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부는 국정 성과 창출을 위해 정부 핵심정책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 국정과제를 평가하여 국민에 대한 책임성 및 정부 정책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외 주요국에서도 국가별 특성은 있지만 국정기조에 기반해 국정과제를 운영하고 이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국정과제 성과 창출･달성을 위해 관련 평가제도 개선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주요국은 그 나라 특성을 반영한 국정평가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국정과제의 목표 달성 및 효과 달성을 위해 다양한 관련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국정과제에 대한 평가시스템의 추진체계 및 운영현황과 평가방법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에 유용하게 활용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제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해외 주요국의 국정과제 평가사례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국정운영의 주요내용을 진단･처방하는데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며, 국정 성과를 개선하는데 필요한 평가 개선사안을 제시하는 것도 현 시점에서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본 연구는 세계 각국의 국정과제 평가제도에 대한 다양한 추진･운영정보를 제시하고 이를 우리나라 정부･학계가 유용하게 활용하는데 도움을 줄 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이에 국정과제 평가체제가 비교적 활발히 운영되고 있고 국가별 국정과제 평가 특성을 적정하게 반영한 미국･영국･캐나다･일본･뉴질랜드 사례로 연구 구성하여 해외 주요국의 국정과제 평가제도의 핵심내용을 사례 중심으로 고찰하였습니다.
이 연구를 책임지고 수행한 본 연구원의 윤수재 박사와 이은종 전문연구원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또한 연구집필에 참여해 주신 학계 인사들과 연구 관련 전문가 자문을 수행해 주신 여러 선생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19년 12월
한국행정연구원 원장 안 성 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