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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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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제도의 정비방안
설문조사명 국고보조금 제도의 정비방안
연구책임자 최순영 연구분류
조사목적 국고보조금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정비방안을 모색
조사대상 1) 조사범위 :  중앙부처 국고보조금 담당 공무원,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 담당 공무원
2) 조사지역 :  전국
3) 조사규모 :  230명
조사개요 - 설문문항의 설계는 효과성, 제도 및 관행, 운영 측면의 분석틀에 입각하여 개발
- 효과성 측면 국고보조금 제도의 목표 달성도 및 전반적인 합리성 국고보조사업 평가제도, 국고보조사업 평가의 적절성, 재정운영의 투명성, 효율성, 재정의 장기적 안정성
- 제도 및 관행 측면에서는 국고보조금의 결정과정, 국고보조금 사업의 수와 규모에 관한 견해, 국고보조금 배분의 관행
- 운영 측면에서는 국고보조금의 역기능과 문제점, 운영의 자율성과 성과책임, 국고보조금 관리의 역량, 유사중복사업 및 부정수급 사례, 성과관리 및 환류
조사기간 1) 조사기간 :   2014.07.28 ~2014.08.22
2) 조사주기 :   수시
조사방법 이메일 및 방문설문조사, 우편설문조사 등
표본설계 1) 모집단 :   공무원
2) 표본추출방법 :   중앙부처 국고보조금 담당 공무원 100명,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 담당 공무원 130명(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 담당 공무원 130명(광역 70%, 기초 30%; 국고보조금 담당 50%, 국고보조금 사업 담당 50%)
표준분류 재정,예산
연관검색어 국고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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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자막:
한국행정연구원은 1991년 ‘사람’ 중심의 국가발전을 위한 국정운영과 행정개혁에 대한 연구를 시작으로 지난 30년간 국정평가, 규제혁신, 사회통합, 정부조직 등 연구 영역을 확장해왔습니다.
매년 100여건의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수행하고 있는 한국행정연구원은
다양한 분야에서 각 부처로부터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받으며
대한민국 정부 정책을 주도하는 씽크탱크로 성장해 왔습니다.
한국행정연구원은 1991년 ‘사람’ 중심의 국가발전을 위한 국정운영과 행정개혁에 대한 연구를 시작으로 지난 30년간 국정평가, 규제혁신, 사회통합, 정부조직 등 연구 영역을 확장해왔습니다.
매년 100여건의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수행하고 있는 한국행정연구원은
다양한 분야에서 각 부처로부터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받으며
대한민국 정부 정책을 주도하는 씽크탱크로 성장해 왔습니다.
2021년 설립 30주년, 미래행정의 새로운 30년을 준비하기 위해 다시 나아갑니다.
불확실하고 복잡해지는 정책환경 속에서 국민 수요에 맞는 국정운영 정책과 제도 개발로 유능한 정부 구현에 이바지 하고 공공가치 실현을 위한 연구를 통해 사회갈등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아가 행정한류 확산에 앞장서, 높아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걸맞는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성장하며 다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위해 미래 행정이 새롭게 달라집니다.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융합적 정책연구 선도기관 한국행정연구원, 새롭게 시작합니다.
미래 정부구조 재설계
대내외 융복합 연구를 통한 미래 지향 행정연구 수행
공공가치 강화를 위한 시스템연구
공공리더십 연구 및 확산
영상자막: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was established in 1991 under the mission of achieving national progress centered on public wellness through research on government operation and administrative reform.
Over the past three decades, we have continued to expand our scope of research into government operation assessment, regulatory reform, social integration, and government organization.
Engaging in more than 100 carefully selected research projects each year, we have been designated by various government ministries as an expert research institution and developed into a thinktank that takes initiative in crafting advanced government policies.
With our 30th anniversary in 2021, we are preparing to take another leap forward and continually thrive over the next three decades.
We will focus our resources on developing policies and institutions that pinpointedly cater to the needs of the public amid growing uncertainty and complexity to contribute to enhancing the government’s administrative competence and on executing research aimed at realizing public values to resolve social conflicts.
We will also push ahead with international cooperation projects that promote the excellence of Korea’s public administration and further raise the nation’s international standing.
We will strive to elevate public administration to new heights to advance a nation of co-growth and co-prosperity.
KIPA – a leader in convergence policy research to reinforce public wellness
We will never stand still in taking on new challenges.
Redesigning the future government structure
Conducting forward-looking administrative research based on convergence studies
Engaging in research on systems aimed at reinforcing public values
Executing and disseminating research on public leadersh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