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1. 서 론
연구 배경
세계적으로 ‘그린뉴딜’에 대한 관심 증대
-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아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와 일자리 충격
- 기후변화의 위기에 따른 파급력과 대응의 시급성 요구 증대
대한민국 정부의 ?한국판 뉴딜?종합계획 발표 및 그 한계
- 현재까지 제시된 한국판 뉴딜의 정책들은 기존 산업정책의 연장
- 한국의 상황에 특화된 한국형 그린뉴딜 정책을 구성하고, 이에 따른 전략적인 접근 필요
특히, 한국형 그린뉴딜 도입 및 정책화 과정에서 사회적 협의와 합의가 필수
- 그린뉴딜 추진 및 사회적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적 노력 필요
연구 목적
적실한 ‘한국형 그린뉴딜 모델’을 도출하고 정책의 추진 및 사회적 전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제시
연구 방법
문헌분석
- 그린뉴딜의 배경과 논리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제시
- 한국판 뉴딜의 현황과 한계에 대한 논의
- 사회적 숙의 및 이해관계 조정에 대한 논의와 필요성에 대해 제시
국내외 사례분석
- 국내?외 정책 및 사업 현황 조사와 사회변화 관련 선행연구 검토
- 각 사례의 비교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일반국민 인식조사
- 기후위기 인식, 그린뉴딜 정책 인식 및 수용성, 사회적 대화와 갈등에 대한 인식
- 해외 선행연구에서의 설문, 문헌분석 및 사례분석 결과 등을 통해 도출된 쟁점으로 설문문항 도출
정책우선순위분석(AHP)
- 문헌분석, 사례분석, 인식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국형 그린뉴딜의 성공을 위한 쟁점 및 정부 역할 우선순위 분석
시나리오 분석 및 인과순환구조 분석
- 그린뉴딜에 수반되는 사회 갈등의 양상과 구조를 예측
-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지렛대(Leverage)를 탐색하여 정책 시사점 제시
□연구의 분석틀
□연구흐름도
□연구의 기대효과
2. 기후위기와 불평등 극복을 위한 그린뉴딜
□그린뉴딜 기초
<그린뉴딜의 등장>
2007년 토머스 프리드먼(Thomas Friedman)의 첫 사용
- 환경을 의미하는 ‘그린’과 1930년대 루즈벨트 대통령이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실시한 대규모 정부투자를 의미하는 ‘뉴딜 정책’을 합성한 용어
<그린뉴딜의 전개 논리>
그린뉴딜의 3대 지향 목표
- 기후위기 대응, 불평등 해소, 일자리 창출
기본 전개 논리
- 화석연료 중심 에너지 → 친환경 재생에너지 → 탈탄소 사회 전환 → 기후변화 대응 → 친환경 산업 대규모 공적 자금 투자 → 경기 부양과 일자리 창출
불평등 해소 전개 논리(Rifkin, 2012)
- 에너지 독립: 현행 중앙 집중적인 에너지 생산 및 공급 체제를 국민 개인이 생산하고 거래할 수 있는 분산형 구조로 전환, 개인이나 지역 단위에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잉여에너지는 저장 및 거래하여 부를 창출
- 탄소배당: 탄소 배출에 세금(tax)을 부과하고 이 재원으로 전 국민에 배당을 제공하는 제도(부유층이 배출하는 탄소량이 월등히 많기 때문)
경제성장 전개 논리(탈동조화)
- 온실가스 배출량과 GDP가 함께 성장하는 동조화 관계에서 탈동조화 관계로 전환
- 환경쿠즈네츠 곡선 가설: 경제가 어느 수준 이상 성장한 이후에는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배출량이 탈동조화 가능
- 이중배당 가설: 환경세 혹은 탄소세를 통해 환경오염을 줄이는 반면 소득세나 법인세 등 생산적인 부문의 세금을 낮춰 경제성장 가능
- 포터 가설: 기업이 정부의 환경 규제에 대응하여 오염 절감, 자원 사용의 효율성 제고, 친환경 제품과 서비스 생산 등 혁신을 촉진함으로써 탈동조화 가능
<한국형 그린뉴딜 필요성>
보편성: 세계적으로 그린뉴딜을 추진하는 배경과 동일
특수성: 한국만의 특수적 환경에 따른 그린뉴딜 필요성
- 화석연료 자원 부족 및 제조업 중심의 경제 체제
- 상대적으로 늦은 시점에서의 탈탄소 전환 추진
- 탄소 배출과 관련한 국제적 제제 대상
□한국형 그린뉴딜 모델과 ?한국판 뉴딜?
