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적극행정의 철학적･윤리적 토대의 검토: 가능성, 한계, 그리고 맥락
최근 한국에서 ‘적극행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그에 대한 공공철학적 토대에 대한 논의는 아직 미흡한 상태에 있다. 이 논문에서는 기존의 논의와 처방이 통제 중심 시각에서 이루어지는 것의 한계를 지적하고, 공익실현 중심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성에 대해 논의한다. 헤겔, 베버, 윌슨의 고전적 관료관, 그리고 신행정학과 생태론을 포함하는 현대적 관료관을 각각 분석하여, 적극행정이 전제하고 있는 공익실현적 관료의 철학적･윤리적 기반을 모색해 본다. 그 결과 고전적 및 현대적 관료관으로부터 적극행정을 긍정하는 다양한 철학적･윤리적 기반을 시사받을 수 있으나, 그 한계에 대한 시사 또한 간과할 수 없음을 확인한다. 이어서 관료가 현실에서 처하게 되는 원자론적 혹은 구조론적 맥락에 따른 적극행정의 실천방향에 관해 논의한다. 결론적으로 향후 적극행정의 실천은 한국이 처한 시대적 맥락과 관료가 처한 제도적 맥락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모색되어야 함을 지적한다.
02 고위관료의 적극행정 리더십 활성화 방안 모색: ‘만다린(Mandarin)’과 ‘유자관료(儒者官僚)’의 적극행정 이념형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동양의 유교사상을 기반으로 한 중국의 만다린과(Mandarin)과 한국의 유자관료(儒者官僚)를 중심으로 적극행정 리더십의 이념형을 분석하였다. 만다린과 유자관료는 모두 고급관리이자 사회의 지배계층으로서 민본사상을 바탕으로 하여 군주와 호혜적인 군신관계를 유지하였다. 또한 능력(지성)과 덕성(품성)을 겸비하고, 고위관료로서 솔선수범하며, 군자(君子, junzi)와 같은 도덕적 엘리트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하였다. 특히 유자관료는 능동적이고 실천적인 행동을 강조하면서 적극행정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비록 현대 행정에서 선출직 공직자와 고위관료의 수직적 지위관계, 선출직 공직자에 비해 낮은 고위관료의 자율성 등으로 인해 고위관료의 적극행정 리더십 실현은 쉽지 않지만, 고위관료가 솔선수범하는 적극행정 리더십이 중･하위직 관료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여전히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만다린과 유자관료의 적극행정 리더십 이념형에서 제시되는 시사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03 윤리적 리더십이 공공･민간 조직구성원의 업무열의에 미치는 영향: 공공봉사동기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윤리적 리더십이 공공 및 민간 조직구성원의 업무열의에 미치는 영향과 둘 간의 관계에서 공공봉사동기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윤리적 리더십은 현대 리더십이론의 핵심 중 하나이지만, 충분한 실증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특히 윤리적 리더십의 효과에 대하여 공공조직과 민간조직에 대한 비교연구는 매우 드물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 및 민간부문 종사자 2,050명의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공･사 부문의 윤리적 리더십, 공공봉사동기, 그리고 업무열의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윤리적 리더십은 업무열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둘째, 공공조직에서 윤리적 리더십이 업무열의에 더 강하게 영향을 주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윤리적 리더십과 업무열의의 관계를 공공봉사동기가 조절하며, 공공봉사동기가 낮은 구성원이 높은 구성원에 비하여 윤리적 리더십의 영향력이 강하게 작용함을 확인하였다.
