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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시대의 공공성 연구
보고서명(영문) -
연구책임자 한국행정연구원 발행기관 한국행정연구원
내부연구참여자 윤수재, 이민호, 채종헌 외부연구참여자 -
출판년도 2008 수행년도 2008
페이지 - ISBN -
보고서 유형 - 연구 유형 -
주제 분류 기타 자료 유형 연구보고서
등록일 2010-12-29 조회수 1548
첨부파일



국문초록

최근까지 지속되었던 신자유주의 이념과 정책의 확산은 그 공과에 대한 논란과 함께 우리사회의 공공성을 성찰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더군다나 최근에 터진 미국발 세계 졍제 위기 상황은 현 사회에서 공공성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계기가 되어 있다.

목차

제1편 총 론

제1장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제2장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편 공공성의 이론적 논의

제1장 공공성에 대한 다양한 시각
제1절 공공성 논의의 필요성
제2절 공공성의 개념적 접근
제3절 공공성의 법학적 접근
제4절 공공성의 철학적 접근
제5절 공공성의 정치학적 접근
제6절 공공성의 경제학적 접근

제2장 동서양 공공성의 변천
제1절 동양사회의 공공성
제2절 서양사회의 공공성

제3장 공공성의 국가별 차이
제1절 미국의 공공성
제2절 프랑스의 공공성
제3절 중국의 공공성
제4절 일본의 공공성
제5절 한국의 공공성

제4장 공공성과 행정학적 논의
제1절 합리적 관료제와 공공성
제2절 신행정학과 공공성
제3절 정책과학과 공공성
제4절 신공공관리론과 공공성
제5절 신거버넌스와 공공성

제3편 공공성의 실천적 논의

제1장 공공성과 공공정책
제1절 공공성과 사회복지정책 :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제2절 공공성과 고령화정책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중심으로
제3절 공공성과 경제정책 : 공기업 민영화를 중심으로
제4절 공공성과 보건의료정책 : 건강보험제도를 중심으로
제5절 공공성과 교육정책 : 공교육제도를 중심으로
제6절 공공성과 환경정책 : 환경레짐을 중심으로
제7절 공공성과 환경정책 : 환경영향평가를 중심으로
제8절 공공성과 노동정책 : 비정규직 법안을 중심으로
제9절 공공성과 여성가족정책 : 직장보육서비스를 중심으로

제2장 공공성과 공공관리
제1절 공공성과 행정조직 : 공공인적자원관리를 중심으로
제2절 공공성과 재무행정 : 정치.경제.관리적 측면을 중심으로
제3절 공공성과 정보화 : 전자정부를 중심으로
제4절 공공성과 행정윤리 : 의무론적 덕윤리를 중심으로
제5절 공공성과 지방자치 : 정부 간 관계 변화를 중심으로
제6절 공공성과 갈등관리 : 혐오시설유치를 중심으로
제7절 공공성과 지속가능성 : 지방의제21을 중심으로

제4편 연구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제1장 연구 결과의 요약
제2장 한국 사회의 공공성 논의와 이론적.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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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00여건의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수행하고 있는 한국행정연구원은
다양한 분야에서 각 부처로부터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받으며
대한민국 정부 정책을 주도하는 씽크탱크로 성장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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