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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헬스케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규제 대응 과제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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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헬스케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규제 대응 과제와 논의
발행주기 매월 발행기관 박정원, 심우현
권호 통권 59호 발간연도 2018
주제 분류 규제 자료유형 정책/연구자료
등록일 2018-01-12 조회수 1593
연관검색어 디지털 헬스케어   4차산업   규제   규제대응  
제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은 보건의료산업에 혁명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변화와 혁신의 중심에는 ICT와 보건의료가 융합된 디지털 헬스케어가 있다. 디지털 헬스케어는 미래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음에도 디지털 헬스케어의 국내 산업 규모, 기술 수준, 산업생태계의 균형, 서비스 및 플랫폼 부문의 발전 정도, 활용도 등의 측면에서 주요 경쟁국보다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특히 많은 전문가들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주요 규제 이슈, 세계 주요국의 관련 규제 동향을 정리하고 디지털 헬스케어에 관한 규제개선 방안과 세부 추진 전략을 제안한다.

1. 보건의료산업의 변화 방향: 디지털 헬스케어의 등장
2.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 이슈
3.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개선 방안: 전문가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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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자막:
한국행정연구원은 1991년 ‘사람’ 중심의 국가발전을 위한 국정운영과 행정개혁에 대한 연구를 시작으로 지난 30년간 국정평가, 규제혁신, 사회통합, 정부조직 등 연구 영역을 확장해왔습니다.
매년 100여건의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수행하고 있는 한국행정연구원은
다양한 분야에서 각 부처로부터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받으며
대한민국 정부 정책을 주도하는 씽크탱크로 성장해 왔습니다.
한국행정연구원은 1991년 ‘사람’ 중심의 국가발전을 위한 국정운영과 행정개혁에 대한 연구를 시작으로 지난 30년간 국정평가, 규제혁신, 사회통합, 정부조직 등 연구 영역을 확장해왔습니다.
매년 100여건의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수행하고 있는 한국행정연구원은
다양한 분야에서 각 부처로부터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받으며
대한민국 정부 정책을 주도하는 씽크탱크로 성장해 왔습니다.
2021년 설립 30주년, 미래행정의 새로운 30년을 준비하기 위해 다시 나아갑니다.
불확실하고 복잡해지는 정책환경 속에서 국민 수요에 맞는 국정운영 정책과 제도 개발로 유능한 정부 구현에 이바지 하고 공공가치 실현을 위한 연구를 통해 사회갈등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아가 행정한류 확산에 앞장서, 높아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걸맞는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성장하며 다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위해 미래 행정이 새롭게 달라집니다.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융합적 정책연구 선도기관 한국행정연구원, 새롭게 시작합니다.
미래 정부구조 재설계
대내외 융복합 연구를 통한 미래 지향 행정연구 수행
공공가치 강화를 위한 시스템연구
공공리더십 연구 및 확산
영상자막: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was established in 1991 under the mission of achieving national progress centered on public wellness through research on government operation and administrative reform.
Over the past three decades, we have continued to expand our scope of research into government operation assessment, regulatory reform, social integration, and government organization.
Engaging in more than 100 carefully selected research projects each year, we have been designated by various government ministries as an expert research institution and developed into a thinktank that takes initiative in crafting advanced government policies.
With our 30th anniversary in 2021, we are preparing to take another leap forward and continually thrive over the next three decades.
We will focus our resources on developing policies and institutions that pinpointedly cater to the needs of the public amid growing uncertainty and complexity to contribute to enhancing the government’s administrative competence and on executing research aimed at realizing public values to resolve social conflicts.
We will also push ahead with international cooperation projects that promote the excellence of Korea’s public administration and further raise the nation’s international standing.
We will strive to elevate public administration to new heights to advance a nation of co-growth and co-prosperity.
KIPA – a leader in convergence policy research to reinforce public wellness
We will never stand still in taking on new challenges.
Redesigning the future government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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