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2025 규제정책전망 개괄
2. 한국의 규제개혁에 대한 역대 평가
3. 한국 규제개혁의 성과와 과제
4. 정책제언
<요약>
2025년 OECD 규제정책전망은 규제의 방향성을 기존의 경제 중심에서 사람, 환경, 미래, 효과성 중심으로 확대하고, 형식적 절차를 넘어 실질적인 성과와 영향 중심의 운영을 강조하고 있음. 한국은 RIA, 사후평가, 디지털 기반, 국민참여제도 등 핵심 제도를 정비하며 규제관리 체계를 고도화했고, 2025년 평가에서는 전 분야 상위권에 진입하며 RIA와 사후평가 부문에서 1위를 기록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그러나 의원입법안에 대한 규제품질 관리 공백, 정책형성 초기단계에서의 참여 미흡, 사후평가의 실효성 부족 등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음. 특히 탄소중립과 환경 영향을 반영한 규제설계는 아직 미흡하고, 이해관계자 참여도 투명성과 응답성이 부족해 신뢰 형성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 지적됨. 의원입법안의 경우 RIA 적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고려할 때, 사후평가를 통한 규제품질 관리를 보다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음. RIA와 사후평가의 요소에 규제가 탄소중립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절차의 투명성과 응답성을 강화하며, 데이터 기반 접근을 도입하여 규제·인허가·행정조사 시스템을 통합·디지털화함으로써 규제개혁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