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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연구

한국행정연구 32권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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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연구 32권 1호
발행주기 분기 발행기관 한국행정연구원
권호 32권 1호 발간연도 2023
주제 분류 - 자료유형 정기간행물
등록일 2023-04-13 조회수 2065
연관검색어 성과지표체계   정책조정 메커니즘   청소년수련시설   여성장애인 고용  
01 국정과제지표와 공공기관 조직성과: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체계의 우선순위 목표모호성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공공기관의 경영성과를 측정하는 경영평가 지표체계 구성에 있어서 정부가 강조하는 국정과제지표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할수록 공공기관 성과관리에 있어서 우선순위 목표모호성이 증가하여 경영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바탕으로 국정과제지표의 상대적 비중이 공공기관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현행 공공기관 경영평가 성과지표체계를 반영하여 공공기관의 핵심 성과 차원을 1) 설립목적에 따른 기관의 미션 달성 수준인 주요사업성과와 2) 경영관리지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관리적 효율성 측면의 운영성과 두 가지로 분류하였다. 이 두 가지 성과 측면을 각각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전체 지표 체계에서 국정과제지표가 차지하는 상대적 비중의 변화를 독립변수로 하여 두 가지 핵심 성과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실증 분석을 위한 데이터는 2013~2019년 기간 동안 발간된 경영평가 편람에 기재된 지표체계와 경영실적보고서 상의 기관별 점수를 사용하였다. 각 기관의 특성을 통제하기 위해 고정효과모형(fixed-effect model)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국정과제의 성과관리를 위해 강조되는 지표의 상대적 비중이 증가할수록 주요사업성과에는 부(-)의 영향을, 운영성과에는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은 공공기관 성과지표체계에서 국정과제 관련 성과지표의 상대적 비중 증가는 공공기관이 추구하는 목표의 우선순위모호성을 증가시켜 본원적 사업수행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문제제기를 통해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기관 단위의 고유의 성과 제고에 집중하여야하는지, 아니면 공공부문 전체 수준의 성과에 기여하여야 하는 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의 중요성을 환기한다.


02 민주화 이후 역대 정부의 정책조정 비교분석: 조직 전문화, 정책조정 메커니즘, 조정역량의 변동패턴을 중심으로

본 연구에서는 민주화 이후 역대 정부별로 부처조직의 자율성 및 전문화 수준, 정책조정 메커니즘 활용의 특징, 그리고 정책조정역량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전문가 대상의 델파이 조사(Delphi) 결과, 민주화 이전인 1980년대와 비교하여 민주화 이후 부처조직의 전문성은 점차 제고되어왔으며, 정책조정 메커니즘은 계층형 위주에서 시장형과 네트워크형 도구들이 추가되어 왔음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조직 전문화와 조정역량은 정부별로 변동이 상당히 큰 지그재그(↝) 패턴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국의 유턴형(↺), 프랑스의 수평이동형(→), 미국의 수직이동형(↑)과는 다른 패턴이다. 향후 정부 조직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정책조정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정책조정 메커니즘 설계와 운영, 학습을 통한 정책조정 시스템 승계와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정책조정역량과 부처 전문화의 수준이 향상된 정부의 공통점은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 핵심부가 제도설계에 관심을 가지고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직・간접으로 점검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03 설립주체 및 운영주체에 따른 공공서비스 제공의 차이에 관한 연구: 청소년수련시설의 안전성을 중심으로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들이 청소년 시기에 필요한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는 교육을 의미하는 수련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전국에 현재 약 790개소가 운영 중이다. 이중 민간 청소년수련시설의 경우, 이전부터 시설이 영세하고 노후화되었다는 평가와 더불어, 1999년 경기도 화성의 씨랜드 청소년수련원 화재 등의 사건으로 안전문제가 부각되어왔다. 본 연구는 설립주체 및 운영주체(공공직영・민간위탁・민간직영)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의 안전성 확보 노력이 달라질 수 있는지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점검 및 종합평가 결과와 현황자료를 토대로 검토하였다. 공공직영 또는 민간위탁의 청소년수련시설이 민간직영의 청소년수련시설보다 안전성이 대체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공공부문이 설립하거나 민간으로 위탁하여 운영하는 시설물의 안전성이 민간이 설립하고 운영하는 시설보다 높을 수 있음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들의 설립・운영주체 유형을 보다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그러한 유형들이 안전성에 대한 영향을 이해하는 데에 기여한다.


04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직무만족이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여성장애인의 취업특성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여성장애인들의 직무만족과 사업성과의 관계가 사업참여자의 취업 특성, 즉 사업참여 전 취업경험 유무와 사업참여를 통한 민간으로의 취업의지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는지 분석하였다. 먼저 본 사업의 만족도에서 취업경험 유무에 따른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는 근로조건에서 나타나는데, 구체적으로 최대참여 기간과 급여에 대한 만족도는 모두 취업경험이 없는 여성장애인이 취업경험이 있는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다. 반면 취업시도 의지 여부에 대한 집단 간 분석에서는, 대부분의 만족도 요인이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는데 취업시도 의지가 있는 여성장애인보다 취업시도 의지가 없는 여성장애인의 만족이 더 높았다. 이는 취업의지가 없는 참여자 집단의 연령이 60대 이상이 가장 많으며 참여 제한을 받지 않아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안주하려는 경향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장애인일자리사업 만족도가 전체 사업목표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 수행기관/배치기관의 만족도, 업무/업무시간에 대한 만족도, 근로조건에 대한 만족도 순으로 사업목표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사업성과를 높이는데 만족도가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취업시도 의지가 있는 참여자는 취업시도 의지가 없는 참여자에 비해 업무/업무시간 및 근로조건에 대한 만족도가 사업성과에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나 여성장애인의 취업 특성을 고려한 사업 운영이 요구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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