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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PA조사포럼 상세보기
ChatGPT,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발행주기	-	발행기관	홍승헌, 심우현, 황하
권호	123호	발간연도	2023
주제 분류	전자정부	자료유형	정기간행물
등록일	2023-04-28	조회수	1394
연관검색어	ChatGPT 생성형AI ChatGPT 규제 사이버보안

<목차>
1. 문제제기
2. 생성형 AI와 ChatGPT
3. ChatGPT 리스크
4. ChatGPT 규제 : 글로벌 동향과 정책적 방향

<요약>
ChatGPT의 등장으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 허위정보의 생성과 유포, 악의적 사용자에 의한 사이버보안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이에 생성형 AI의 순기능을 극대화하고 역기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규제형태에 관한 논의가 시급한 상황임. 특히, 민주적 통제, 개인정보 오남용으로 인한 위험 최소화, 알고리즘 편향성 경감을 위한 인간참여, 유연한 규제거버넌스, 자율규제를 중심으로 한 다중심적 안전장치, 규제당국의 전문성, 국제협력 강화 등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수록내용

(2023-123호)ChatGPT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홍승헌+심우현+황하).pdf 바로보기 다운로드

담당부서 : 전략기획팀
담당자 : 강예림
문의사항 : 02-2007-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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