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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페이퍼

아동학대 대응 거버넌스 관련 쟁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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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대응 거버넌스 관련 쟁점과 개선방안
발행주기 매월 발행기관 김경우, 한승헌
권호 101호 발간연도 2021
주제 분류 기타 자료유형 정기간행물
등록일 2021-03-22 조회수 594
연관검색어 정인이 사건   포용국가 아동정책   아동복지법   아동보호  
<요약>
지금까지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관련 법령과 대응체계의 개편 논의는 계속되어왔다. 최근 발생한 ‘정인이 사건’이 국민들의 큰 관심을 받게 된 이후, 정부는 신속하게 아동학대의 대응과 관련된 법을 개정함으로써 의무신고자의 신고 시 피해아동을 아동학대 행위자로부터 즉각 분리하는 등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기반을 마련하고, 아동학대 현장조사와 사례관리 업무를 분리하는 등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개선책을 발표하였다. 그런데 실효성 있는 아동학대 현장대응체계를 구축하는데 있어 여전히 여러 가지 이슈와 쟁점들에 대한 논의가 존재한다. 본 이슈페이퍼는 그러한 쟁점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체계의 분절화, 아동학대 대응의 분업화, 대응주체 간 협력 및 소통 부족, 인력의 전문성 부족 등을 제시하고, 개선방안으로 부처 간 협업체계의 강화, 현장 대응주체 간 협업체계의 강화, 대응인력의 확충 및 전문성 강화, 아동보호시설의 확충 등을 제시한다.
 

<목차>
1.배경 및 필요성
2.아동학대 대응 관련 거버넌스 체계
3.아동학대 대응 관련 쟁점별 논의
4. 쟁점별 개선방안
 


수록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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