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최근 OECD를 비롯한 주요국가의 규제개혁은 4차 산업혁명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규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정부도 규제샌드박스를 비롯한 혁신적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년간 끊임없는 규제혁신을 추구해왔다. 압축적 경제성장의 역사만큼 규제개혁의 역사도 다른 선진국에 비하면 가히 압축적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규제제도의 혁신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규제기관의 행태와 기업의 규제에 대한 인식은 이러한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안전규제와 환경규제는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으나 규제가 의도하는 작업장 안전보건, 위험시설 및 유해물질 안전관리, 환경성과는 국민들의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신산업을 위한 유연한 규제체계 구축과 함께 실효성이 떨어지는 기존의 규제체계 개선이라는 이중의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제는 양적 규제 개혁과는 다른 규제역량을 강화하고 정교한 집행체계를 구축하는 질적 규제개혁에 집중해야 할 때다.
정부는 신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사업모델의 창출과 운영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할 뿐만 아니라 제재와 강제중심에서 설득과 권고 중심의 규제집행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기반구축에 나서야 한다. 빠른 기술변화와 이로 인한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환경에서는 정부주도의 획일적 규제가 효과적일 수 없으며, 기업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안전과 환경 등 규제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유연한 규제체계로 이행하기 위한 혁신계획을 최우선순위로 정책목록에 올려야 한다. 유연한 규제체계의 성공요인은 무엇보다 규제목표를 이해하고 실천하려는 기업의 규제인식과 문화에 있으며, 정부는 이러한 기업의 규제문화를 지원하고 규제를 원칙중심으로 개선하는 한편, 규제기관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일관된 권고와 설득 중심의 규제집행전략 수립에 역량을 모아야 한다.
<목차>
1. 서론
2. 기업문화와 규제정책
3. 규칙중심VS원칙중심 규제정책
4. 신산업 성장을 위한 규제전략
5. 결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