04 정책대상조직의 참여반영성 비교 분석: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공무원연금개혁정책 비교를 중심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Freidson의 참여반영성 모형을 대폭 수정한 정책대상조직의 참여반영성 모형을 조작화한 후, 이를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공무원연금개혁정책에 각각 적용하여 정권별로 전공노, 공노총 등 정책대상조직의 참여반영성을 비교 분석하는 데 있다. 분석 결과, 이명박 정부에서는 정책대상조직들이 공대의라는 단일조직으로 1기 제도발전위원회에서는 배제된 채 2기 제도발전위원회에서만 참여하게 되지만 공대의 안에 구성된 전공노, 공노총 등 세부대상조직들이 복수의견을 내게 되고 결국 2차 개혁안(공노총 주장)을 부분적으로 절충반영시키는 부분참여-부분반영 II형을 나타낸 반면, 박근혜 정부에서는 정책대상조직들이 공투본이라는 단일조직으로 모든 기간에 국민대타협기구와 실무기구에 참여하게 되지만 공투본 안에 구성된 전공노, 공노총 등 세부대상 조직들이 복수의견을 내게 되고 결국 실무기구에서 공투본이 제시한 의견(공노총 주장)을 부분적으로 절충반영시키는 참여-부분반영 II형을 보인다. 이를 근거로 한 시사점으로는 첫째, 정당성 측면에 있어서 정책대상조직의 참여가 진화론적 과정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정책대상조직은 거시적 총론 측면에서는 결집할 수 있지만 미시적 각론 측면에서는 분산될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정책대상조직에 대한 개혁은 당선 이후에 입장을 표명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넷째, 정책대상조직과 야당이 높은 수준으로 연대할 경우 행정부에서 직접적 정책 결정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여당을 통해 대리적 정책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다섯째, 단계별로 상호작용의 수준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 등이다.
05 기본소득의 소득 분배를 통한 소비효과 예측
본 연구는 기본소득 도입에 따른 장기적인 소득 증가가 경제주체들의 소득 분배를 개선시키고 소비를 견인하는지 Friedman의 항상소득가설을 통해 구체적인 기본소득 모형들을 중심으로 예측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에 2021, 2023, 2028년 3개 년도를 기준으로 총 6개의 기본소득 모형을 상정하여 각각의 소득재분배효과와 소비효과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를 위해서 2019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자료를 활용하였고, 해당 자료를 활용해 5분위 배율을 도출하여 소득불평등도의 변화를 예측한 후 이를 기초로 Friedman(1957)의 항상소득가설 소비함수를 통해 각각 2021, 2023, 2028년도에 기본소득 제공으로 인한 소득 분배 충격 발생 시 소비성향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모든 기본소득 모형에서 현행 제도와 비교할 때 모두 소득재분배효과가 강력하게 나타났으며, 특히 기본소득 수급액이 증가할수록 뚜렷이 사회 전체의 분배구조가 개선되었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는 기본소득 제공으로 인해 보다 공평한 분배가 이루어질 때 평균소비성향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대부분의 모형 간에는 소비진작효과가 유사한 결과로 나타나 향후 내수 진작 측면에서 어떤 모형이 더 바람직할지에 대해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06 마을공동체 사업에서의 협력적 거버넌스: 관악구 난곡동 합실안전마을사업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마을공동체 사업의 사례 분석을 토대로, 사업 참여자들 간의 협력과 갈등, 그에 따른 해결방안 도출 등의 역동성을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동에서 실시한 합실안전마을사업을 본 연구의 사례대상지로 선정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사례 분석을 실시하기 위해서 마을공동체사업, 안전마을만들기사업, 협력적 거버넌스 등과 관련된 문헌연구를 진행하고, 해당 사업의 참여자들에 대한 심층인터뷰(주민, 서울특별시･관악구청 공무원, 전문가)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협력이나 갈등의 경험이 없는 지역에서도 협력을 통한 마을공동체사업이 실시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만, 사업의 시작에서 행정기관의 협조적인 태도와 주민 요구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 수용 등이 지식과 예산 등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본 사업은 제도적 설계 측면에서 미비한 점을 보이고 있었으나, 상호협력을 통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었음을 확인하였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주민과 행정기관의 절충을 통해 협력이 발생하고, 사업진행 과정이 모두 공개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셋째, 주민과 행정기관, 그리고 전문가 집단의 정기적인 면대면 대화가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다. 정기적인 모임 이외에도 비공식적 만남을 통해 상호 간 의견을 존중하고 반영하는 등의 협력이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넷째, 사업 완료 이후에도 새로운 사업이 시작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사업이 주민과 전문가, 언론 등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창출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다른 사업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합실안전마을의 사례는 짧은 기간과 적은 예산에도 불구하고 물리적인 근린환경 개선과 주민만족도 향상 등의 성과를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행정기관과 주민이 상호 간 동등한 지위의 참여자로 인식하는 것, 공식적인 협약과 네트워크 구축, 중간적 성과 확보 등이 사업성과의 주된 요인임을 증명한 것을 통해, 향후 마을공동체사업의 지속성과 효과성을 위해 필수적으로 고려할 사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