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로 이민자 들여다보기: 정주 이민자를 중심으로
2024년 제6호(통권 27호) 국정데이터조사센터 데이터 브리프(DATA BRIEF)에서는
「사회통합실태조사」와 다양한 집단의 관점과 가치관 변화 파악을 위해 시험조사의 일환으로 수행된 「정주형 이민자 대상 조사」의 결과를 비교하여
정주형 이민자가 경험하는 사회적·경제적 취약성을 체류자격별로 살펴보고,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했다.
1. 이민자는 행복한가?
• 정주 이민자의 주관적 정서 경험 조사 결과 “행복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55.7%로 일반 내국인(82.6%)의 0.67배에 그쳤고, “걱정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39.5%로 일반 내국인보다 1.65배 높게 나타남
• 정주 이민자의 행복과 걱정에 대한 인식을 평균 점수로 비교하면 “행복했다”는 평균 6.2점, “걱정했다”는 평균 5.2점으로 조사되어 걱정보다 행복이 더 높게 나타남
• 체류자격별로 보면, 행복은 한국국적취득자와 영주권자가 각각 6.9점, 6.5점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걱정은 각각 4.9점과 5.0점으로 낮게 나타났고, 결혼이민자(5.6점)는 가장 많이 걱정한 것으로 나타남
2. 이민자는 경제적으로 안정적인가?
• 정주 이민자 중 38.4%가 본인의 현재 경제 상황이 안정적이지 않다고 응답함. 체류자격별로는 한국국적취득자와 결혼이민자가 10점 만점에 각각 4.2점과 4.3점으로 현재 경제 상황을 상대적으로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음
• 정주 이민자 중 43.1%가 5년 후 경제 상황이 좋아질 것으로 인식함. 단, 체류자격별로 보면 결혼이민자는 10점 만점에 평균 5.0점으로 상대적으로 가장 부정적이었음
3. 이민자는 어려움을 겪을 때 누구에게 의지하는가?
• 정주 이민자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때(갑자기 목돈이 필요한 경우)는 가족 또는 친척(67.7%)에게 가장 의지하고, 그 다음으로 친한 친구(15.5%)에게 의지함
• 이와는 달리 정서적 측면(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에서 도움이 필요한 때는 친한 친구(46.6%)를 가족 또는 친척(33.1%)보다 더 의지하고 있었음
• 한편, 정주 이민자는 정부 또는 공공서비스 기관에 도움을 요청한다는 응답이 일반 내국인보다 높았으나, 경제적 및 정서적 측면에서 각각 1.8%, 1.6%로 절대적인 수치는 높지 않았음. 반면, 어디에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일반 내국인에 비해 각각 1.3배, 3.1배 높은 것으로 나타남
4. 이민자는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나?
• 경제적 측면에서 정주 이민자는 일반 내국인보다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낮게 나타남
• 반면, 정주 이민자는 일반 내국인에 비해 생활적(몸이 아플 때) 및 정서적(우울할 때) 측면에서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았음. 비록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정주 이민자와 일반 내국인 집단의 경제적·생활적·정서적 소통의 차이는 주목할 만함
• 사회적 고립감과 관련된 결과는 정주 이민자의 정서적 취약성을 더욱 부각시킴. 외로움, 자살충동, 소외감을 느끼는 정도가 일반 내국인 집단에 비해 각각 1.27배, 1.34배, 1.29배 높게 나타남
5. 이민자가 바라보는 한국 사회의 소통과 신뢰 인식은?
• 정주 이민자는 가족, 직장동료 간 소통에는 4점 만점에 각각 2.9점과 2.8점으로 긍정적인 편이었으나 이웃 간 소통은 2.3점으로 가장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음
• 다만, 가족 간 소통에 대한 인식은 일반 내국인에 비해 상당히 부정적이었고, 세대 간 소통에 대한 인식은 오히려 긍정적이었음
• 정주 이민자의 가족이나 지인에 대한 신뢰는 4점 만점에 각각 3.2점과 2.8점으로 높은 경향을 보였으나, 이웃, 국내 거주 외국인, 낯선 사람에 대한 신뢰는 각각 2.3점, 2.1점, 1.8점으로 낮은 편이었음
• 다만, 가족, 이웃에 대한 신뢰는 일반 내국인에 비해 상당히 부정적이었고,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인식은 오히려 긍정적으로 나타남
6. 요약 및 시사점
(요약)
• 정주 이민자의 사회적 통합 관련 인식
• 정주 이민자의 경제적 통합 관련 인식
(정책적 함의)
• (경제적 측면) 정주 이민자의 경제적 자립 및 지원 정책 강화
• (사회적 측면) 지역 기반 네트워크 및 사회경제적 지지체계 강화
• (정서적 측면) 정주 이민자의 심리적 안정 및 정신건강 지원
• (결혼이민자) 경제·사회·정서적 지원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