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연구원

국문초록

1. 연구배경 및 목적
□최근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코로나19의 발생으로 인해 신종 감염병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과 우리 사회에 미치는 파급력에 대한 기준이 완전히 바뀌게 됨
□우리나라는 2015년 MERS 신종 감염병 확산 경험을 통한 교훈을 바탕으로 준비된 방역시스템을 통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음
○우리나라는 스마트한 대응정책들을 선보이며 전 세계의 귀감이 되고 있음
○개발도상국을 비롯한 많은 해외 국가들에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전략 수출이 이루어짐

□그러나 코로나19는 우리 사회의 감염병 취약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계기가 되기도 함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인구 과밀로 인해 감염병 확산이 극심
○다중이용시설, 종교시설, 요양병원 등지에서의 집단감염 발생
○경기침체로 인한 노동시장 고용수요위축과 그로 인한 실업자 증가 및 학력 격차 발생
○이주민 혐오 문제 등

□신종 감염병으로 인한 새로운 사회위험을 적절히 진단하고 측정할 수 있는 논의 부족
○감염병 취약성을 약화시키는 다양한 역학적?사회적?제도적 요인들에 대한 고려 없이는 신종 감염병이라는 새로운 사회위험에 대한 통합적인 진단과 대응책을 마련하기 어려움
○특히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더욱 위협적인 신종 감염병의 위험을 고려할 때 감염병 취약성 해소를 위한 종합적인 전략 마련이 필요

□본 연구는 미래위험의 하나인 신종 감염병의 취약성 개념을 코로나19의 경험을 토대로 재정의하고, 코로나19 대응 정책사례 분석을 통해 신종 감염병 취약성을 저감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전략 마련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임
○첫째, 코로나19 이후 논의되고 있는 감염병 취약성에 관한 개념적 논의를 바탕으로, 감염병 취약성의 개념화와 개념적 구성요소를 도출하였음
○둘째, 코로나19 대응 정책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감염병 취약성 구성 요소별?정책 분야별 대응정책을 도출하였음
○셋째, 가용한 자료를 활용하여 국내 시군구별 감염병 취약성 시범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주요한 감염병 취약성 유형을 도출하였음
○넷째, 이상의 연구목표를 달성함으로써, 신종 감염병 취약성을 저감하여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신종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제도, 조직, 거버넌스, 시민참여 등 다각도의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였음

□본 연구의 추진체계
○첫째, 감염병 취약성의 개념에 대하여 문헌분석과 텍스트마이닝 등을 통하여 탐색하였고, 코로나19 전후의 감염병 취약성의 개념적 변화를 분석함. 또한 국내 신종 감염병 위기 대응 정책의 개요를 살펴보고, 코로나19의 스마트 대응 정책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제시함
○둘째, 국내외 문헌 분석을 통해 감염병 취약성 지표를 살펴보았으며, 이를 토대로 감염병 취약성 분석틀을 도출함. 또한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통해 감염병 취약성 분석틀을 확정하고 국내 상황을 고려한 감염병 취약성 지표와 가용한 데이터를 검토함
○셋째, 국내 스마트 대응 정책사례 수집을 위해 코로나19 백서의 내용과 코로나19 대응 관련 뉴스기사를 수집하여 분석함. 또한 해외 스마트 대응 정책사례 수집을 위해 OECD 코로나19 도시 대응 정책 보고서와 해외 연구 문헌을 수집하여 분석함
2. 이론 및 정책적 배경
□이론 및 정책적 배경에서는 위험사회와 신종 감염병 위험, 감염병 취약성의 개념, 신종 감염병 위기와 대응정책에 대하여 검토하였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는 그 위험성에 대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이 많고 위험의 결과가 특정 집단에 중첩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위험사회에 기반한 사회적 위험”으로 볼 수 있음
○위험사회 개념은 위험의 불확실성에 주목하는데, 현대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달로 인해 새롭게 등장한 위험에 대해 우리가 아는 것이 없음으로 인한 위험의 불확실성을 의미함
○사회적 위험은 특정 집단에 대한 위험의 중첩성을 강조하는데, 특정 집단과 일부 계층에서 중첩적이고 복합적이며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위험의 계급화’ 양상을 의미함

