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본 연구는 정부규모를 측정하는 기준으로서 인력규모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함
- 특히, 해외 주요국(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의 공공부문 인력규모 증감 동향과 데이터를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함
■ 연구의 대상이 되는 각 국가는 각기 다른 정부 운영에 관한 전통을 지니고 있어 환경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이들 국가의
대응을 통해 함의를 얻을 수 있음
- 각 국가별 공공부문과 공무원의 정의와 제도적 맥락을 살펴보고, 전체 인력 규모 변화의 추이와 변곡점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였음
■ 각 국가별로 조사된 자료를 비교하기 위한 분석기준을 가능한 한 통일하여 상대 비교분석을 시도하였음
- 공공부문 및 정부인력규모에 대한 비교 데이터는 OECD를 통해 제공되어 대외적으로 공개되고 있으나
각 국가별로 공무원을 정의하는 기준, 제도, 역사적 상황과 맥락 등이 상이하므로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고려하여, 개별 국가별 논의 이후 비교 분석 부분에서 공공부문 중 일반정부에 한정하는 등 기준을
맞추고, 절대비교와 상대비교를 수행
<목 차>
Ⅰ. 서론 / 2
Ⅱ. 미국의 공공부문 인력규모 변화 / 4
Ⅲ. 영국의 공공부문 인력규모 변화 / 14
Ⅳ. 일본의 공공부문 인력규모 변화 / 21
Ⅴ. 프랑스의 공공부문 인력규모 변화 / 30
Ⅵ. 종합비교 분석 / 40
Ⅶ. 결론 / 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