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규제 단신
일본, 온라인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해외사업자에 새 규제 도입
일본 정부는 온라인쇼핑몰을 이용하여 일본 국내 소비자에게 직접 물건을 판매하는 해외사업자를 규제하기 위한 「소비생활용제품안전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消費生活用製品安全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案」)(☜ click)을 2024년 3월 1일에 각의결정(閣議決定)*하여 통상국회(通常国会)**에 제출하였다. 해외직구 제품의 안전성 확보 및 사고방지를 위해 마련된 본 개정 법률안은 국회 의결을 거쳐 빠르면 2025년에 시행될 전망이다.
* 각의결정(閣議決定): 한국의 정부입법 법률안의 국무회의 심의·의결과 유사한 개념. 내각총리대신(内閣総理大臣)과 그 외 국무대신(国務大臣)으로 구성된 합의체인 내각의 회의에서 법률안과 시행령을 결정하는 것을 말함
**통상국회(通常国会): 한국의 정기국회와 유사한 개념. 매년 1월 중에 소집되는 정기적인 국회로 150일간 진행됨
○ 해외 직구 제품의 위험에 노출된 소비자,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 마련
온라인 해외직구가 확대됨에 따라 해외사업자가 온라인쇼핑몰을 이용하여 일본 국내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하는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외직구 제품의 안전성에 대해 법적책임이 있는 제조·수입업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이에 일본 정부는 해외직구 증가라는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해외직구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소비생활용제품안전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消費生活用製品安全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案」)을 마련하였다.
※출처: 일본경제신문(日本経済新聞) "해외 온라인 쇼핑, 국내에 책임자 배치"(2024.02.29.)의 그림 저자 재구성
○ 「소비생활용제품안전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의 규제내용
「소비생활용제품안전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消費生活用製品安全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案」)은 규제당국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이 해외직구 제품의 안전 문제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 해외사업자를 본격 규제한다는 것이 주된 골자이다. 또한, 해외 제품을 포함해,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는 완구 등 어린이용 제품에 의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내용도 개정 법률안에 담겨있다.
본 개정 법률안의 내용은 (1) 온라인 해외직구 제품의 안전 확보, (2) 완구 등의 어린이용 제품의 안전 확보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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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온라인 해외직구 제품의 안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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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완구 등 어린이용 제품의 안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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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내 관리인 선임: 규제당국은 해외사업자가 일본 국내에 직접 제품을 판매할 때, 해외사업자를 명확하게 신고 대상 사업자로 규정하고 규제 집행의 실효성을 위해 국내 관리인의 선임을 요구
② 온라인쇼핑몰 운영자에 상품 삭제요청: 일본 내 소비자에게 위험성에 우려가 있는 제품을 판매한 해외사업자가 리콜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을 때, 규제당국은 해당 온라인쇼핑몰 운영자에게 해당 상품을 페이지에서 삭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음
③ 신고 사항 공개 제도 설립: 규제당국이 해외사업자의 이름, 제품의 형식, 국내 관리인의 이름을 공개하는 제도 설립
④ 법 위반 사업자 공개: 규제당국이 법률을 위반한 사업자의 이름 등을 공개하는 제도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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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조 및 수입업자에게 기술 기준 준수 및 경고 표시 요구: 장난감 등 어린이용 제품의 제조 및 수입업자에게 일본이 정한 기술 기준의 준수, 제품을 사용할 대상자의 나이 표시, 제품 사용상의 주의 표시 등을 요구.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제품은 판매 불가
② 중고품 판매 특례: 완구 등 중고 어린이용 제품에 대하여 일본 국내 소비자의 주의를 환기하고 안전 확보 체계 마련하는 것을 조건으로 중고품 판매를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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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 「소비생활용제품안전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消費生活用製品安全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案) 개요」를(☜ click) 참조하여 저자 작성
참고자료
⦁ https://news.mynavi.jp/techplus/article/20240301-2896399/
⦁ https://news.yahoo.co.jp/articles/c585267320623ecb375b3cabce668992038b7daa
⦁ https://www.jiji.com/jc/article?k=2024030101049&g=po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