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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연구

한국행정연구 30권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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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연구 30권 3호
발행주기 분기 발행기관 한국행정연구원
권호 30권 3호 발간연도 2021
주제 분류 기타 자료유형 정기간행물
등록일 2021-11-11 조회수 444
연관검색어 정부혁신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생에너지 사회적기업 사회적 가치 주거이동 과도정부  
01 포스트(위드) 코로나 시대의 난제해결형 정부를 위한 정부혁신에 대한 소고
한국 정부는 정책 난제(wicked problem)의 가장 대표적 사례인 코로나 19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왔으나, 높은 변동성(volatility), 불확실성(uncertainty), 복잡성(complexity), 그리고 모호성(ambiguity)을 특징으로 하는 정책난제에 대한 근본적 대응책을 마련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본 연구는 난제대응력 높은 미래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근본적 해결책을 인사제도혁신과 정부혁신의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먼저 문제해결역량을 갖춘 현장형 인재 선발 양성과 유연한 인사제도 구현을 위하여 공개경쟁채용제도의 개혁, 부처 간 순환보직제도 개편과 도입, 난제해결을 위한 공무원 역량강화, 클라우드 공무원단의 도입이 필요하다. 또한 데이터기반 예견적 정부, 사회역량을 기반으로 한 회복탄력적 정부, 애자일 정부, 와해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정부, 시민중심적 공동생산정부를 중심으로 미래정부를 위한 정부혁신의 밑그림을 그려야 한다. 따라서 정치적 의지나 상징으로서의 피상적인 조직 개편방안보다는 대전환기를 맞이하여 난제해결형 정부로 정부의 체질을 탈바꿈할 수 있는 정부혁신의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우선 과제이다.

02 재정 운용의 책무성 강화를 위한 국회의 역할: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중심으로
많은 사람이 코로나19 이후의 사회는 이전과 달라질 것이라고 한다. 달라질 것 중 중요한 하나는 정부 역할의 증대 및 그에 따른 재정지출 확대이다. 이에 동의하고 그럼으로써 국민의 삶이 더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갖지만, 한편으로 과연 정부가 그런 역할을 책임성 있게 잘 해낼 것인가에 대해 염려 되는 것도 사실이다. 과연 국가가 내 돈을 걷어가서 알뜰살뜰 잘 쓸까? 정부는 국민부담이 커지는 대신, 국민을 위해 제대로 잘 쓰겠다는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잘 지킬 것이라는 믿음을 줘야 한다.
본 글은 재정 책무성 강화의 핵심은 정부 재정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국회 기능이 충실히 구현되는 데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이를 위해 현 시점에서 요구되는 것은 한국의 중기재정계획인 국가재정운용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 그리고 이를 위한 독립재정기구의 역할 강화라고 판단하고 이에 대해 논의하였다.
Ⅱ장에서는 기존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Ⅲ장에서는 한국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평가하고 이를 EU 국가와 비교하였다. Ⅳ장에서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① 독립적 재정기구에 의한 경제・재정전망과 중기재정계획 평가, ② 재정 준칙의 설정, ③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의한 예산 종속, ④ 탑-다운 예산제도와의 연계 및 국회 예산 심사 이원화

