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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비의약품 약국외 판매제도 개선 : 미국, 영국, 일본과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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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비의약품 약국외 판매제도 개선 : 미국, 영국, 일본과의 비교
발행주기 - 발행기관 오윤정, 김경헌, 박소연, 이청아, 김원호, 서성아, 홍승헌
권호 139호 발간연도 2024
주제 분류 규제 자료유형 정기간행물
등록일 2024-05-22 조회수 316
연관검색어 안전상비의약품   약국외 판매  
<목차>
1. 문제 제기
2. 해외 주요국의 사례 비교
3. 정책적 제언

<요약>
2012년 11월 약사법 개정으로 약국외의 판매업소에서 일부 의약품(안전상비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됨. 하지만, 이후 10년 동안 안전상비의약품으로 허용된 품목 수는 처음 지정되었던 품목 수인 13개로 여전히 지정되어 있으며, 안전관리체계조차 미흡하게 운영되고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영국, 일본을 중심으로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조사하여 의료접근성을 개선하는 민생규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수록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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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자막:
한국행정연구원은 1991년 ‘사람’ 중심의 국가발전을 위한 국정운영과 행정개혁에 대한 연구를 시작으로 지난 30년간 국정평가, 규제혁신, 사회통합, 정부조직 등 연구 영역을 확장해왔습니다.
매년 100여건의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수행하고 있는 한국행정연구원은
다양한 분야에서 각 부처로부터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받으며
대한민국 정부 정책을 주도하는 씽크탱크로 성장해 왔습니다.
한국행정연구원은 1991년 ‘사람’ 중심의 국가발전을 위한 국정운영과 행정개혁에 대한 연구를 시작으로 지난 30년간 국정평가, 규제혁신, 사회통합, 정부조직 등 연구 영역을 확장해왔습니다.
매년 100여건의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수행하고 있는 한국행정연구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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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 정책을 주도하는 씽크탱크로 성장해 왔습니다.
2021년 설립 30주년, 미래행정의 새로운 30년을 준비하기 위해 다시 나아갑니다.
불확실하고 복잡해지는 정책환경 속에서 국민 수요에 맞는 국정운영 정책과 제도 개발로 유능한 정부 구현에 이바지 하고 공공가치 실현을 위한 연구를 통해 사회갈등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아가 행정한류 확산에 앞장서, 높아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걸맞는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성장하며 다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위해 미래 행정이 새롭게 달라집니다.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융합적 정책연구 선도기관 한국행정연구원, 새롭게 시작합니다.
미래 정부구조 재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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