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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디자인Issue

일본 공공부문 개혁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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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공공부문 개혁 사례 분석
발행주기 격월 발행기관 정부조직디자인센터
권호 제11권 제5호 발간연도 2021
주제 분류 조직,인사 자료유형 정기간행물
등록일 2021-12-29 조회수 239
연관검색어 일본 행정조직 그레이존(Grey Zone)조직 개혁  
<배   경>
■ 21세기 난제(wicked problem) 시대 새로운 정부 역할 탐색
╺ 코로나 19 창궐과 이에 따른 팬데믹 사태로 인하여 인류의 일상은 크게 변화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예외라고 할 수 없음
╺ 향후 다양한 미래신기술의 활용과 팬데믹 사태로 인하여 야기된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로 인하여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시대에 직면할 것이라고 예상됨
╺ 전 세계 정부는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국민의 다원화된 니즈에 대응하면서도 코로나 19와 같이 예측 불가능하고 대응이 어려운 난제(wicked problem)에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하는 복잡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Lee, Hwang, and Moon, 2020),
  이러한 시기 정부와 공공부문의 올바른 역할과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다양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음
■ 위기로 인한 공공분야 개혁과 교훈
╺ 본 연구에서는 21세기 초 일본 정부에서 시도하였던 다양한 공공분야 개혁의 발전과정과 그 결과를 살펴봄으로써 한국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21세기 초 일본 정부의 공공분야 개혁은 당시 장기화되었던 일본 경제 침체 위기를 타파하고, 새로운 시대를 위한 개혁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던 일본 정치인들과 국민들의 열망이 결합된 산물이었으며, 이는 현재 정책 난제와 위기에 직면해있는 세계 각국 정부가 공감할 수 있는 시기적 맥락이라고 할 것임
╺ 따라서 이러한 위기로부터 촉발된 다양한 공공분야 개혁 상황을 살펴보고 이로부터 적절한 교훈을 얻는 것은 향후 21세기 정책 난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방향성과 역할 설정에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라고 예상됨

<목   적>
■ 21세기 일본 공공분야 개혁 사례 분석
■ 공공분야 개혁 미완 요인, 한국적 시사점 도출

<목  차>
Ⅰ. 서론
Ⅱ. 일본의 중앙행정조직 개혁
Ⅲ. 그레이존(Grey Zone) 조직 활성화
Ⅳ. 민간 인력 활용과 공직 개방
Ⅴ. 일본 공공분야 개혁의 효과 및 시사점

 


수록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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