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문재인정부 규제개혁 성과와 한계
2. 규제샌드박스 쟁점과 개선방안
3. 규제비용관리제 쟁점과 개선방안
4. 규제개혁 거버넌스 쟁점과 개선방안
<요약>
- 규제샌드박스 등 신산업 규제개혁은 성과를 보이지만 규정중심 양적 개혁만으로 속도와의 경쟁에서 앞서가기 어려움
- 새정부 규제시스템 혁신은 원칙중심 유연한 규제집행이 가능한 규제기관 거버넌스 개선을 핵심 과제로 추진 필요
- 규제샌드박스, 규제비용 관리제, 사후영향평가, 규제심사체계, 규제개혁 거버넌스 등 규제제도 개선은 이해관계자 참여와 협력 바탕의 거버넌스 구축과 연계되어야 할 것임
- 디지털플랫폼 정부는 협력적 규제 거버넌스를 구현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유연한 원칙중심 규제 집행의 촉매제 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