□한국형 그린뉴딜 모델(안)
□그린뉴딜 추진과 예상 사회갈등 유형
3. 국내외 그린뉴딜 사례 분석
□주요 국가 그린뉴딜 사례 분석
○유럽의 그린딜(Green Deal)
○미국의 그린뉴딜 (Green New Deal)
○대한민국 그린뉴딜(Green New Deal)
□국내외 사례 분석 종합 평가
○사례 국가 그린뉴딜 종합 평가
○예상 갈등 양상 도출 및 정책 제언
4. 그린뉴딜과 사회적 숙의 및 갈등 관련 인식 분석
□그린뉴딜과 사회적 숙의 및 갈등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분석 결과
○기후 변화 인식 조사 결과
○한국판 그린뉴딜 정책 인식 조사 결과
○그린뉴딜 정책 수용성과 사회 갈등 인식 조사 결과
○갈등관리 역량과 사회적 합의 인식 조사 결과
□인식조사 결과의 시사점
5. 한국형 그린뉴딜 추진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 분석
□정책우선순위 분석 목적/과정/모형
□정책우선순위 분석 결과
○한국형 그린뉴딜 추진을 위한 정부 정책우선순위 분석 결과(종합)
○정부역할과 정책우선순위 분석 결과
6. 그린뉴딜 추진과 갈등 시나리오 분석
□그린뉴딜 갈등의 동태적 특성과 요인
□그린뉴딜 갈등 시나리오의 인과순환구조 분석
○공론화가 없는 초갈등 시나리오와 공론화가 있는 갈등관리 시나리오
□사회갈등관리 시나리오의 인과순화구조 분석결과
○공론화가 없는 초갈등 시나리오의 인과순화 구조 분석
○공론화가 있는 초갈등 시나리오의 인과순화 구조 분석
□분석결과 및 시사점
7. 결론 및 추가 정책 제언
□한국형 그린뉴딜 갈등관리 전략
□한국형 그린뉴딜과 갈등 관리: 세 가지 차원의 접근
□성공적인 그린뉴딜을 위한 갈등관리 전략 체계도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목적
제3절 연구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2. 연구의 방법
제4절 연구의 설계
1. 연구 분석틀
2. 인식조사 설계
3. AHP 설계
4. 시나리오 분석 설계
제5절 연구동향 및 기대효과
1. 연구동향 및 연구의 차별성
2. 연구의 기대효과
제2장 기후위기와 불평등 극복을 위한 그린뉴딜
제1절 그린뉴딜의 기초
1. 그린뉴딜의 등장과 논리
2. 그린뉴딜의 경제 논리 : 탈동조화 가능성
3. 한국형 그린뉴딜의 필요성
제2절 한국형 그린뉴딜 모델과 한국판 뉴딜
1. 한국판 뉴딜 개요
2. 한국판 뉴딜의 한계와 문제점
제3절 한국형 그린뉴딜의 필요성과 주요 쟁점
1. 새로운 한국형 그린뉴딜 모델의 필요성과 방향
2. 새로운 한국형 그린뉴딜의 모델(안)과 원칙
제4절 한국형 그린뉴딜의 추진과 사회 갈등
1. 그린뉴딜에 대한 저항과 갈등
2. 그린뉴딜의 추진방식 : 공공주도와 주민참여의 중요성
3. 그린뉴딜 추진과 예상 사회갈등 유형
제5절 사회적 저항과 갈등 최소화를 위한 노력
1. 그린뉴딜 추진을 위한 사회적 숙의의 필연성
2. 그린뉴딜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이해관계 조정
제3장 국내외 그린뉴딜 사례 분석
제1절 사례분석 개요
1. 국내외 사례분석의 필요성
2. 사례분석의 틀
제2절 국내외 그린뉴딜 사례 분석
1. 유럽 그린딜(Green Deal)
2. 미국 그린뉴딜(Green New Deal)
3. 대한민국 그린뉴딜
제3절 국내외 사례 종합 평가
1. 사례 국가 그린뉴딜 종합 평가
2. 예상 갈등 양상 도출 및 정책 제언
제4장 그린뉴딜과 사회적 숙의 및 갈등 관련 인식 분석
제1절 인식조사 개요
1. 분석자료 수집 및 분석방법
2. 설문응답자 기본특성
제2절 인식조사 분석 결과
1. 일반 국민들의 기후변화 인식
2. 한국판 뉴딜 정책 인식도
3. 그린뉴딜 정책 수용성과 사회갈등
4. 갈등관리 역량과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
제3절 소결
제5장 한국형 그린뉴딜 추진을 위한 정책우선순위 분석
제1절 분석의 개요
제2절 정책우선순위 분석 결과
1. 상위 목표별 정책우선순위
2. 하위 목표별 정책우선순위
제3절 소결
제6장 그린뉴딜 추진과 갈등 시나리오 분석
제1절 그린뉴딜의 갈등 특성과 시나리오
1. 그린뉴딜과 사회경제적 대전환의 충격: 초갈등 특성
2. 그린뉴딜 관련 갈등 시나리오
3. 그린뉴딜 관련 갈등사례 분석의 시사점: ‘공론화 뉴딜’
제2절 그린뉴딜 갈등 시나리오의 인과순환구조 분석
1. 초갈등화 시나리오와 인과순환구조 분석
2. 공론화가 있는 갈등관리 시나리오와 인과순환구조 분석
3. 성공적 그린뉴딜 갈등관리를 위한 전략 탐색
제7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연구 요약
제2절 추가 정책 제언
1. 한국형 그린뉴딜과 갈등 관리
2. 성공적인 그린뉴딜을 위한 갈등관리 전략 체계
참고문헌
부 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