□감염병 취약성을 노출, 민감성, 대응역량으로 구성된 개념으로 정의하였으며, 취약성 개념을 바탕으로 감염병 취약성을 다음과 같이 정의함
○“개인 또는 집단, 지역사회가 감염병에 노출되었을 때 감염병이 쉽게 확산되거나 그로 인한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피해를 입기 쉬운 상태, 또는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거나 피해의 결과로부터 회복할 수 있는 역량이 결여된 상태”

□감염병 취약성의 범주를 ‘차별적 노출’, ‘차별적 민감성’, ‘차별적 대응역량’이라고 명명
○감염병 취약성은 ‘위험의 계급화’ 양상이 나타나 기존의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취약성이 가중되는 특성이 있음
○최근에 게재된 연구들에서도 이러한 특징을 언급하며 차별적 취약성(Differential Vulnerability)이라는 개념이 주장되고 있음
□본 연구에서 검토한 선행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차별적 취약성의 범주와 구성요소를 종합하면 다음의 표와 같음
□이론 및 정책적 배경의 검토를 통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시사점을 도출함
○사회부문 및 사회계층별 차별적으로 나타나는 신종 감염병의 영향요인 및 결과 인식의 중요성
○차별적 감염병 취약성을 경감하기 위한 스마트 정책 대안의 필요성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신종 감염병 대응정책 마련의 시급성

3. 차별적 감염병 취약성 분석틀
□신종 감염병의 차별적 취약성 분석틀을 도출하기 위해 관련 연구들을 통해 지표를 탐색하고, 이들 지표를 종합하여 감염병 취약성의 개념적 범주와 하위 구성요소를 도출함

□신종 감염병의 차별적 취약성 지표를 탐색하기 위해 국내 감염병 취약성 지표와 해외 감염병 취약성 지표를 검토함
○국내 감염병 지표로는 행정안전부의 ‘지역안전지수’, 보건복지부의 ‘감염병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 개발원의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국형 건강빈곤지수’, 질병관리청의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를 검토함
○해외 감염병 취약성 지표로는 Road Cooperation의 ‘Infectious Disease Vulnerability Index’, 미국 CDC/ATSDR의 ‘Social Vulnerability Index’, Surgo Ventures의 ‘COVID-19 Community Vulnerability Index’, Snyeder et al.(2020)의 ‘Socio-ecological Vulnerability Index’ 및 기타 해외 학술 문헌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표들을 검토함

□전문가 델파이조사를 통해 감염병 취약성의 개념적 범주와 하위 구성요소의 구성타당도를 검증하고, 전문가들의 추가적인 의견을 종합하여 아래와 같이 차별적 감염병 취약성의 개념적 범주별 하위범주 및 구성요소를 최종적으로 도출함
□각 구성요소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와 가용 데이터를 검토한 결과 크게 네 가지 시사점을 도출함
○첫째, 차별적 노출이나 차별적 민감성에 관한 지표의 개념과 관련 자료들은 비교적 잘 구축된 반면, 방역역량이나 사회적 대응역량과 같은 ‘대응역량’에 대한 개념적 구체화와 이를 측정할 만한 자료 구축이 미흡함
○둘째, 경제적 민감성, 고용 민감성과 같은 자료들은 시군구 단위의 자료를 구하기 어려움
○셋째, 자료의 현행화가 늦어서 사용이 어려운 자료들이 다수 존재함
○넷째, 추가적인 가공이 필요하여 기초적인 자료로 직접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구성요소들이 존재함


4. 감염병 취약성에 대응하는 스마트 정책사례
□스마트정책의 개념적 정의가 확립되지 않았으나, 본 연구에서는 신종 감염병과 같이 ‘미래에 직면할 다양한 사회위험과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의 총체’를 포괄하는 용어로 조작적 정의를 하였으며, 다음의 속성들을 포함함

