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연구원, 2022년 정부 중기행정수요 및 공무원 인력소요 전망 발표
- 중기행정수요는 증가, 공무원 인력증원은 감소 전망 -
• ‘중기행정수요를 고려한 정부 기능 및 인력전망’ 이슈페이퍼 발표
• PEST 분석·전문가 조사 결과를 통한 3개년도 정부 기능별 중기행정수요 및 공무원 인력소요 전망 발표
• 행정수요’는 증가, ‘인력소요’는 감소 전망
• 정부 기능 중 ‘국가안전’, ‘사회복지’ 분야 3개년도 연속 수요 증가
•정부의 R&D 기능에 대한 수요 증가
□ 한국행정연구원(원장 최상한)은 9월 30일(금), <중기행정수요를 고려한 정부 기능 및 인력전망>을 주제로 한 정부디자인이슈 제13호를 발간했다.
□ 이번 정부디자인이슈 제13호의 주요 내용은 PEST 분석방법을 통한 최근의 국내외 환경변화 분석 및 2022년도 중기행정수요 및 정부 인력소요 전망에 대해 64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이다.
※PEST 분석 : 환경의 주요동향을 예측하기 위해 정치(Political), 경제(Economic), 사회(Social), 기술(Technological) 네 가지로 분류하여 구조적으로 환경을 검토하는 모델
□ 조사결과, 2020년에 비해
2022년 ‘행정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으나, ‘공무원 인력증원’은 2020년에 비해 감소하는 경향으로 전망되었으며, 전문가들도
공무원 인력의 증원보다는 현재의 인력을 재배치하여 정부 기능의 효율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2022년 조사 결과 중기행정수요의 세부 분야의 증가 전망과 더불어 감소 전망의 수치가 줄어든 것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행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이에 따라 전 분야에서 정부의 역할이 강조되는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정부 기능 분야별 중기행정수요에 대해 2018년, 2020년, 2022년 조사결과를 비교 분석한 결과,
‘국가안전’ 분야와 ‘사회복지’ 분야의 경우 3개년도 모두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고, 2020년에 비해
2022년에 중기행정수요의 증가 폭이 확대되었다.
○ 조사는 일반행정, 국가안전, 경제산업, 사회복지, 교육문화 등 총 5개 정부 기능 분야별로 중앙정부의 중기행정수요 전망과 공무원 인력소요 전망에 대하여 정부 기능 분야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온라인으로 실시하였다.
※‘중기행정수요’란 환경과 사회가 변하면서 시대적 과제가 도출됨에 따라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 요구를 의미하고, ‘중기’는 현재 인력을 기준으로 향후 5년 내를 가리키며, ‘공무원 인력소요’는 해당 정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공무원 인력을 나타낸다.
- 일반행정 분야는 3개년도 모두 –6.6%, -17%, -11.8%로 중기행정수요가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타났고, 교육문화의 경우에는 2018년에는 8.1%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으나 2020년과 2022년에는 –12.2%, -5.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 국가안전 분야는 3개년도가 20.7%, 7.0%, 14.4%로 3개년도 모두 중기행정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고, 사회복지 분야의 경우도 3개년도가 24.3%, 23.3%, 25.6%로 다른 분야보다 높은 수치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 경제산업 분야의 경우, 2018년에는 중기행정수요가 4.6% 다소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가, 2020년도에는 –14.4%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고, 2022년도에는 4.2%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 5대 정부기능 분야별 공무원 인력소요에 대해 2018년, 2020년, 2022년 조사를 비교 분석한 결과, 분야별로 상이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 국가안전 분야와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3개년도 모두 중기행정수요와 동일하게 공무원 인력소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고, 국가안전 분야는 각각 15.2%, 13.2%, 8.8%로 증가 전망이 도출되었고, 사회복지 분야는 17.2%, 29.1%, 21.2%로 공무원 인력소요의 증가 전망이 나타났다.
- 일반행정 분야는 3개년도 모두 –3.6%, -16.6%, -14.8%로 공무원 인력소요가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고, 경제산업 분야와 교육문화 분야는 2018년에는 1.0%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2020년과 2022년에는 –9.5%, -1.9%로 공무원 인력소요가 모두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 일반행정 분야와 경제산업 분야는 2020년에 비해 2022년 공무원 인력소요 감소 전망치가 줄어들었으나, 교육문화의 경우 2020년의 공무원 인력소요 감소 추세가 –8.1%에서 2022년에 –10.4%로 더욱 확대된 것을 볼 수 있다.
□ 또한, 2022년 조사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결과는 정부 기능의 각 세부분야에 대한
R&D 기능의 수요 증가로, 일반행정, 국방, 공공질서 및 안전, 일반경제/상업/노동, 과학기술, 통신, 환경보호, 보건의료, 사회보호, 관광, 교육 등의
R&D 기능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시되었다.
□ 자세한 내용은 <정부디자인이슈> 제13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행정연구원 홈페이지> 발간자료> 정기간행물> 정부디자인Issue
※첨부 : 정부디자인이슈 제13호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