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여야 지지층 간 양극화,
2021년 美 의회 폭동 당시와 유사한 수준
- 정책이념성향은 18-29세 성차 뚜렷 -
□ 한국행정연구원(원장 최상한)은 4월 13일(수)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실, 한국정당학회(회장 윤광일)와 공동으로 기획세미나를 개최한다.
○ 이번 세미나는 우리나라의 정치양극화 수준을 다양한 조사자료를 통해 파악하고 정치양극화 문제의 원인과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 주제발표 후 성한용 선임기자(한겨레)의 사회로 김종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명수 의원(국민의힘), 이재묵 교수(한국외국어대)와 박현석 그룹장(국회미래연구원 거버넌스그룹)이 ‘정치양극화 문제의 원인과 해법’에 대한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 첫 번째 발표자인 박준 소장(한국행정연구원 국정데이터조사센터)은 우리나라 여야 지지자 간 양극화 수준을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고 개선방안을 탐색한다.
○ 여야 지지자 간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 비율의 차이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정부별로 가장 차이가 컸던 조사시점들을 비교해보면, 김영삼 정부(1994년 8월 4주) 39%p, 김대중 정부(1998년 7월 4주) 48%p, 노무현 정부(2007년 4월 1주) 62%p, 이명박 정부(2009년 12월 4주) 64%p, 박근혜 정부(2016년 3월 1주) 75%p, 문재인 정부(2020년 3월 1주) 85%p로 벌어졌다.
* 분석자료의 출처는 한국갤럽조사연구소 갤럽DB와 갤럽리포트
○ 현재 한국의 여야 지지자 간 양극화는 이미 지난 1980년대 초 레이건 대통령 때부터 양극화가 시작된 미국과 비슷한 수준이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와 국민의힘 지지자 간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 비율의 차이는 79%p였는데(2022년 3월 7일 한국갤럽 조사), 2021년 1월 의회 폭동 당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공화당 지지자와 민주당 지지자 간 차이는 78%p였고(2021년 1월 갤럽 조사), 그 차이는 현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도 유지되고 있다. 여야 지지층 간 양극화 수준은 한국, 미국, 캐나다, 영국 등 양당제 국가에서 높고, 독일, 스웨덴 등 다당제 국가에서 상대적으로 낮았다.
○ 박 소장은 “정치양극화는 정부의 정책성과에 대한 평가의 당파적 편향, 여야갈등으로 인한 국회 입법교착(legislative gridlock), 열성 지지자들에 의한 가짜뉴스의 확산, 관용과 자제의 민주적 규범 훼손 등 폐해가 크다”고 지적하고, 정치양극화 해결을 위해 “정당체제를 다당제로 전환하고, 각 정당이 정책정당 및 책임정당으로서 정치양극화의 방파제가 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 두 번째 발표자인 구본상 교수(충북대)는 제20대 대선정국 시기 한국인의 정책이념 조사결과를 발표한다.
○ 2021년 12월 국민들의 정책이념을 대북·대외, 경제, 사회, 탈물질주의 등 4개 영역으로 나누어 조사한 결과, 4개 영역을 포괄하는 정책이념지수는 2008년에 비해 정규분포에서 양봉형태로 극화되는 모습이 나타났다. 성별·연령별 정책이념지수의 경우 18-29세에서 여성이 진보 성향, 남성이 보수 성향을 뚜렷하게 나타난 반면, 다른 연령대에서는 남녀 간 차이가 거의 없었다. 18-29세에서 남녀 간 정책이념 차이는 사회·탈물질영역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제20대 대선후보 지지층 내에서 남녀 간 정책이념의 차이는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중앙일보 일반국민 가치관 및 정책인식 조사).
○ 2022년 1월 2030세대의 정책이념을 조사한 결과, 18세-30대 남성에서 강한 보수층(30%)이 형성되어 있었고 이들 중 다수가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다. 특히 18-29세 남성 보수층은 스스로를 보수라고 평가하는 경향도 강했다. 반면, 18-29세 여성 보수층은 상대적으로 소수(10%)였고, 윤석열 후보를 크게 지지하지도 않았다. 이들은 스스로를 보수라기보다 중도로 평가하는 경향이 강했다(한국정당학회 패널조사).
□ 이 외의 자세한 내용은 4월 13일(수) 오후 2시에 개최하는 기획세미나 “우리나라 정치양극화 문제의 현황과 해법”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행사는 한국행정연구원 공식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한국행정연구원1991)을 통해 온라인으로 실시간 생중계된다.
<첨부> 국회-한국행정연구원-한국정당학회 기획세미나 웹포스터 및 발표자료 각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