?스마트 기술(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정책
?새로운 문제해결을 위해 기존의 정책수단이나 기술을 확대 적용한 정책
?새로운 문제해결을 위해 기존의 제도나 방식을 개선한 정책
?새로운 문제해결을 위해 새로운 수단이나 기술, 방법을 고안?적용한 정책
?정책대상(특정 인구집단 또는 지역주민)의 니즈 맞춤형 정책
?시민중심의 참여적 정책
?선제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위한 정책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스마트 정책사례 수집을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검토함
○국내 스마트 대응 정책사례는 지자체 코로나19 대응 백서(10개 지자체) 및 뉴스기사(1,920건) 분석
○해외 스마트 대응 정책사례는 OECD 보고서(Cities Policy Responses, 2020)와 해외 연구논문 분석

□차별적 노출을 저감하기 위한 스마트 대응 정책사례는 총 247개로, 국내 148개(지자체 백서 63개, 뉴스기사 85개), 및 해외 99개(OECD 보고서 43개, 해외논문 56개)로 분류됨

□차별적 노출 중에서도, 특히 업무환경이나 교육환경을 포괄하는 고위험환경에서의 인구밀집도로 인한 사람 간 접촉과 감염병 노출을 줄이려는 노력이 이루어짐
○업무환경에서는 재택근무나 시차점심시간 운영제를 통해 특정 시간대에 인구가 밀집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들이 주로 시행되었으며, 다중이용시설에서 출입기록관리나 전통시장 상품에 대한 배달서비스 개시 등이 이루어짐
○해외사례의 경우에는 원격시스템을 활용한 근무와 등교 실시, 배달서비스의 활성화를 통해 인구밀집도 저감, 드론 등을 활용하여 인구밀집장소 모니터링 등의 정책이 실시됨

□차별적 민감성을 저감하기 위한 스마트 대응정책 사례는 총 379개로, 국내 264개(지자체 백서 190개, 뉴스기사 74개) 및 해외 115개(OECD 보고서 98개, 해외논문 26개)로 분류됨

□차별적 민감성 중에서도 특히 경제?고용?사회적 민감성을 해소하려는 정책들이 많았음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급격한 노동시장 위축과 고용불안정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한시적 긴급재정 지원과 같은 지원책이 국내외적으로 시행됨
○아동과 노인, 장애인 등 필수 돌봄 필요계층과 이주민, 학대피해 여성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외국어 방역홍보, 생필품 및 보조금 지원, 아동?청소년과 고령층에 대한 경제적 지원, 찾아가는 검사?복지, 공공주택 개방을 통한 주거지원 등의 지원책이 시행됨

□차별적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스마트 대응 정책사례는 총 664개로, 국내 238개(지자체 백서 149개, 뉴스기사 89개) 및 해외 426개(OECD 보고서 94개, 해외논문 332개)로 분류됨

□차별적 대응역량 중에서도, 특히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대한 방역활동 등 보건?의료 대응역량에 대한 강조가 두드러졌고, 이와 함께 사회복지 인력과 예산, 사회적 조직 등 사회적 대응역량에 관한 정책도 다수 발견됨
○국내에서는 코로나19 검사방식의 개선과 공적 마스크 배부, 코로나19 대응팀 및 상황실의 운영, 심리방역을 위한 온라인 상담 등 보건?의료 대응 관련 정책이 주로 시행됨

○해외에서는 자원봉사자들과 사회적 취약계층의 매칭 플랫폼을 운영하여 지역사회 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민간 지원활성화, 원격의료 실시, 블록체인을 활용한 가짜뉴스 대응 등 사회적 대응 관련 정책이 주로 시행됨

