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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페이퍼

의료체계 규제 정책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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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체계 규제 정책 개선방안
발행주기 - 발행기관 임인선
권호 129호 발간연도 2023
주제 분류 규제 자료유형 정기간행물
등록일 2023-10-13 조회수 1538
연관검색어 의료체계   공공보건의료   의료 인력   의료 수가   의료격차  
<목차>
1. 필수의료 확보와 의료격차 완화를 위한 규제개선 필요성
2. 의료체계의 각 분야별 규제 이슈, 쟁점
3. 의료체계 규제 개선방안


<요약>
의료대란이라고 불릴 만큼, 많은 문제 사례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함. 당장 아플 때, 치료받을 수 있다는 국민적 신뢰가 조금씩 흔들리고 있는 상황임. 그래서, 이번 이슈페이퍼는 의료체계 규제 정책 개선방안의 쟁점과 개선방안을 공공보건의료, 의료 인력, 의료 수가의 세가지 측면에서 논의함.

"공공의료를 위해 전반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함. 

공공임상교수 시범사업 제도를 보완하고, 은퇴의사를 활용하고, 지역 전공의 수련기반 강화, 지방의료원 설치 규제 개선, 의료 인력 대학 증원 및 공공의대 설립, 전공의 수련제도 규제 개선, 병원내 PA제도 양성화 도입 이슈, 필수의료분야 공공정책수가와 의료취약지역 지역수가 지원 등이 필요함. 지금, 당장 개선되더라도, 실 적용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신속한 정책적 개선이 필요한 시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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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연구원은 1991년 ‘사람’ 중심의 국가발전을 위한 국정운영과 행정개혁에 대한 연구를 시작으로 지난 30년간 국정평가, 규제혁신, 사회통합, 정부조직 등 연구 영역을 확장해왔습니다.
매년 100여건의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수행하고 있는 한국행정연구원은
다양한 분야에서 각 부처로부터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받으며
대한민국 정부 정책을 주도하는 씽크탱크로 성장해 왔습니다.
한국행정연구원은 1991년 ‘사람’ 중심의 국가발전을 위한 국정운영과 행정개혁에 대한 연구를 시작으로 지난 30년간 국정평가, 규제혁신, 사회통합, 정부조직 등 연구 영역을 확장해왔습니다.
매년 100여건의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수행하고 있는 한국행정연구원은
다양한 분야에서 각 부처로부터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받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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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설립 30주년, 미래행정의 새로운 30년을 준비하기 위해 다시 나아갑니다.
불확실하고 복잡해지는 정책환경 속에서 국민 수요에 맞는 국정운영 정책과 제도 개발로 유능한 정부 구현에 이바지 하고 공공가치 실현을 위한 연구를 통해 사회갈등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아가 행정한류 확산에 앞장서, 높아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걸맞는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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