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이승만 행정부 파워엘리트의 구성과 변화: 장･차관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이승만정부의 행정엘리트 구성을 지연, 학연, 직연의 사회적 출신배경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3시기별 변화를 비교하였다. 첫째, 지연은 영남･서울･충청 출신이 이승만정부 초기부터 3기까지 큰 영향을 차지하였다. 또한, 평안도 출신의 영향이 고르게 나타나고 있다. 둘째, 학연은 서울대와 경기고 출신이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동시에 모든 시기에서 미국 컬럼비아대 출신이 상대적으로 약한 구조를 형성하였고, 반면 도쿄대, 교토대, 메이지대 등 일본출신들은 상대적으로 강한 구조를 형성하고 있었다. 즉 학연의 하위집단은 미국출신 대학과 일본출신 대학들이 일정한 결속력을 유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직연의 경우 직전직연과 이후직연 모두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하는 구조가 발견되었다. 이는 행정부와 입법부 엘리트의 강한 연계성을 갖는 파워엘리트 이론의 증거로 볼 수 있다. 직전직연의 경우, 하위집단은 주로 국회의원, 일본고등문관시험 출신들이 일정한 결속력과 응집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였다. 1기에서는 대한민국임시정부 출신들이 영향을 유지하였으나, 2기로 넘어오면서 영향력은 소멸되었다. 반면, 미군정청의 영향은 1기부터 존재하고 있으나 2기로 넘어오면서 상대적으로 약한 영향력을 유지하였다. 2기 이후부터 내무부를 중심으로 하는 강한 하위집단을 형성하였고, 이후 자유당 및 지방의 도지사(경상남도)와 강한 네트워크를 유지하였다. 이후직연의 경우 하위집단은 주로 국회의원, 내무부 출신들이 일정한 응집력을 지속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1기 이후부터 내무부는 국회의원과의 지속적인 하위집단이 형성되어 이승만정부 전체에서 영향을 행사하였다. 2기 이후부터는 삼성물산을 비롯한 경제계와 중앙일보를 중심으로 하는 언론계와 하위집단 형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박정희 정부로 연계되는 행정엘리트의 응집성과 지속성을 가진 하위집단 형성으로 볼 수 있는데, 내무부를 비롯하여 국무총리, 경제계, 언론계, 국회의원, 경제기획원 등의 응집력이 강한 네트워크를 확인할 수 있다.
02 공무원의 업무자율성이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조직몰입의 매개효과 및 리더-구성원 교환관계(LMX)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자기결정이론과 직무특성이론에 근거하여 공무원의 혁신행동에 대한 영향요인을 탐색 및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혁신행동과 업무자율성 사이에 작용하는 조직몰입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 혁신행동과 업무자율성 간 관계에서 LMX가 조절변수로 작용하는지를 규명하였다. 한국행정연구원의 「2023년 공직생활실태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조직몰입은 업무자율성과 혁신행동의 관계를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혁신행동에 대한 업무자율성의 긍정적인 영향력을 LMX가 강화시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자원 제약에 따른 외재적 동기부여 수단이 제한된 공공 조직의 여건을 감안하여 업무자율성과 LMX에 대한 관리를 통하여 조직몰입과 혁신행동 등 긍정적 조직행태를 유인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03 거버넌스 참여 이해관계자들의 목표 모호성에 관한 연구: 우리나라 열린 정부 위원회 활동 사례를 중심으로
이 연구에서는 한국의 열린 정부 위원회(Open Government Partnership) 활동을 중심으로 거버넌스 이해관계자들의 경쟁적인 요구와 목표 모호성(goal ambiguity) 현상을 사례연구를 통해 분석했다. 기존의 협업 거버넌스(Collaborative governance) 관련 연구들에서 제시한 거버넌스의 주요 성공 요인에 더해 이해관계자들의 목표설정 단계에서 나타나는 우선순위 모호성에 관한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2022-2023년에 걸쳐 수집한 심층 인터뷰 자료와 직접 참여 관찰 자료를 활용하여, 열린 정부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들에서는 협업 거버넌스 체제 내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서로 다른 목표 추구로 때로는 경쟁이 발생하며 우선순위 설정에서의 모호함이나 약간의 갈등 상황으로 이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목표 모호성 연구에서 주로 연구한 정부 간 관계 연구에 더해 민･관 협업 거버넌스의 경우에도 우선순위 모호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국가실행계획을 위한 공약 선정 과정을 분석한 결과, 과제설정 단계에서 구체성과 공약의 이행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여전히 정부(government)의 역량과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재확인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협업 거버넌스를 통해 범부처 조정에 주관 부서가 힘을 얻고, 시민사회의 참여 욕구 해소 및 참여 역량 증진의 긍정적인 효과는 분명하게 나타났다. 