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업과 참여기반의 신종위험 선제적 관리를 통한 미래 위험에 대한 대비 필요
2023년 127호「신종위험관리 이슈분석 및 정책방향」 이슈페이퍼 발간
□ 한국행정연구원은 최근 다양한 위험요인으로부터 재난･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신종위험을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정책 방향 발굴을 위해 「신종위험관리 이슈분석 및 정책방향」 이슈페이퍼를 발간했다.
○ 이번 이슈페이퍼에서 연구진은 신종위험 관련 연구동향 분석 및 주요 이슈 분석을 통해 신종위험의 특성에 따른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 2023년 4월 발표한 범정부「국가 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에서 가장 우선적 추진 과제로, 새로운 위험을 상시 발굴･예측하기 위한 범정부체계 구축을 제시
□ 이번 분석에서는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이용하여 관련한 국내 신종위험 관련 연구 동향을 분석하여, 최근 코로나19 등을 계기로 관련 연구가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 2003년 발표된 논문을 시작으로 ‘신종위험’ 관련 연구는 최근 2023년까지 그 수가 증가추세에 있으며, 특히, 2020년을 기준으로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는 것은 최근 발생한 코로나19 사태와 연관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 코로나19로 인해 감염병, 보건의료분야의 비중이 크게 나타나기는 하였으나, 기후변화, 가뭄, 산사태 등이 그 뒤를 이어, 이상기후현상으로 인해 나타나는 신종위험 관련 연구가 수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또한 주요 신종위험 이슈를 파악하기 위해 해외 주요 국제기구(WEF), 보험사(AXA) 등이 발간하는 위험보고서(risk report)를 분석한 결과, 기후변화 등 환경 관련 이슈가 가장 중요한 위험 이슈로 제시되었다.
○ 2023년 보고서에서는 2021, 2022년에 비해 감염병의 순위가 하락하며, 기후변화, 극한 기상현상 등의 이슈의 순위가 상승하였다.
○ 그 외 기본 생계 위기, 사회적 양극화 등의 사회적 위험과 에너지 위기, 사이버 보안 등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위험 이슈가 주요 미래 위험으로 나타났다.
□ 이번 이슈페이퍼에서는 신종위험을 ‘알려지지 않은 위험’, ‘새롭게 나타나는 위험’, ‘연쇄적 위험’ 등 발생 및 전개 양상에 따라 그 특성을 구분하고, 각 특성에 맞는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알려지지 않은 위험
(Unknown Risk) |
원래 존재하는 위험이나 피해규모(impact) 및 발생가능성(probability)가 낮아서 인지하지 못한 위험 |
영향(impact) 예측
→ 취약성 최소화 전략 |
새롭게 나타는 위험
(Emerging Risk) |
예전과 달라진 사회·기술적 환경이 야기하는 위험 |
위험 식별 및 평가
→ 공론화, 가이드라인 마련 |
위험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또다른 위험
(Risk as side effect) |
위험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또 다른 위험 |
위험의 연쇄성, 상호연계성 분석
→ 시나리오 기반 협업 훈련 |
□ 행정硏은 “신종위험의 가장 큰 특징은 발생예측이 어렵다는 점이기 때문에, 다양한 시각에서 위험성을 인지하고 파급성을 예측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협업과 참여에 기반하여 집단지성을 활용할 수 있는 거버넌스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➀ 신종위험의 탐색 및 위험성 진단, ➁도출된 신종위험을 대응할 수 있는 제도 및 대응역량 검토, ➂ 제도적 보완으로 이어지는 종합관리체계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첨부> 한국행정연구원 이슈페이퍼 127호 “신종위험관리 이슈분석 및 정책방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