□감염병 취약성에 대응하는 국내외 스마트 대응 정책사례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첫째, 국내와 해외에서 공통적으로 차별적 취약성 저감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었으며, 특히 차별적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함
○둘째, 해외 스마트 대응 정책사례를 조사함으로써 국내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사례들을 관찰할 수 있었음
-국내에서는 주로 차별적 대응역량 중에서도 방역활동과 관련한 다양한 보건?의료 대응역량 강화 정책이 실시되고 있음
-반면, 해외에서는 아동, 노인, 여성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의 전달 방식 개선, 공공주택의 개조와 공급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이 어렵거나 학대피해 여성을 위한 공간제공, 주거지를 상실한 주민들에게 거처 제공 등 사회적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들이 강조되고 있음
○셋째, 우리나라의 지자체 및 해외 각국 주요 도시에서 시행된 스마트 대응정책들을 소개함으로써 각 지자체별로 특별히 취약한 범주에 대한 정책개발에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음
-지역사회는 신종 감염병 재난 대응의 최전선으로, 해당 지역의 고유한 취약성을 지닐 수 있음
-스마트 정책사례 분석의 결과는 해당 지역의 취약성을 저감할 수 있는 맞춤형 정책 고안을 위한 단초로 활용할 수 있음
5. 국내 감염병 취약성 분석 및 대응정책 수립 시범연구
□제3장에서 도출한 신종 감염병 취약성 분석틀과 국내 가용한 자료 검토 결과를 토대로 국내 시군구 수준에서 감염병 취약성 분석 시범연구를 수행함
○도시계획 분야에서 주로 활용되는 적지 분석(Suitability Analysis) 개념을 적용하여, 차별적 취약성의 세 가지 범주를 결합된 형태로 모두 담고 있는 취약성 지표를 도출함

□신종 감염병 구성요소 가중치 산정을 위해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염병 취약성 구성요소별 대응의 요구수준과 현재 수준을 평가한 값을 토대로 보리치 요구도 점수를 산출하여 가중치로 활용함
○가중치 산정 결과 ‘차별적 대응역량’의 가중치가 가장 높게 나타났음
○하위 구성요소별로는 ‘보건?의료 대응역량’, ‘사회적 민감성’, ‘주거환경’, ‘사회적 대응역량’ 순으로 가중치가 높게 조사됨
○구성요소별로 보면 핵심적인 감염병 취약성 요인으로 ‘방역역량’, ‘보건?의료인력’, ‘돌봄 필요계층’, ‘보건?의료 시설’, ‘사회적 신뢰’, ‘자가격리 가능 여부’ 순으로 높은 가중치를 보였으며, 주요 감염병 취약요인으로는 ‘사회적 취약계층’, ‘인구 밀집도’, ‘집단생활환경’, ‘사회복지 인력’, ‘상대적 빈곤수준’, ‘노동시장 고용성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현황’ 순으로 가중치가 높은 것으로 조사됨

□아래 그림은 국내 시군구의 ‘차별적 노출’, ‘차별적 민감성’, ‘차별적 대응역량’의 정도를 시각화한 것임
○차별적 노출이 높은 지역은 주로 서울과 인천을 중심으로 한 광역지자체와 강원도 일부 관광객이 몰리는 지역으로 분석됨
○차별적 민감성이 높은 지역은 비도시 지역으로 고령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들로 분석됨
○차별적 대응역량이 낮은 지역은 광역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종합병원이 위치한 지역을 제외한 지역들로, 특히 광역 교통망을 벗어난 지역의 대응역량이 매우 낮은 것을 볼 수 있음
□신종 감염병 취약성 시범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에서 주요한 감염병 취약성 유형 네 가지를 도출함
○<유형1>은 차별적 노출이 높은 9개 지역이며, 해당 지역은 인구밀도가 높은 도시지역으로 다중이용시설이 많고 고위험 종사자가 많이 근무하는 지역으로 분석됨
○<유형2>는 차별적 민감성이 높은 35개 지역으로, 해당 지역은 고령자, 장애인, 이주민 등이 많은 지역으로 소득이 낮고 기저질환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지역으로 분석됨
-해당 유형은 취약계층의 차이에 따라 다시 두 가지로 세분됨. 하나는 이주민이 많은 지역이며, 다른 하나는 고령자와 장애인이 많은 지역임
○<유형3>은 차별적 대응역량이 부족한 45개 지역으로, 의료시설과 의료인력이 부족하고 사회복지 예산이 부족한 지역임
○<유형4>는 차별적 민감성이 높고 대응역량이 부족한 36개 지역임
-해당 지역은 고령자, 장애인, 이주민들이 많은 지역으로 기저질환을 가진 사람들이 많고 대체로 소득이 낮은 지역임
-또한 의료시설과 의료인력이 부족하고 사회복지 예산도 부족한 지역임
-따라서 해당 지역에 감염병 확산 시 개개인의 치명률이 높고 의료시설과 인력이 부족하여 감염병에 매우 취약한 지역임

