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OPL 성과보고서'
본 보고서는 한국행정연구원 정부혁신연구실이 2020년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한
열린 정책랩(Open Policy Lab: OPL) 운영 과정과 결과를 기록한 것으로 3종의 세부 보고서로 구성됨
[1. 결과보고서]
1 주요 내용: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환경 분석 결과, 그리고 정책 수요자와
현장 전문가로 구성된 워킹그룹 워크숍 운영결과를 정책의제안 및 전략안으로
정리하여 제공함
2 작성목 적: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열린 정책랩(OPL)이 제안하는 정책의제안
및 전략안에 대한 거시 환경적 배경, 기업의 현장 수요, 구체적 전략안 및 기대
효과에 대한 상세 설명 제공
[2. 의제보고서]
1 주요 내용: 결과보고서에서 제안한 정책 전략안의 개요, 실행방안 및 정책수단, 기대효과의
핵심내용 요약
2 작성목 적: 전략안의 제안 배경 및 실행방안에 대한 간결명료한 전달을 통해 핵심 수요부처와의
심층적 논의와 숙성에 도움 제공
[3. 활동보고서]
1 주요 내용: 한국행정연구원 열린 정책랩(OPL)이 2020년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제와 전략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수행한 다양한 활동을 정리하여 제공함
2 작성목 적: 열린 정책랩(OPL) 활동이 지향하는 바텀업 방식의 정책 의제･전략안의 형성 과정과
방법을 공개함으로써 정책 과정의 투명성과 의제･전략안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정책과정 혁신 방법의 확산을 통해 향후 정책랩을 운영하고자 하는 새로운 행위자
에게 도움이 되고자 함
[활동 보고서]
제1장 들어가며
1. 열린 정책랩(Open Policy Lab: OPL) 운영의 의의
2. 워킹그룹 구성 및 워크숍 운영의 의의
제2장 정책랩(Policy Lab)의 이론
제1절 정책랩의 정의와 구성요소
1. 정책랩의 정의
2. 정책랩의 구성요소
제2절 정책랩의 의의
제3절 정책랩의 방법과 도구
1. 정책랩의 수행 단계
2. 정책랩 수행 단계별 방법･도구
제3장 OPL의 방법과 도구
제1절 문제인식･현황탐색
1. Scanning
2. Networking
3. Framing
제2절 시스템 분석
1. System mapping
2. Strategic design
3. Scenario
제3절 공동창안
1. Strategic design
2. Participatory prototyping
제4장 OPL의 1년
제1절 문제인식 및 현황탐색
1. 사업팀 주간세미나 등 기획 회의
2. 기업인터뷰
제2절 시스템 분석
1. 사업팀 기획 회의
2. 전문가 자문
3. 이슈 선별조사
제3절 정책의제 공동창안
1. 워킹그룹 구성
2. 워킹그룹 워크숍
3. 시나리오 워크숍
4. 전문가 자문
5. 사업팀 기획회의
6. 정책의제 공동창안 과정에 관한 효능감 조사
7. 디자인 사고를 활용한 정책수요 발굴
제4절 성과확산
1. OPL RE:View 발간
2. 성과보고
3. 열린혁신플랫폼 포털 구축 협력
[의제 보고서]
제1장 OPL 운영의 의의 및 전략안 도출 과정
1. 플랫폼 경제와 “열린 혁신 플랫폼”, “열린 정책랩”(Open Policy Lab: OPL), 그리고 스마트 모빌리티
2.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OPL 워킹그룹
3. OPL 워킹그룹 운영을 통한 정책의제･전략안 도출 과정
4. 모빌리티 혁신의 비전체계와 워킹그룹별 정책의제안 종합 및 핵심전략패키지
제2장 WG1: 데이터 부문 정책의제와 전략안
1. 민관 합동 데이터 표준 구축 인센티브 강화
2. 사전 수요조사 기반 데이터 생성･개방
3. 데이터 활용 범위 확대 및 품질 개선
4. 공공성 있는 민간데이터 개방 활성화 지원
5. 수요･활용･품질 지향 데이터 평가지표 개발
6. 데이터 전문인력 채용 및 교육･훈련 실시
제3장 WG2: 법･규제 부문 정책의제와 전략안
1. 규제 샌드박스 / 특구 운영 개선 방안
