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KIPA 개발협력정책 이슈브리프]
제4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26-2030) 수립의 의의와 과제
한승헌 연구위원(한국행정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 소장)
한국은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이하 DAC) 회원국으로 가입한 이래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이하 ODA)에 있어 급격한 양적·질적 성장을 이뤄왔다. 우리 정부는 2024년 6조 3천억 원의 ODA를 지원하였고, 2025년 확정액 기준 6조 5,010억 원의 ODA를 지원하기로 하는 등 사상 최대 규모의 원조를 집행함으로써 단기간 급격한 양적 확대를 이뤘다. 이와 함께, 양질의 원조를 수행하기 위하여 2010년 이후 국제개발협력 최상위 의사결정기구인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중심으로 관련 정책과 이행체계의 정비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왔다.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 정책과 이행체계의 급격한 성장과 발전 이면에는 여러 가지 도전과제도 있다. 그간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통해 유·무상의 이원화된 원조체계의 조정을 도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 기준 41개 시행기관이 ODA 사업을 수행하는 분절적 이행체계로 인해 원조 정책과 집행, 평가 등 전 과정에서의 비효율이 발생하였고, 성과관리 및 평가제도가 발전하였으나 형식화됨으로써 실제 평가결과의 활용과 환류에 있어 제약을 경험하고 있으며, 개발협력 생태계 발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특히, ODA에 대한 국민 여론은 갈수록 악화됨으로써(이주영·박소정, 2023: 11; 황덕연·윤수재, 2024), 이에 대한 국민의 지지기반이 취약해지는 등 현재 한국의 개발협력은 대내외적으로 중대한 이중적 과제에 놓여 있다.
더욱이, 최근 세계 최대 원조 공여국인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과 함께 단행된 미국 개발원조청(U.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이하 USAID) 폐쇄 절차의 돌입은 그동안 공여국들을 중심으로 조금씩 노골화되어 왔던 자국 중심주의 기조의 강화를 촉진함과 동시에(송지선, 2025), 영국, 네덜란드 등 선진 공여국들의 ODA 예산 삭감 조치로 이어지면서(오지영 외, 2025: 6-11) 국제개발협력을 둘러싼 환경이 매우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한편, 2025년 올해는 「제3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21-2025)」(이하, 제3차 기본계획)의 이행이 종료되는 해이자, 「제4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26-2030)」(이하, 제4차 기본계획)의 수립을 준비하는 시기이다. 따라서 올해는 제3차 기본계획을 마무리함과 동시에, 해당 기간 동안 달성하기로 계획했던 전략 목표와 세부 추진과제의 이행 여부와 성과달성 정도를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5개년 간 우리나라 개발협력의 중요한 방향타이자 지침이 될 새로운 기본계획을 마련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올해는 단순히 ‘제3차 기본계획의 마무리’와 ‘제4차 기본계획의 준비’로만 설명하기 어려운 시기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우리나라 개발협력이 처한 대내외적 환경변화가 크고, 이에 따른 도전과제 역시 중대하다. 이에 따라, 제4차 기본계획의 수립은 그 어느 때보다도 대내외적인 환경변화와 도전 속에서, 한국 개발협력의 지향점을 명확히 하고 전략적 입지 설정을 위한 이정표로서 의미가 크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급변하는 지경학적 환경과 국내 개발협력이 당면한 과제 속에서 제4차 기본계획의 의미와 방향성을 되짚어보고, 제4차 기본계획의 성공적인 수립과 이행을 위한 논의의 단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