□시범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시군구는 차별적 민감성이 높을수록 차별적 대응역량이 대체로 낮고, 반대로 차별적 노출이 높을수록 차별적 대응역량이 높은 분포를 나타냄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차별적 민감성이 높은 지역, 다시 말해 노인, 장애인, 이주민이 많고 소득이 낮은 지역의 보건?의료 대응역량을 높이는 방향으로 신종 감염병 대응의 정책 기조를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6. 정책제언 및 결론
□감염병 취약성 저감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의 단기적?중장기적 우선순위 및 취약성 범주별?정책 분야별 우선순위를 도출하기 위해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실시함

□제4장 감염병 취약성 저감을 위한 스마트 대응 정책사례에서 도출한 국내외 정책사례들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와 의견을 수집하였으며, 구체적인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음
○첫째, 국내 정책사례들에 대하여 1) 적절성, 2) 효과성, 3) 지속가능성을 평가함
○둘째, 국내 정책사례들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법?제도, 조직, 거버넌스, 시민사회 등 각 정책 분야별로 조사함
○셋째, 해외 정책사례들 중 우리나라에 도입될 필요가 있는 정책들과 그 이유를 조사하였으며, 국내 도입 시 예상되는 쟁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조사함

□1차 전문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세 가지 유형의 핵심 스마트 대응정책을 도출하였으며, 각 유형은 다음과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음
○지속유지정책: 정책목표에 따른 대상설정과 수단 등이 적절하고 지속적인 실행이 가능하여 ‘뉴노멀 시대’의 스마트 대응을 위해 지속적인 유지가 가능한 정책
○역량투입필요정책: 정책목표에 따른 대상설정과 수단 등이 적절하나, 제도?인력?예산 등의 미비로 인해 지속적인 실행을 위해 추가적인 역량 투입이 필요한 정책
○도입필요정책: 해외에서 시행된 정책 중 국내 도입 검토가 필요한 정책

□국내 지속유지 정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 결과와 보다 효과적인 실행을 위한 정책 분야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요약하였음
○신종 감염병에 대한 차별적 노출을 줄이기 위한 19개 국내 지속유지정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 결과를 다음의 표에 정리하였음
○차별적 노출의 지속유지정책의 효과적인 실행을 위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다음의 표에 정리하였음
○신종 감염병에 대한 차별적 민감성을 줄이기 위한 17개 국내 지속유지정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 결과를 다음의 표에 정리하였음
○차별적 민감성의 지속유지정책의 효과적인 실행을 위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다음의 표에 정리하였음
○신종 감염병에 대한 차별적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21개 국내 지속유지정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 결과를 다음의 표에 정리하였음
○차별적 대응역량의 지속유지정책의 효과적인 실행을 위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다음의 표에 정리하였음

