 대한 기대가 높지 않고 노후 준비가 미흡할 수 있음을 시사함
4. 노후 준비에 따른 정년 연장 태도의 차이
• ‘귀하는 노후를 준비하고 있으십니까?’에 대한 질문에 대해 ‘그렇다’라고 대답한 비율은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에 비해 높게 나타났음
• 공공부문 MZ세대와 공공부문 기성세대는 약 56%가 노후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민간부문 기성세대는 47.6%로 절반 이상이 노후를 준비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 공공부문의 경우 직역연금(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 우체국 직원 연금 등) 가입이 가장 주된 노후 준비 수단인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근속년수가 적은 MZ세대의 경우 직역연금에 대한 의존도가 기성세대에 비해 약 50.8%p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민간부문의 경우 국민연금과 예적금(예금, 적금, 저축성 보험 등)을 통해 노후를 준비하는 경우가 공공부문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사적연금(은행, 보험회사 등을 통한 개인연금)과 퇴직금(퇴직연금 포함)에 의존하는 비율도 높았음
• 한편 기성세대는 MZ세대와 달리 주식과 채권을 통해서 노후 준비를 하는 경우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각각 18.8%, 19.3%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5. 요약 및 시사점
(요약)
• 정년 연장에 대한 분야별, 세대별 의견 차이
• 노후 준비 여부, 노후 준비 수단과의 관련성
(정책적 함의)
• 정년 연장은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
• 장기적인 노동시장 및 사회보장 체계를 구축하는 정책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