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국가리더십위원회 제40차 세종국가리더십포럼 개최
다음에 오는 것들에 대한 상상, 공동체 소유와 시민자산화
□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정해구) 산하 세종국가리더십위원회(위원장 최상한)는 3월 16일(수) 오후 3시부터 세종국책연구단지(연구지원동 1층 대강당)에서, ‘다음에 오는 것들에 대한 상상, 공동체소유와 시민자산화’라는 주제로 ‘제40차 세종국가리더십포럼’을 개최하였다.
○ 본 포럼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홈페이지(
www.nrc.re.kr)와 유튜브(경제·인문사회연구회 채널)를 통한 온라인 생중계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 건축공간연구원 이영범 원장이 연사로 나선 이번 포럼은 포럼은 공동체자산화의 개념을 소개하고, 공동체자산화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회복력을 강화하고 공동체 단위의 지속가능한 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 정해구 이사장은 환영사에서 “‘공동체소유’와 ‘시민자산화’라는 개념이 아직 현실화되지 않았지만, 이러한 개념에 대한 상상력을 발휘하고 구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미래의 혁신과 변화를 가져온다.”라고 강조하며, “본 포럼이 공동체소유와 시민자산화에 대하여 창조적 상상력을 발휘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 이영범 원장은 본 포럼에서 “도시개발이 과거의 제도와 계획에 의해 결정되거나 관(官)주도의 하향식 의사결정 방식에 따라 운영될 경우, 시민들은 도시개발 초기 의도와 다른 경험을 하게 된다.”라고 우려를 표하며, 미래의 도시개발과 관련된 의사결정에서는 시민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특히, 이 원장은 유럽의 주요국에서 추진 중인 시민주도형 공동체자산화 사례들을 소개하며 진정한 의미의 시민자산화 구현은 공동체자산화가 공동체의 가치실현 뿐 아니라 공동체의 사회적 역량 증대와 사회의 부의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고 설명하였다.
○ 마지막으로, 이영범 원장은 시민주도형 공동체자산화에 대한 적극적 연구가 필요함을 강조하며, 이러한 연구는 기존의 관(官)주도 방식이 아니라 시민들의 의지, 실험정신, 가치를 자유롭게 투영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 직업능력연구원 류장수 원장의 주재로 진행된 토론에서는 시민주도형 공동체자산화의 활성화 방안과 공공 지도자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하태훈 원장은 “시민이 공간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시민자산화를 위해 성숙한 시민의 힘이 필수적인데, 이를 향상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표명했으며, 이영범 원장은 “시민력 향상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단시간에 바뀔 수 없지만, 시민과 정책 간 이해관계의 접점을 만들면 충분히 시민자산화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한국법제연구원 김계홍 원장은 “시민력 뿐 아니라 공동체소유와 자산화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자금의 조달과 융통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분석하며, 출자금과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금구조의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영범 원장은 “자금확보와 안정성 확보는 매우 중요한 일이며, 중앙부처가 수행하는 직접사업들을 기금의 형태로 전환해 자금의 총량을 증액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2018년 연구회 소관 26개 국책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세종국가리더십위원회’를 발족하고, 포용국가 달성을 위해 주요 국정현안에 지혜롭게 대응할 수 있는 고위정책결정자의 리더십을 함양하고자,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최고책임자들을 초청해 매월 1회, 정기적으로 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첨부>
1. 포럼 초청장 1부
2. 포럼 발표자료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