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은 보건의료산업에 혁명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변화와 혁신의 중심에는 ICT와 보건의료가 융합된 디지털 헬스케어가 있다. 디지털 헬스케어는 미래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음에도 디지털 헬스케어의 국내 산업 규모, 기술 수준, 산업생태계의 균형, 서비스 및 플랫폼 부문의 발전 정도, 활용도 등의 측면에서 주요 경쟁국보다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특히 많은 전문가들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주요 규제 이슈, 세계 주요국의 관련 규제 동향을 정리하고 디지털 헬스케어에 관한 규제개선 방안과 세부 추진 전략을 제안한다.
1. 보건의료산업의 변화 방향: 디지털 헬스케어의 등장
2.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 이슈
3.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개선 방안: 전문가 조사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