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경>
■ 정부는 2019년 11월 부총리가 주재하는 제25차 경제활력회의에서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안건을 확정하여 교원수급 기준 및 채용인력 수 조절에 나서겠다고 발표
■ 한국은 1965년 5.63명이던 합계 출산율이 2018년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0.977명으로 급감하면서 인구위기 시대에 직면하게 됨. 이러한 저출산 경향은 학령인구의 감소로 이어지며 향후 교육수요와 교원의 적정 규모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
■ 현재 한국은 OECD에서 제시한 교사 1인당 학생수 기준으로 인력규모를 산정해 오고 있으나 각 국가의 상이한 제도, 맥락,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평균 수치라는 한계가 있음
■ 2017년 임용대란으로 시작된 교원인력 규모와 수급에 대한 문제는 향후 미래 국가발전과 직결되는 문제로 빠른 대처가 필요한 사항임. 이에 한국의 교원수급과 관련한 문제점을 정부인력 규모의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음
<목 적>
■ 이에 본 진단이슈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함
- 선진국 중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의 교원인력 현황과 규모와 관련한 사례 검토
- 대규모 인력군으로서 한국의 교원인력 현황
- 한국의 교원인력 수급과 관련해 발생한 최근 이슈와 문제점 분석
<목 차>
Ⅰ 서론
Ⅱ 교육 분야 선진국의 정부인력 규모: 미･영･프･일
Ⅲ 한국 교원인력 현황 및 문제점
Ⅳ 결론 및 시사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