03 Granger Causality 검정과 공적분 검정을 통한 OECD 국가 재생에너지정책 효과 분석
최근 세계 각국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과 더불어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의 일환 으로 재생에너지 개발과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동 정책들의 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한 많은 학문적 연구가 진행되었다. 다만,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패널자료를 활용한 계량적 분석에서 정책들 간 상호작용효과와 정책의 의존성 문제에 대한 논의 그리고 정책들 의 장・단기적 효과에 대한 분석이 다소 부족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OECD 25개국에서 시행 중인 정책수단을 핵심변수로 활용하되 유사한 정책들의 통합변수 구성 등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정책 분석을 시도하였고 동시에 각 국가에서 도입되고 있는 정책의 성과 등을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조세정책은 단기적으로는 재생에너지 발전과 확대에 강력하게 기여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 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발전차액지원제도 등 가격기반 정책과 투자・보조금정책은 단기적으로는 그 효과가 미미하나 장기적으로는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공급의무할당제도 등 수량기반 정책은 재생에너지 발전과 보급 확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 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실증적 분석과 더불어 각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책의 경험적 분석을 토대로 정책의 효과성을 제시한 것으로 이론적 가치를 지니며, 보다 실효적 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04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부・민간 지원의 효과: 재무제표 보정 및 패널 데이터 분석
사회적 기업에게 제공되는 정부지원금과 민간지원금이 사회적기업의 목적 달성에 어느 정도 기여 하는가에 대한 질문은 사회적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정부지원금과 민간지원금이 사회적 기업의 경제적・사회적 성과를 달성하는 데 기여하는가? 라는 연구질문에 대해 선행연구와의 차별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먼저 자율경영공시 참여 사회적 기업의 2012-2019년의 성과 및 경영정보를 추적하는 패널 데이터를 구축하여 패널고정효과모형 분석을 시도 하였으며, 경제적 성과 지표로서 사용되어온 재무제표상의 수치를 사회적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정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분석대상을 제조업 분야로 한정하고 비영리와 영리기업을 구분하여 조직 형태 간 특성 차이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모형 추정에 대해 대안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유의성을 높인 경험적 증거를 제시하여 사회적 기업의 성과 논의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05 공공기관은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한 책임운영기관 사례 분석
사회적 가치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도입된 지 4년 차에 접어들었음에도 일선 현장에는 여전히 사회적 가치의 개념과 구현방식에 대한 혼란이 존재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향후 방향성과 제도적 지원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우선 이론적 논의를 기반으로 공공기관이 추구해야 할 사회적 가치의 개념 틀을 가치의 수준에 따라 구성하였다. 이후에는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통해 책임운영기관 관리역량평가보고서의 사회적 가치 파트 문서 내 빈출 키워드와 내재 토픽, 토픽 분포를 분석해냄으로써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창출 현황을 파악 하였다. 분석한 결과를 이론적 개념 틀을 준거 삼아 평가해보면 첫째, 현재 공공기관에서는 절차적 가치에 대한 관심은 높은 반면 지속가능성, 안녕, 공동체와 같은 실질적 가치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 으로 부족하다. 둘째, 현재 공공기관에서는 많은 사회적 가치들 중에서 일자리 창출, 근로조건 및 근무 환경 개선 등을 포괄하는 노동이 가장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논의를 종합하면 아직까지 공공기관은 사회적 가치의 포괄성과 균형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향후 실질적인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일선 현장의 적극적인 관심과 이를 뒷받침하는 정부의 제도적 노력이 필요함을 제언하고자 한다.

06 수도권과 부산권의 자발적 및 비자발적 주거이동요인에 관한 비교 연구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주요 광역권인 수도권과 부산권의 자발적 및 비자발적 주거이동요인 차이를 비교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국토교통부의 2019년도 주거실태조사자료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항로지스틱회귀분석을 통해 수도권과 부산권의 세부적인 주거이동방향 별로 자발적 및 비자발적 주거이동요인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외이동의 경우, 수도권 가구는 부산권 가구보다 비자발적 동기요인(주거비부담)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도심회귀의 경우, 수도권 가구의 주거이동과 부산권 가구의 주거이동은 자발적 동기요인(직주근접, 교육환경, 편의시설)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지역 내 이동의 경우, 수도권 가구의 주거이동과 부산권 가구의 주거이동은 자발적 동기요인(주거환경평가, 편의시설, 직주근접, 주택규모)과 비자발적 동기요인(재개발)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광역권 인구의 주거이동을 이해하고, 수도권과 부산권별 주거이동방향에 따른 특성별로 차별적인 광역권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07 우리나라 과도(過渡)정부의 환경적 맥락과 행정시스템 분석: 5.16 군사정부의 경우
본 연구는 다양한 원인들로 인해 등장한 우리나라 과도정부의 환경적 맥락과 행정시스템을 분석한 것이다. 환경적 맥락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맥락으로 구분하여 분석변수들을 개발・적용하였으며, 행정시스템은 정부조직, 인력관리, 재정관리, 정책결정체계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은 다양한 과도정부들 중에서 5.16 군사정부를 선정하였다. 이는 5.16 군사정부가 우리나라의 근대화, 산업화, 경제발전, 나아가서는 정치발전에 끼친 영향이 다른 어느 과도정부들보다 막중하기 때문이다. 분석 결과, 5.16 군사정부는 정치적, 사회적 맥락 면에서는 한시적인 군사정부의 특성상 폐쇄적, 배제적, 집권적 특성이 강하였으며, 또한 목표지향성과 역동성이 강하였다. 그러나 경제적 맥락 면에서 국가 경제 및 재정능력이 매우 취약하여 군정체제와 행정시스템의 활동을 제약하는 요인이 되었다. 통치 기구는 국가재건최고회의가 초헌법적 위치에서 삼권을 장악하였다. 이러한 맥락 하에서 행정시스템이 구성되고 작동하였는데, 5.16 군사정부는 정부조직, 인력, 재정 등 국가 운영의 제반 측면에서 다양한 개혁조치들을 시행하였다. 이러한 개혁조치들은 우리나라의 행정 발전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였지만, 또한 폐쇄적, 독점적, 조급한 결정으로 인해 비합리적 측면도 적지 않았다.

 


수록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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