즉 좋은 거버넌스 (good governance)로의 협업 거버넌스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04 새로운 과학기술 정부규제에 대한 일반대중 태도 분석: 유전자교정(Gene Editing)기술 사례
본 연구는 유전자교정기술 정부규제를 두 가지로 접근하여 하나는 최종 산출물 기반 규제, 다른 하나는 과정 기반 규제로 구분한 뒤 이들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였다. 또한 태도의 차이 설명을 위해 위험/편익인식과 세계관의 개념을 적용했다.
분석결과 유전자교정기술에 대한 정부규제완화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일반 대중들은 최종생산품 기반 규제완화와 과정기반 규제완화 모두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규제완화에 대한 태도에 위험인식은 부정적 영향력을, 편익인식은 긍정적 영향력을 보였다. 그러나 세계관은 기존 이론적 논의에서 기대했던 결과를 일부 지지하지 않았다. 군집분석을 통해 두 가지 규제유형에 태도를 4개의 군집으로 구분한 뒤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편익인식과 세계관 중 개인주의는 두 가지 규제완화에 대한 긍정과 부정태도를 명확하게 차별화시켰다.
05 지역기반 사회복지기관의 재정 및 성과관리 진단과 분석
본 연구는 지역 기반 사회복지기관의 재정 구조와 성과 관리 실태를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인은 1970년 도입 이후 사회적 변화에 따라 운영의 필요성과 한계를 동시에 노출해 왔으며, 특히 재정 운영의 투명성 부족과 성과 관리 체계의 미흡함이 주요 문제로 지속 제기되어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는 사회복지법인의 재정 구조와 운영 현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정부 지원 체계와 제도적 개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22년 전국 600개 사회복지법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법인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재정 건전성 및 성과 관리 효율성에 대한 다각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 연구가 사회복지법인 의 재정 및 성과 관리에서 다양한 변수를 활용한 정량적 분석과 현장의 소리에 대한 정성적 분석을 종합한 통합적 분석을 통해 법인의 재정적 안정성 및 운영 효율성 제고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향후 사회복지법인의 지속가능성 제고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06 가구 형태와 성별에 따른 행복 결정 요인 분석: 1인 가구와 기혼 가구의 비교 연구
본 연구는 ‘1인 가구’와 ‘기혼 가구’를 비교 분석하여 각 집단에서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표본 전체를 대상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후, 가구 형태 및 가구 내 성별에 따른 부분 표본 분석을 통해 집단 간 행복 메커니즘을 탐구하였다. 분석 결과, 가구 형태와 성별에 따라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상이하게 작용함을 확인하였다. 소득은 1인 가구에서 더 큰 영향을 미친 반면, 사회적 관계는 기혼 가구에서 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거 생활에서의 공동체 인식은 1인 가구, 특히 여성에게 더 강한 영향력을 보였다. 흥미롭게도 기혼 여성의 경우, 전통적 성 역할을 수용할수록 행복도가 높았으며, 직업이 있는 경우 오히려 행복이 감소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가구 형태와 성별에 따라 행복을 결정하는 요인들이 복합적이고 차별적으로 작용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1인 가구와 기혼 가구의 차이를 심층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이를 고려한 맞춤 형 정책 개발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세분화된 사회적 지원 전략의 근거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