2. 규제 샌드박스 거버넌스 개선 방안
제4장 WG3: MaaS 근미래 및 혁신지원체계 부문 정책의제와 전략안
1.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스타트업･중소기업 지원대책
2. 모빌리티 융복합 실증 활성화를 위한 R&D/실증사업 프로세스 개선
3. 신 모빌리티의 등장에 따른 면허제도 운영 및 관리의 개선
4. MaaS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
제5장 핵심전략패키지
1. 핵심전략패키지 개요
2. 핵심전략패키지 1 : 규제 샌드박스 제도와 R&D 실증사업의 결합을 통한 기술+서비스+제도 실증 간 연계
3. 핵심전략패키지 2 : 민관협업 기반 인프라 디바이스 서비스 동반 발전
4. 핵심전략패키지 3 : 공공 MaaS 구축 및 MaaS 고도화
제6장 전략안 실행을 위한 정책수단별 구분
1. WG별 정책 전략안 및 실행방안 요약
2. 전략안 실행을 위한 정책수단별 구분
<부록>
워킹그룹별 의제안 및 핵심전략패키지 종합(초안)
[결과 보고서]
제1장 들어가며
1. 플랫폼 경제와 “열린 혁신 플랫폼”, “열린 정책랩”(Open Policy Lab: OPL), 그리고 스마트 모빌리티
2.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OPL 워킹그룹
제2장 스마트 모빌리티 생태계 정책환경 분석
1. 스마트 모빌리티 관련 정책 현황 및 환경 분석
2. 정책환경분석 시사점과 워킹그룹 주요 이슈
제3장 스마트 모빌리티 정책의제 및 전략안 도출
제 1 절 워킹그룹별 워크숍을 통한 정책의제와 전략 도출 과정
1. WG1: 데이터
2. WG2: 법･규제
3. WG3: 혁신지원체계 및 MaaS 근미래
제 2 절 소결
제4장 워킹그룹별 주요 전략안
제 1 절 데이터 워킹그룹 주요 전략안
1. 민관 합동 데이터 표준 구축 인센티브 강화
2. 사전 수요조사 기반 데이터 생성･개방
3. 데이터 활용 범위 확대 및 품질 개선
4. 공공성 있는 민간데이터 개방 활성화 지원
5. 수요･활용･품질 지향 데이터 평가지표 개발
6. 데이터 전문인력 채용 및 교육･훈련 실시
제 2 절 법･규제 워킹그룹 주요 전략안
1. 규제 샌드박스 / 특구 운영 개선 방안
2. 규제 샌드박스 거버넌스 개선 방안
제 3 절 혁신지원체계 및 MaaS 근미래 워킹그룹 주요 전략안
1.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스타트업･중소기업 지원대책
2. 모빌리티 융복합 실증 활성화를 위한 R&D/실증사업 프로세스 개선
3. 신 모빌리티의 등장에 따른 면허제도 운영 및 관리의 개선
4. MaaS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
제5장 핵심전략패키지
제 1 절 핵심전략패키지의 구상
1. 워킹그룹별 정책의제와 핵심전략패키지의 연계
2. 핵심전략패키지 인과지도
제 2 절 핵심전략패키지 스토리
1. 스토리 1: 기술+서비스+제도 실증 결합(규제 샌드박스 제도+R&D 실증사업)
- 자율주행으로의 혁신(신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실증)
2. 스토리 2: 민관협업 기반 인프라 디바이스 서비스 동반 발전
- 자율주행과 시티의 상호호환성 강화
3. 스토리 3: 공공 MaaS 구축, MaaS 고도화 - MaaS 기반의 신교통 서비스 활성화
제 3 절 핵심전략패키지 전략안
1. 규제 샌드박스 제도와 R&D 실증사업의 결합을 통한 기술+서비스+ 제도 실증 간 연계
2. 민관협업 기반 인프라 디바이스 서비스 동반 발전
3. 공공 MaaS 구축 및 MaaS 고도화
제6장 요약 및 정리
1. 정책의제안 및 전략안 최종
2. 전략안 실행을 위한 정책수단별 구분 213
연구책임자 / 조세현 연구위원(OPL 총괄, MaaS 근미래 하위 WG 총괄)
연구참여자 / 차세영 부연구위원(법･규제 WG 총괄), 김준형 부연구위원(데이터 WG 총괄), 정서화 초청연구위원(혁신지원체계 WG 총괄), 이화진 전문연구원, 신솔아 연구보조원, 조은솔 연구보조원, 이희영 연구보조원, 정승재 연구보조원, 김정훈 연구보조원, 한지수 연구보조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