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국정운영에 있어 정책평가가 주요 관리기제로 자리 잡고 있으며, 정부는 이 과정에서 정책의 목표•계획 및 과정의 적절성, 성과 창출•달성을 위해 끊임없이 평가제도 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외 주요국은 국가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정책평가체제를 운영•구축하고 있으며, 정책의 효과성 및 시민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정보의 개별정책에 대한 평가시스템의 운영현황과 평가방법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에 유용하게 활용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제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각국의 정책평가체계 사례연구를 통해 정부 국정운영의 핵심사안을 진단•처방하는 데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고, 정책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업무기준을 제시하는 것도 현 시점에서 필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본 연구는 세계 각국의 개별 정책평가제도에 대한 다양한 운영정보를 제시하고 이를 우리나라 정부•학계가 유용하게 활용하는 데 도움을 줄 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이에 정책평가체제가 비교적 잘 운영되고 있고 국가별 평가 특성을 적정하게 반영한 스웨덴•미국•캐나다•영국•일본•호주 사례로 연구 구성하여 주요국 정책평가제도의 핵심내용을 사례 중심으로 고찰하였습니다.
이 연구를 책임지고 수행한 본 연구원의 윤수재 박사와 이은종 연구원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또한 연구집필에 참여해 주신 학계 인사들과 연구 관련 전문가 자문을 수행해 주신 여러 선생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18년 12월
한국행정연구원 원장 안성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