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 시대의 국민이 바라보는 지방소멸과 대응 정책
한국행정연구원, 이슈페이퍼 137호
‘인구감소 시대의 국민이 바라보는 지방소멸과 대응 정책’발간
□ 한국행정연구원(원장 최상한)은 이슈페이퍼 『인구감소 시대의 국민이 바라보는 지방소멸과 대응 정책』에서 지방소멸 현상에 대한 일반국민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국민정책수요’를 기반 지방소멸 대응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은 비수도권 뿐만 아니라 수도권 외곽지역까지 확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2023년 2월 기준 소멸위험 시군구는 118곳으로 전체 시군구의 약 52%를 차지하였다.
○ 경북 포항시와 대구 남구, 부산 금정구, 사하구, 남구 등 인구 50만의 산업도시와 대도시 도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다.
□ 국민들이 바라보는 지방소멸 현상에 대해 질적 및 양적 조사를 동시에 실시하여 국민적 시각에서 지방소멸 현상을 이해하고 대응 정책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언론기사를 기반으로 토픽모델링 분석을 실시한 결과, 지방소멸과 관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과 인프라 조성 및 유치 중심 지역전략에 대한 토픽이 다수 빈출되었다.
○ 이러한 정부의 접근 방식이 지방소멸 대응에 유효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이와 관련된 설문조사를 일반국민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 국민들은 인구구조변화와 관련된 모든 사회적 이슈에 대해 심각하다고 인지하고 있으며 정부의 대응 정책의 방향성에 있어 저출산과 지역의 인구 유출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적극적인 출산 및 인구 유입 정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다만, 인구구조 변화를 자연스러운 사회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적응할 수 있는 수용/적응 정책 추구에 대한 수요 또한 약 41%로 응답되고 있어 현행 인구감소 대응 및 지방소멸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재설정 고려가 필요해 보인다.
□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간 주민 삶의 질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삶의 질 양극화와 지방소멸 현상의 심각성은 인과관계를 보이고 있어, 거주지에 따른 삶의 질 격차는 지방소멸의 원인 중 하나로 나타나고 있다.
○ 주민의 삶의 질 양극화 발생 원인으로 ‘의료인프라’ 부족을 가장 높게 지목하고 있으며 ‘소비/경제’와 ‘문화/예술’ 인프라 간 격차가 삶의 질 양극화를 유발하고 있다는 응답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 ‘살기좋은’ 지역 구축관련 정책과 ‘연령별 사회보장제도’ 구축을 통한 인구구조 변화 사회 대응 정책에 대한 높은 국민적 수요가 나타나고 있다.
○ 지난 30년 동안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개발 활성화를 위한 재정적 지원 관련 정책은 낮은 선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적 서비스 확대와 주택 및 교통 등 정주요건 인프라 구축 정책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를 나타내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 인구구조 변화 대응에 대해서는 ‘전국민 사회안전망 강화’와 ‘고령친화경제로의 도약’ 정책에 대한 국민적 선호가 높으며 이는 지역의 정주인구 특성 맞춤형 정책을 통해 주민이 최소한 인간답게 살수 있는 경제/사회적 환경 조성에 대한 높은 정책수요를 보여주고 있다.
□ 한국행정연구원은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지방시대를 위한 지방소멸 대응 정책으로 ‘지방소멸 대응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기초자치단체 중심의 행정서비스 광역화’ 그리고 ‘지역주도 지방소멸 대응 실증기반 강화’ 등 세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❶
지방소멸 대응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 (‘삶의 질’ 향상 요건 맞춤형 인구유입 정책 기획 및 활성화) ‘생활’, ‘교류’, ‘관계’ 인구 등 정주인구에 대한 다양한 개념 도입 및 제도화를 통해 지자체별
‘살기좋은’ 지역사회 구축 방안이 필요하다.
○ (중앙과 지자체 간의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 역할 재정립) 지자체별 맞춤형
인구구조 변화 적응 및 순응형 정책 전략 설계에 관한 권한과 기능을 확대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 (해외인구유입의 지자체 권한 확대) 체류 외국인의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데니즌십’ 개념을 기반하여 관련 시행령 및 조례 제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❷
기초자치단체 중심의 행정서비스 광역화 추진
○ (기초자치단체 간의 협력관계 구축) 기초자치단체 중심의 행정서비스 광역화 방안 구축에 있어 지역 간 통합(annexation)이 아닌 협력(collaboration) 방안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➌
지역주도 지방소멸 대응 정책을 위한 실증기반 강화
○ (지역주민 참여 중심의 실증기반 지방소멸 대응 정책 기획) 지역공간과 인구특성을 반영한 정책시험을 통해 정책 오류 및 효과성 분석을 실시하여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 한국행정연구원 <이슈페이퍼>는 국내외 정책현안 이슈에 대한 브리프로, 정책 및 행정일반에 대한 심층 분석과 함께 대안을 제시하여 실효성 높은 정책이 실행되도록 기여하고 있다. 자세한 연구결과는 홈페이지를 통해 볼 수 있다.
*한국행정연구원 홈페이지(
www.kipa.re.kr) > 발간자료 > 정기간행물 > 이슈페이퍼
※붙 임 : 이슈페이퍼 137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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