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치열한 국제 경쟁 속에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내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인 행정개혁을 단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행정개혁의 목표나 추진방향 및 내용에 있어서는 각국이 지닌 정치·행정체제의 특성과 기타 상황에 따라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일관된 논리적 바탕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행정개혁에 가장 먼저 착수하여 성공했다고 할 수 있는 영미 계통 국가들의 개혁 방향과 일치하는 것으로서 이른바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에 의한 정부의 재창출(Reinventing Government)’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조직과 인력의 감축을 통한 '작은 정부'의 구현, 경쟁과 효율성을 강조하는 운영시스템의 혁신, 기능과 권한을 민간부문과 지방에 위임하는 분권화와 민영화, 고객위주의 행정, 정보기술의 활용을 통한 업무의 효율성 ·투명성 제고 등이 그 주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세계적 행정개혁의 흐름과 논리는 우리에게도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 외국의 행정개혁에 대한 이론적 근거와 방향 및 내용은 국내 학자들이나 공무원들에 의해 매우 활발하게 소개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10여년동안 행정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정권적 차원이 아닌 국가적 차원의 관심사로 자리하여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문민정부"에서나 "국민의 정부"에서는 행정개혁이 매우 중요한 개혁과제로 제기되어 강력하게 추진되어 왔습니다. 이들 행정개혁의 목표는 고객우선의 성과주의, 기업가적 정부운영, 유연하고 투명한 행정, 조직원의 창의성 제고 등 모두가 서구의 신공공관리론에 입각한 개혁의 논리와 방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신공공관리론에 근거한 행정개혁은 지난 20여 년간 각국에서 숨가쁘게 진행되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한번쯤 이러한 각국의 다양한 행정개혁의 경험을 평가해 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지난 10여 년간 진행되었던 행정개혁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보는 작업도 동시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이 책은 바로 전자, 즉 각국의 행정개혁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분석하고 평가해 보는 작업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한국행정연구원은 차후에 후자, 즉 우리나라의 행정개혁에 대한 종합적 평가도 진행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향후에 진행될 행정개혁의 방향이나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에 맞추어 이 책은 행정개혁을 비교적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왔다고 생각되는 영국, 뉴질랜드, 호주, 미국, 캐나다, 프랑스, 일본의 7개국에 대한 최근 행정개혁의 사례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선진국들의 최근 행정개혁에 대한 사례분석은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만, 그보다 더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타산지석의 지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은 크게 2편으로 나누었습니다. 먼저 제Ⅰ편인 총괄편에서는 7개국 행정개혁의 특징을 살펴보았으며, 이들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간결하게 요약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제Ⅱ편에서는 국가별로 각국 행정개혁의 배경과 이념, 추진 개요와 체계는 물론 종전 개혁에 대한 평가와 함께 최근 개혁 내용을 상세히 분석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각국 최근 행정개혁의 내용에는 조직개편, 인사관리, 재정개혁, 서비스 향상과 규제완화 등 정부개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목차
제1장 총 론
제1절 연구의 의의
제2절 각 국 정부개혁의 배경 이론
제3절 국가별 정부개혁의 주요 내용
제4절 각 국 정부개혁의 시사점
제2장 영국의 정부개혁
제1절 정부개혁의 배경 및 이념
제2절 정부개혁의 추진개요 및 체계
제3절 기존 정부개혁의 내용 및 평가
제4절 최근 정부개혁의 내용
제5절 시사점
제3장 뉴질랜드의 정부개혁
제1절 정부개혁의 배경 및 이념
제2절 정부개혁의 추진개요 및 체계
제3절 기존 정부개혁의 내용 및 평가
제4절 최근 정부개혁의 내용
제5절 시사점
제4장 호주의 정부개혁
제1절 정부개혁의 배경 및 이념
제2절 정부개혁의 추진개요 및 체계
제3절 기존 정부개혁의 내용 및 평가
제4절 최근 정부개혁의 내용
제5절 시사점
제5장 미국의 정부개혁
제1절 정부개혁의 배경 및 이념
제2절 정부개혁의 추진개요 및 체계
제3절 정부개혁의 내용 및 평가
제4절 Bush 행정부의 정부개혁의 내용
제5절 시사점
제6장 캐나다의 정부 혁신
제1절 정부개혁의 배경 및 이념
제2절 기존 정부개혁의 내용 및 평가
제3절 최근 정부개혁의 내용 및 평가
제4절 시사점
제7장 프랑스의 정부개혁
제1절 정부개혁의 배경 및 이념
제2절 정부개혁의 추진개요 및 방법
제3절 정부개혁의 내용
제4절 정부개혁의 평가
제5절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최근의 정부개혁
제6절 시사점
제8장 일본의 정부개혁
제1절 1990년대 정부개혁의 배경 및 이념
제2절 1945년 이후 1990년대까지의 일본정부 형태의 특징
제3절 1990년대 정부개혁의 추진개요 및 체계
제4절 1990년대 정부개혁의 내용 및 평가
제5절 1990년대 행정개혁에 대한 종합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