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거버넌스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사회적 고립 극복으로부터 시작
- 한국행정연구원 국정데이터조사센터 “데이터브리프” 가을호 발간 -
□ 한국행정연구원(원장 최상한)은 연구원 내에서 수행하고 있는 각종 조사연구 관련 통계자료를 알기 쉽게 시각화한 “데이터 브리프(DATA BRIEF)” 2021년 가을호를 발간했다.
o 이번 호에서는 “사회적 고립과 지역사회 거버넌스 인식”이라는 주제로 올해 한국행정연구원 국정데이터조사센터에서 수행한
「거버넌스와 한국사회 신뢰수준에 관한 연구(2021)」*를 통해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생각하는 정부와 민간영역에 대한 신뢰도와 청렴도 수준, 그리고 한국사회 전반의 거버넌스에 대한 인식과 평가를 조사한 결과를 소개하고, 향후 우리나라가 추진해야 할 바람직한 거버넌스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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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와 한국사회 신뢰수준에 관한 연구(2021)」는 우리 사회 전반의 사회적 신뢰 수준과 거버넌스 인식을 확인하기 위해 만 19세 이상 일반국민 2,500명을 대상으로 개인, 사회, 중앙/지방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수준 인식과 공공부문, 민간부문, 시민사회 간에 협력적 거버넌스에 대한 인식을 포괄적으로 조사하고 있음. 올해 조사는 2021년 4월 21일부터 5월 28일까지 약 1개월간 진행되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96%임
<주요 내용>
□ 일반 국민이 평가하는 지역사회 거버넌스의 질은 낙제 수준
(거주지역 거버넌스 수준은 38.5점, 지방정부의 협력 및 소통 정도는 47.2점)
* 거주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지방정부의 거버넌스 수준과 이과 관련한 지방정부와 기업, 시민사회 간 협력·소통 수준을 묻는 복수의 질문(5점 척도)에 대한 응답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결과
o 국민들이 체감하는 거주지역 거버넌스 수준은 측정된 모든 하위 영역에서 ‘보통 이하’로 인식
- 거버넌스 관련 주민 교육 수준 34.9점, 주민의 지역문제 해결 권한 및 민간 참여 거버넌스 조직 마련 수준 각 38.2점 등,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 참여 여건이 미흡함을 지적하고 있음
o 지방정부의 협력 및 소통에 대한 인식은 ‘안전’ 부문에서만 보통 수준을 다소 상회하고 ‘보육’이나 ‘도시재생’은 ‘보통 이하’로 인식
- 도시재생 정책(47.2%)이나 문화체육 정책(44.8%), 복지 정책(42.6%) 등의 영역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인식되고 있는 것에 반해, 이러한 정책 추진을 위한 지방정부의 협력과 소통 노력은 국민의 기대 수준과 다소 괴리를 보이고 있음
□ 응답자 3명 중 1명(29.7%)은 지역 거버넌스 수준과 지방정부 협력·소통 수준을 모두 부정적으로 인식
o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거주지역 내 거버넌스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평가하는 집단이 지방정부의 대 시민사회의 협력 및 소통 수준에 대한 평가도 부정적인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o 이러한 ‘지역 거버넌스 부정인식 집단’은 지방 군 단위 거주자(34.0%), 60세 이상 고령층(32.6%), 월 가구소득 200만 원 이하의 저소득층(31.1%), 사회경제적 하위계층(33.1%)의 비율이 높다는 특징을 보임
- 지방의 소도시에 살면서 상대적으로 고령이면서, 소득 수준 및 지위가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역사회 소속감 및 참여 수준, 사회적 연결망 보유 수준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음
□ ‘지역 거버넌스 부정인식 집단’은 주변인들과의 호혜적 관계 형성에 대한 기대감, 자발적 결사체의 가입이나 참여 수준, 지역 공동체 소속감과 사회적 유대감 등 측면에서 저조한, ‘사회적 고립*’의 특성을 보임
* ‘사회적 고립’은 주변인들과의 연결망, 사회·경제적 활동 참여, 지역에 갖는 소속감 등과 같은 지역사회 수준에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자본이 부족한 상태를 의미
o ‘사회적 연결망 보유 수준’ 관련 응답 결과에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지역 주민들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 점수가 27.5점으로 전체 평균인 38.7점 대비 가장 큰 격차를 보임
o ‘지역사회 참여 수준’ 측정 항목 중에서는, ‘사회적 경제조직 활동 참여 수준’은 28.5점, ‘지역사회 모임 참여 수준’은 29.0점으로, 전체 응답자의 평균과 각각 10.2점 및 9.4점 차이가 남
o ‘지역사회 소속감’을 측정하는 항목 중, 지역 거버넌스 인식 소외 집단이 시·도에 대해 갖는 소속감 수준은 44.5점, 시·군·구에 갖는 소속감 수준은 42.7점으로, 소속감 수준 전반에서 전체 평균과의 격차를 보임
□ 사회적 소통과 참여를 통해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고 사회적 고립을 해소함으로써 국민의 지역사회 거버넌스 인식 수준이 개선될 수 있음을 시사함
o 첫째, 공공집행의 절차적 공정성 강화를 통한 민-관 상호 신뢰 회복을 바탕으로 하는 지역 시민사회 생태계 활성화 등 시민주도 문제 해결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o 둘째, 구성원의 역량, 자발적 참여, 커뮤니티 역량 강화와 같은 지역 네트워크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공동체의 유·무형 자산 등과 같은 커뮤니티 자산(community asset)을 매개로 한 사회적 관계망 복원이 요구됨
o 셋째, ‘지속 가능한 발전’의 핵심인 사회적 자본의 확충을 위해 지역사회 수준에서 사회적 자본을 측정·분석·지원하는 전문기구를 설립하고 관련 정책사업 및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평가하는 역할을 부여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