□국내 역량투입 필요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정책 분야별 개선사항을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요약하였음
○신종 감염병에 대한 차별적 노출을 줄이기 위한 5개 국내 역량투입 필요정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정책분야별 개선사항을 다음의 표에 정리하였음
○신종 감염병에 대한 차별적 민감성을 줄이기 위한 7개 국내 역량투입 필요정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정책분야별 개선사항을 다음의 표에 정리하였음
○신종 감염병에 대한 차별적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11개 국내 역량투입 필요정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정책분야별 개선사항을 다음의 표에 정리하였음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정책분야별 제언을 제시하였음
○차별적 노출을 저감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 법?제도 측면에서 (1) 방역 시 개인위치정보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2) 의료인 간 비대면 진료(원격진료) 허용을 위한 법 개정을 함으로써 도서산간 및 오지 거주 의료인의 의료행위를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3) 단계별 사회적 거리두기 인원 및 업종 규정 기준과 관련하여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통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 있음. 거버넌스 측면에서 (4) 지역 간 감염병 대응인력 및 물자 공조체계 구축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현행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질병의 정보, 발생 및 전파에 관한 상호 협력’ 이상으로 ‘의료인력 및 의료물자 공유’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 있음
○차별적 민감성을 저감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 (1) 외국인 근로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거버넌스 측면에서 시민사회와 정부 간 협력을 통해 외국인 대상 통?번역 지원서비스의 제공을 원활히 할 필요 있음. 법?제도적 측면에서도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체 또는 공단 등의 장소를 감염병 관리를 위한 장소로 추가하여 이러한 장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사용자에 대한 의무교육 내용에 외국인 근로자의 감염 또는 예방접종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인권보호와 방역 성과 제고를 도모할 필요 있음.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의 복지 사각지대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고 공공의 제한된 역량을 보완하기 위해 (2) 시민사회 활동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통해 공공서비스의 공백을 해소할 필요 있음. 또한 (3) 디지털 교육환경으로의 전환 및 디지털 교육 강화를 통한 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해 디지털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민관협력을 통한 디지털 교육공간의 혁신 플랫폼 개발, ‘메타버스 온라인 강의실’ 개발 및 적용 등이 필요함
○차별적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 거버넌스 측면에서 (1) 재난 시 지역 간 감염병 병상 및 특수음압병실의 공유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강화, (2) 방역 및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들 간 협력기구의 구성 및 정례회의 개최에 대한 규정 추가, (3) 방역활동에 시민의 보다 체계적이고 안전한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방역관의 의무에 시민방역 참여자에 대한 교육 및 방역활동 전반에 대한 사항을 고지할 것을 법적으로 규정, 그리고 (4) 사회적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주민이 주체가 되는 지역사회의 비전 및 활동전략 수립의 법적 근거 마련, 온라인 비대면 지역공동체 모임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부처별 분절화되어 있는 지역공동체 관련 사업의 통합 및 지역사회 자생적 공동체의 발굴 및 협력체계 마련을 제안하였음
7. 본 연구의 의의와 기대효과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음
○첫째, 신종 감염병으로 인한 새로운 사회위험을 ‘차별적 취약성’이라는 개념적 렌즈를 통해 구체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음
○둘째, 코로나19 신종 감염병으로 인한 차별적 취약성을 저감하기 위해 국내외에 도입된 스마트 대응정책을 수집?분석하여, 해당 정책들의 지속가능 방안을 도출하였음
○셋째, 우리나라 지역별 감염병 취약성 시범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주요 감염병 취약성 유형 도출 및 취약성의 저감전략 수립의 근거를 제시하였음
○넷째, 코로나19 대응정책의 적절성, 효과성, 지속가능성 평가를 통해 지속유지정책, 역량투입필요정책, 국내 도입필요정책을 도출하였음
○다섯째, 코로나19 스마트 대응정책의 법?제도, 조직, 거버넌스, 시민사회 측면의 개선사항을 제시하였음

□본 연구의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음
○첫째, 신종 감염병의 복합적인 특성을 감안한 종합적인 감염병 취약성 저감을 위한 정책이 수립되는 것임
○둘째, 광역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보다 심도있는 감염병 취약성 분석을 통한 지역 맞춤형 신종 감염병 저감 정책 수립을 기대할 수 있음
○셋째, 감염병 취약성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 및 관련 연구의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음
○넷째, ‘위드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영역에서의 개선을 도모할 수 있음
○다섯째, ‘위드코로나’ 시대를 위한 교육, 의료, 도시계획, 공동체 등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논의를 촉진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