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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OECD 규제정책전망 분석: 우리의 성과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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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OECD 규제정책전망 분석: 우리의 성과와 과제
발행주기 - 발행기관 홍승헌, 임희선
권호 145호 발간연도 2025
주제 분류 규제 자료유형 정기간행물
등록일 2025-05-27 조회수 603
연관검색어 OECD   규제정책전망   규제개혁   규제영향평가(RIA)   사후평가  
<목차>
1. 2025 규제정책전망 개괄
2. 한국의 규제개혁에 대한 역대 평가
3. 한국 규제개혁의 성과와 과제
4. 정책제언


<요약>
2025년 OECD 규제정책전망은 규제의 방향성을 기존의 경제 중심에서 사람, 환경, 미래, 효과성 중심으로 확대하고, 형식적 절차를 넘어 실질적인 성과와 영향 중심의 운영을 강조하고 있음. 한국은 RIA, 사후평가, 디지털 기반, 국민참여제도 등 핵심 제도를 정비하며 규제관리 체계를 고도화했고, 2025년 평가에서는 전 분야 상위권에 진입하며 RIA와 사후평가 부문에서 1위를 기록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그러나 의원입법안에 대한 규제품질 관리 공백, 정책형성 초기단계에서의 참여 미흡, 사후평가의 실효성 부족 등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음. 특히 탄소중립과 환경 영향을 반영한 규제설계는 아직 미흡하고, 이해관계자 참여도 투명성과 응답성이 부족해 신뢰 형성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 지적됨. 의원입법안의 경우 RIA 적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고려할 때, 사후평가를 통한 규제품질 관리를 보다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음. RIA와 사후평가의 요소에 규제가 탄소중립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절차의 투명성과 응답성을 강화하며, 데이터 기반 접근을 도입하여 규제·인허가·행정조사 시스템을 통합·디지털화함으로써 규제개혁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수록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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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연구원은 1991년 ‘사람’ 중심의 국가발전을 위한 국정운영과 행정개혁에 대한 연구를 시작으로 지난 30년간 국정평가, 규제혁신, 사회통합, 정부조직 등 연구 영역을 확장해왔습니다.
매년 100여건의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수행하고 있는 한국행정연구원은
다양한 분야에서 각 부처로부터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받으며
대한민국 정부 정책을 주도하는 씽크탱크로 성장해 왔습니다.
한국행정연구원은 1991년 ‘사람’ 중심의 국가발전을 위한 국정운영과 행정개혁에 대한 연구를 시작으로 지난 30년간 국정평가, 규제혁신, 사회통합, 정부조직 등 연구 영역을 확장해왔습니다.
매년 100여건의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수행하고 있는 한국행정연구원은
다양한 분야에서 각 부처로부터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받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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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설립 30주년, 미래행정의 새로운 30년을 준비하기 위해 다시 나아갑니다.
불확실하고 복잡해지는 정책환경 속에서 국민 수요에 맞는 국정운영 정책과 제도 개발로 유능한 정부 구현에 이바지 하고 공공가치 실현을 위한 연구를 통해 사회갈등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아가 행정한류 확산에 앞장서, 높아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걸맞는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성장하며 다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위해 미래 행정이 새롭게 달라집니다.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융합적 정책연구 선도기관 한국행정연구원, 새롭게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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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aging in more than 100 carefully selected research projects each year, we have been designated by various government ministries as an expert research institution and developed into a thinktank that takes initiative in crafting advanced government policies.
With our 30th anniversary in 2021, we are preparing to take another leap forward and continually thrive over the next three deca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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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will strive to elevate public administration to new heights to advance a nation of co-growth and co-prospe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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