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1. 서론
□연구배경
∙정부의 신산업 규제혁신 추진 노력 증대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신산업 규제에 대하여 우선허용, 사후규제, 규제 샌드박스 등 제도 마련
∙정부의 규제혁신에 대한 갈등관리 노력 미흡
-규제에는 이해 갈등이 필연적으로 수반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갈등에 대한 관심 미흡
-규제 협상의 장(場)은 전문가들이 모여 문제의 해답(Problem Solution)을 찾는 자리가 아니라, 각자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모인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갈등 해소(Conflict Resolution)의 자리
∙규제혁신에 있어 갈등관리 필요성 증대
□연구 목적
∙규제혁신 추진시스템과 갈등관리시스템의 통합 모델을 구축하여 성공적인 규제혁신을 위한 갈등관리시스템의 확산 방안을 도출
□연구 방법
∙문헌분석
-규제와 갈등의 필연성과 규제개혁 시스템과 갈등관리 시스템의 연계 가능성을 확인
-신산업 갈등유형과 사전적 공론화, 사전적 갈등조정, 사후적 갈등조정 방식 소개 및 연계 방안 확인
∙국내외 사례분석
-국내･외 정책 및 사업 현황 조사와 사회변화 관련 선행연구 검토
-각 사례의 비교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텍스트 분석
-규제정책과 갈등 전반에 대한 일반적 인식 분석
-구조적 토픽 모델링(structural topic modeling)을 통한 언론 기사 분석
∙설문조사
-피규제대상 규제혁신 체감도 제고를 위해 규제개혁과 갈등관리에 대한 인식조사
-신산업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① 규제 관련 갈등 경험, ② 규제 관련 갈등조정에 대한 의견, ③ 규제갈등 조정을 위한 기존 정책에 대한 의견 확인
-신산업 관련 기업 대상의 설문조사
∙정책우선순위분석(AHP)
-규제개혁 시스템과 갈등관리 시스템의 통합하고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정책 우선순위를 도출
-규제 및 갈등 전문가 대상 AHP 설문 및 분석
□ 연구분석틀
□ 연구흐름도
□ 연구의 기대효과
2. 규제혁신을 위한 갈등관리의 중요성
□ 규제정책의 특성
□ 신산업 규제개혁과 이해갈등
□ 규제저항과 갈등 최소화를 위한 노력 : 갈등관리
3. 규제혁신 관련 국내외 갈등 사례 분석
□ 해외 사례와 시사점
□ 국내 사례와 시사점
4. 규제정책과 갈등에 관한 텍스트 분석
□ 분석 개요
□ 분석 결과
5. 규제정책과 갈등에 대한 기업 인식조사
□ 분석 개요
□ 분석 결과
6. 성공적인 규제혁신을 위한 정책우선순위 분석
□ 정책우선순위 분석 개요
□ 정책우선순위 분석 결과
7. 결론 및 정책 제언
□ 갈등해결형 규제 샌드박스 도입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목적
제3절 연구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2. 연구의 방법
제4절 연구의 설계
1. 연구 분석틀
2. 텍스트 분석 설계
3. 설문조사 설계
4 AHP 설계
제5절 연구동향 및 기대효과
1. 연구동향 및 연구의 차별성
2. 연구의 기대효과
제2장 규제혁신을 위한 갈등관리의 중요성
제1절 규제정책의 특성
1. 규제정책의 성격
2. 규제개혁의 방향과 원칙
3. 규제개혁과 갈등관리
제2절 신산업 규제개혁과 이해갈등
1. 신산업 규제개혁의 추진 현황과 갈등 대응
2. 신산업 분야 주요 갈등과 유형
제3절 규제저항과 갈등 최소화를 위한 노력 : 갈등관리
1. 갈등관리의 세 가지 접근 방식
2. 신산업 규제 갈등과 갈등관리
3. 현행 갈등관리 제도 개관
제3장 규제혁신 관련 국내외 갈등 사례 분석
제1절 신산업 규제혁신과 갈등조정 : 해외 사례
1. 영국
2. 유럽연합
제2절 신산업 규제혁신과 갈등조정 : 국내 사례
1.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2. 한걸음 모델의 성과와 한계
제3절 사례분석의 시사점
1. 해외사례의 함의 및 시사점
2. 국내사례의 함의 및 시사점
제4장 규제정책과 갈등에 관한 텍스츠 분석
제1절 텍스트 분석의 개요
1. 텍스트 분석의 의의
2. 텍스트 분석의 방법
3. 텍스트 분석 자료
제2절 규제혁신과 갈등의 일반 인식
1. 토픽모델링의 추정과 최적화
2. 규제 및 갈등 관련 주요 주제들
3. 규제 및 갈등 관련 주제 간 상관관계 분석
4. 규제 및 갈등 관련 주제의 등장과 시간, 매체와의 관계 분석
제3절 소결
제5장 규제정책과 갈등에 대한 기업 인식 조사
제1절 설문조사의 개요
1. 설문조사의 의의
2. 설문조사의 내용
3. 설문의 대상
제2절 설문조사 결과의 분석
1. 규제갈등의 경험과 예상 갈등 및 해결방법에 대한 인식
2. 규제갈등의 해결 주체와 방식에 대한 인식
3. 갈등 조정을 위한 기존 정책에 대한 의식
제3절 소결
제6장 성공적인 규제혁신을 위한 정책우선순위 분석
제1절 규제혁신을 위한 정책 탐색
제2절 규제혁신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 도출
1. 규제개혁 방향성 정립 관련 상대적 중요도
2. 규제개혁 거버넌스 개선 관련 상대적 중요도
3. 규제 심사 및 모니터링 개선 관련 상대적 중요도
4. 규제 갈등관리 역량 강화 관련 상대적 중요도
5. 전체 세부 정책방향의 중요도 분석
제3절 소결
제7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연구 요약
제2절 정책 제언: 갈등해결형 규제혁신 로드맵
1. 신산업 규제혁신과 갈등관리의 방향성 정립
2. 규제혁신과 갈등관리 시스템의 연계
3. 갈등해결형 규제 샌드박스 도입
4. 성공적 규제혁신을 위한 법령 개정(안)
참고문헌
부 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